전문직과 사회적 책임(Profess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대구사회연구소장 박병춘 (2012. 04. 04.)

1. 전문직 관련 용어

☞ 무엇이 전문직(profession)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직의 특성을 조사해야 함.

☞ 아울러 전문직(profession)과 일자리(job) 및 직업(occupation)과의 차이점도 알아 볼 필요가 있음.

- 일자리(job):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직업; 흔히 관련된 기술 수준이나 부여되는 책임과 무관하게 고용 가능한 경우를 지칭

- 직업(occupation):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 전문직(profession): (특히 많은 교육이 필요한 전문적인) 직업 [직종]; 일반직의 상대 개념.

(참고) 전문직(profession)은 교육 및 훈련의 정규적 과정을 밟아 획득한, 사회적 책임이 큰 업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됨.

- 전문가(professional): 전문직 종사자, 프로(선수), (한 방면의) 전문가(specialist, expert)

- amateur: professional의 상대적 개념.

(참고) 넓은 의미로 “a profession(하나의 전문직 직업)”은  “a professional(직업선수, 한 방면의 전문가)”를 의미하기도 하나, 엄밀한 의미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음.

(참고) 프로(선수)는 아마추어에 대한 상대적 개념임.

(참고) 전문가(a professional, a specialist, an expert)는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일반적 개념.

2. 전문직(profession)의 특성

○ 전문직의 어원

○ 현대사회에서 전문직의 4가지 특성

○ 전문직의 특성(attribute): 전문직의 4가지 필요 요건 해설

(1) 종사자의 업무 요건

- 전문적 서비스의 독점적 제공(숙련된 기량(sophisticated skill)의 발휘)

- 업무 자율성(고도의 판단력(judgment)의 행사, 고도의 분별력/자유재량권(discretion)의 행사)

(참고) 판에 박힌 일이 아니며(not routine), 기계화(mechanization)될 수 없는 일임.

(참고) 전문직 요건에서 판단력(judgment)이란 정식 훈련과 경험에 기초한 중대한 결정, 즉 사람들의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막대한 금전적 지출과 관련된 결정을 의미

(참고) 전문직 요건에서 분별력(discretion)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비밀 유지와 자율적 의사결정 능력인 재량과 관련된 것을 의미. 재량에 따른 결정의 심각성 정도가 일반직과 전문직을 구분하는 기준이 됨.

(2) 종사자(participate) 의 교육 요건

- 장기간의 광범위한 전문적 교육 과정 이수

- 실무적 기술보다는 이론적 토대에 근거한 정규(formal) 교육 이수

(참고) 단순한 훈련이나 견습(apprenticeship)이 아님.

(3) 종사자의 사회적 요건(social requirement)

- 전문직 종사자는 해당되는 전문협회(special society) 혹은 기구(organization)가 결성되어 있고, 회원들은 이에 공적으로 예속됨.

- 이 기구는 윤리규정은 제정하고 이에 의해 회원들을 규제함.

(참고) 직업 허가의 기준들, 회원들의 행동 기준들, 이 기준들의 강제적 실시에 관한 결정을 논의 시행함.

(4) 종사자의 공적 업적 요건 (public requirement)

- 직업 실천의 결과가 공동선(the public good)에 큰 영향을 줌.

(참고) 공공이익에 기여하여야 함.

○ 보수와 전문직

- 높은 보수(compensation)는 전문직의 충분조건은 아님; 경제적 측면에 국한된 관련성에 지나지 않음.

○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예

- 프로 운동선수들이 비록 높은 급여를 받기는 하지만  고도의 판단력이나 분별력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프로운동선수는 전문직이라 할 수 없음.

- 목수들의 경우 이론에 토대한 정식 교육보다는 도제식 실무훈련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며, 특별한 단체나 학회를 필요로 하지 않다는 점에서 전문직이라 할 수 없음.

- 사회에서 확실히 전문직으로 간주되는 두 가지 분야는 의료계와 법조계임.

3. 전문직 단체 모델

(1) 사회계약 모델(social-contract model)

- 전문직 단체는 기본적으로 공동선(the public good)의 촉진을 위해 설치된 제도로 보는 견해

- 전문직에는 다음의 암묵적 사회 계약(implicit social contract)이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

1) 사회는 전문직에게 높은 소득, 높은 사회적 지위, 자율적 규제 권리와 같은 특전을 부여

2) 이 특전에 대한 댓가로 사회는 전문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사회 봉사)를 향유함.

