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사회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움

대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 일시 : 2012. 05. 31. (목) 14:00 ∼ 16:00

▶ 장소 : 경북대학교 Global Plaza 127호 (경하홀 1)

▶ 후원 : 삼익 THK/대구은행/포스텍기술투자/대구대학교

♣ 모시는 글 ♣

대구사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 및 심포지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대구사회연구소는 대구․경북지역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1985년 11월 창립한 “지방사회연구회”를 모태로 하여, 1992년 5월 연구소원들의 자발적인 출연에 의해 설립된 민간 종합정책 연구소입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대구사회연구소의 사명입니다.

본 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인간화-민주화-선진화'를 위한 민주적 정책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설립 취지에 따라 지역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사회문제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각 분야별 지역 동향을 분석하는 일상적 사업과 특정 주제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중점 사업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연구 및 조사 결과를 연구총서, 조사보고서, 자료집 등으로 출판하고, 정책토론회, 시민토론회, 포럼, 학술심포지엄 및 강연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1992년 5월 창립 이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에 주력해 온 본 연구소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해 참여, 연대, 생태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연구와 여론형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소는 「분권과 혁신」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졌고, 이것은 마침내 우리나라 지방분권운동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본 연구소는 최근에 들어 신자유정책으로 인한 양극화와 빈부격차,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평등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소위 5대 민생문제라고 불리는 교육, 의료, 주거, 실업, 노후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 정책 개발을 주력분야의 하나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시장경제의 보완책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연구소 현장사업을 이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상부상조, 참여, 연대, 생태의 공동체 가치와 신뢰, 협력, 네트워크의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지역발전, 즉 공동체 조성과 복원을 통한 지역발전 정책의 개발 및 사회적 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뜻 깊은 자리에 같이 참석하시어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도 나누시고, 만남과 친교의 시간을 즐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 05. 31.

대구사회연구소장 박병춘 드림

전체 행사 일정

▶ 등록/접수	: 14:00 ~ 14:30

▶ 심포지움	: 14:30 ~ 18:00

▶ 기념식	: 18:00 ~ 19:00

▶ 만찬/친교	: 19:00 ~ 21:00

20주년 기념 심포지움

주제 : 대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 사회: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대구사회연구소 설립회원)

☞ 기조발제 :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전 대구사회연구소장)

「대구 발전모델 구상」

☞ 정치분야 : 최봉태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 대구사회연구소 부소장)

「‘식민지, 대구’에서 어떻게 독립을 할 것인가?」

☞ 경제분야 : 이철우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 전 대구사회연구소 부소장)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새로운 지평에 대한 소고」

☞ 사회분야 : 김영철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전 대구사회연구소장)

「지역의 내발적 발전과 공동체」

☞ 문화분야 : 정지창 (영남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대구사회연구소 이사)

「대구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위하여」

☞ 토론 1: 박성호 (박성호법률사무소 변호사)

☞ 토론 2: 김용환 (대구 TP 정책기획단장)

☞ 토론 3: 박상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토론 4: 김규종 (경북대 노어노문학과 교수)

☞ 토론 5: 이균옥 (전 대구사회연구소 부소장)

☞ 토론 6: 최명주 (포스텍기술투자 사장)

☞ 객석 질의 응답

- 목 차 -
▣ 기조발제 : 「대구 발전모델 구상」	․․․	김형기	․․․	1
▣ 정치분야 : 「‘식민지, 대구’에서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	․․․	최봉태	․․․	6
▣ 경제분야 :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새로운 지평에 대한 소고」	․․․	이철우	․․․	13
▣ 사회분야 : 「지역의 내발적 발전과 공동체」	․․․	김영철	․․․	24
▣ 문화분야 : 「대구 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위하여」	․․․	정지창	․․․	40
♣ (사)대구사회연구소 20년 약사	․․․	․․․	․․․	46
◇ 설립취지 및 목적
◇ 연혁
◇ 조직
◇ 걸어온 길
◇ 연구활동
◇ 현장사업
♣ 규정 및 지침	․․․	․․․	․․․	68
◇ 정관
◇ 정관시행세칙
◇ 회원관리규정
◇ 사업수행지침

대구 발전모델 구상

김 형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1. 대구는 어떤 도시를 지향해야 하나

대구가 사람살기 좋은 지역이 되려면 창조도시, 교육도시, 생태도시, 글로컬 도시라는 네가지 특성을 가지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시로 대구를 획기적으로 재설계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① 창조 도시 (creative city)

- 창의성을 성장동력으로 하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를 실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 창의성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 창의성의 원천인 문학적 상상력, 예술적 감수성, 철학적 성찰, 사회과학적 비판정신을 시민들이 가지도록 인문정책을 실시해야.