(2) 영리모델(business model)

- 전문직 단체에 대한 비판적 관점

- 전문직 단체는 회원들의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기능 한다고 보는 견해.

- 즉 전문직 단체는 엘리트를 위한 노동조합(labor union)”의 성격이 짙으며,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전문직 종사자(practitioner)의 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근로 조건(working condition)을 통제하며, 회원들의 급료를 인상시키는 일을 한다고 보는 견해.

4. 전문직 윤리 규정

○ 전문직 윤리규정 개요

- 전문직 윤리규정(codes of ethics)은 일반적으로 해당 직종 종사자의 덕목(virtues), 권리(rights), 직무(duties), 의무(obligations), 책임(responsibilities) 등을 표현

- 해당 직종 종사자들의 윤리적 행위에 대한 공동 서약(commitment)을 표현

- 윤리적 원칙들을 일관성 있고 포괄적이며 쉽게 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

- 전문직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

○ 전문직의 최대 의무: 공공의 안전, 건강, 복지에 대한 의무

○ 공학의 경우

- 오늘날 대부분의 공학단체 윤리규정에는 안전성, 공공 복지, 더 나아가 환경 보호와 관련된 책임이 엔지니어의 가장 중요한 책임/의무로 강조되고 있음.

- IEEE의 경우 1990년 윤리규정을 개정하면서 환경보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

(참고) IEEE 제1조: 공공의 안전, 건강, 복지에 관련된 공학적 의사 결정을 내릴 책임을 수용하고, 인간이나 환경에 위협될 수 있는 요소들을 즉시 공개한다.

- NSPE의 경우

◇ 전문

공학은 중요하며 학술적인 직업이다.  이 직종의 종사자로서 엔지니어들은 높은 수준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발휘하도록 기대된다.  공학은 인류의 삶의 질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엔지니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직성, 형평성, 공평성, 공정성 등을 필요로 하며, 공중의 건강, 안전, 복지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들은 최고의 윤리적 행동 원칙의 고수를 요구하는 직업적 행동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기본조항 제1조: 공공의 안전,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ISO 26000 SR

○ ISO 26000 개요

- 2010. 11. 01. ISO 26000 SR(Social Responsibility:'사회적 책임') 지침서가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6대 이해계자들(정부, 소비자, 산업계, 노동계, NGO, 학계)이 부담하여야 할 다음의 일곱 가지 사회적 책임 이슈에 관한 것임.

☞ 조직 거버넌스(organizational governance)

☞ 인권(human rights)

☞ 노동관행(labor practices)

☞ 환경(environment)

☞ 공정운영관행(fair operating practice)

☞ 소비자 이슈(consumer issues)

☞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 ISO 26000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노조, 시민단체 등과 같은 모든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갖는다는 개념에서 출발하며, 따라서 ISO 26000은 기본적으로 모든 형태의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이라 할 것임.

- ISO 26000은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관련 주제와 쟁점에 관해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조직의 전략, 체계, 관행 및 절차에 사회적 책임 행동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ISO 26000은 인증(certification)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국제표준이나, 거래 양방 중 한쪽이 ISO 26000 충족 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할 경우 새로운 ‘무역장벽’ 등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특히 ISO 26000에서 다루는 핵심 이슈 중 하나가 지역공동체 관련 사항이므로 이를 계기로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여론화 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회적 환경인 사회적 자본 축적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관련 활동의 예

- 현재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자본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발표하여 사회적 자본 축적에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발.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한국거래소가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지수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기존의 재무적 성과와 함께 윤리경영 및 환경보호 등 비재무적 특성도 함께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준수하는 기업들을 편입시켜 지수화한 것임.

- 특히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과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에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그에 따라 의사 결정 및 활동을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강조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지역발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이유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을 사업 자체나 지역공동체에 투자,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환경, 사회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려는 때문임.

- 언론의 대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언론의 적극적 홍보 등, 지원 유도(연중 기획기사 릴리즈, 착한 광고 프로젝트 등)

-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