- 개방적이고 다양하며 관용하는 도시: 이질성이 높은 도시로 만들어야. 이방인 중용 정책을 펴야. 진정한 ‘Colorful Daegu’ 실현

- 보헤미언 지수를 높이자: 화가, 음악가, 작가, 배우 등 자유로운 영혼과 유목적 경향을 가진 문예인(Bohemian)들의 비중이 높은 도시 만들기

- 학습 공동체와 지식공동체 건설: 독서운동과 지역 도서관 확충

② 교육 도시

-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혁신을 주도하는 도시: ‘대구창의력학교’ 설립. 공교육과 대안교육을 결합

- 대학주도 발전모델(University-Led Development Model) 구축: 산학협력, 관학협력, 민학협력 체제 구축. 연합대학체제, 대학간 컨소시엄 구축, 대학-고교 연계 교육체제. 대학혁신

- 대구과학문화 체험 공간 확충: 전국최고수준의 과학관 설립 운영

- 대구경북자연사박물관 건립

- 평생교육체제 확립: 노사정민 협력을 통한 평생교육 체계적 실시

③ 생태 도시 (eco-city)

- 저탄소 녹색경제(low-carbon green economy) 실현 추진: ‘탄소 제로’ 도시 지향. 탄소 감축 계획 수립과 녹색산업으로의 대구산업구조 전환 계획 수립.

- 녹색공동체 설립 장려: 마을 공동체 단위

- 생태주의적 도시 설계: 요람에서 요람까지("Cradle to Cradle") 원칙 구현. 생태적 효율성을 높이는 건축. 녹색 빌딩

- 생태주의적 생활양식 함양 운동: 자전거 타기 운동 확산. ‘음식 쓰레기 제로’ 운동 등

- 도시 농업 개발

④ 글로컬 도시 (glocal city)

- 다양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의 케치 업(catch-up)

- 민간부문 국제행사 집중 지원

- 대구국제교류센터 건립

-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n Community) 지향

- 지역문화의 글로벌화: 경주, 안동의 불교, 유교, 동학 사상, 문화의 집대성. 선비사상의 세계화

- 대구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

- 이야기가 있는 대구 역사문화 재발견: 대구역사박물관 건립

2. 대구는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나

21세기 선도 산업인 지식기반 녹색산업과 사회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여기서 현재 주력산업인 기계공업과 섬유산업을 융복합기술을 적용하여 업그레이드 해야 함.

① 주력 산업

- 기계공업: 자동차 부품 산업 중심

- 섬유산업: 기능성 섬유, 디자인 산업

- IT 융복합 산업: IT+NT+BT+GT(정보+나노+생명+녹색 기술)

- 의료산업: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

- 사회서비스산업: 육아, 양로, 의료, 교육 등 사회 서비스 사업을 사회적 기업 중심으로 육성

② 성장 동력: 대학, 중소기업, 여성

- 대학: 지식 창출, 인문학과 기술의 결합 선도

- 중소기업: 혁신적 중견기업과 사회적 기업

- 여성: 최대 미활용 성장 잠재력.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공공보육 시설 확충. 여성평생교육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여성할당제 도입, 남성 쇼비니즘 극복.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 3대 성장동력 집중적 강화 프로그램 제시

③ 일자리 창출

- 대구지역종합고용계획 수립

- 대구인재개발원 설치

- 청년 및 여성 전문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

- 복지공동체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시

3. 대구경북 초광역경제권과 문화권 구축

① 초광역경제권 구축

- 대구경북 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

- 초광역경제권 위원회 활성화: 대구경북공동발전기획단 설치

- 재정분권 획득: 과제 자주권 획득

- 산업자치 여건 구비: 지역경제정책전문가 양성

- 지속가능 지역발전 모델 실현: ‘참여-연대-생태’ 가치 지향,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 기반

- 지방분권형 개헌: 광역지방정부 강화형 수준

② 도농간 순환과 공생 시스템 구축

- 대구경북 초광역경제권 구축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

- 로컬 푸드 시스템(Local Food System) 구축

- 지역내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 지역 에너지 시스템 구축

③ 대구경북 문화권 구축

- 문화인프라 공동 구축

- 문화컨텐츠 공동 창출

- 불교문화, 유교문화 등 전통문화의 현대화 작업

- 영남문화의 허브로 위상 정립

- 대구경북 연계 관광 시스템 구축

4. 지역공동체 건설

3중의 지역공동체를 건설해야

① 복지공동체

- 사회적 기업 중심 육아, 양로, 교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 제공.

- 복지정책의 지방분권과 복지 사무이양에 상응한 재원이전 전제

② 마을공동체

- 주민자치센터 중심

- 생태주의적 생활양식 함양

③ 지식공동체

- 대학 기반 지식네트워크 구축

- 주민 평생학습시스템 구축

5. 지역발전 비전과 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시민이 함께 설계하는 대구: 발전 비전 공유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민 사회적 합의

- 주민참여 예산과 주민참여 도시계획

- 직접민주주의 도입: Town Hall Meeting 정례화

6. 지역혁신을 위한 시민행동규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와 협력경제(cooperative economy)와 녹색경제(green economy) 시대에 지속가능한 대구 발전을 위한 창조적 파괴를 하는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민행동 규범을 보다 많은 시민이 실천해야 한다.

① 이방인을 환영하자.

② 괴짜를 포용하자.

③ 문예를 진흥하자.

④ 여성을 존중하자.

⑤ 기술자를 우대하자.

⑥ 현장을 중시하자.

⑦ 모험을 장려하자.

⑧ 패자를 격려하자.

⑨ 협력을 권장하자.

⑩ 생태계를 보호하자.

‘식민지, 대구’에서 어떻게 독립을 할 것인가?

최 봉 태(법무법인 삼일 변호사)

一. 들어가면서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다. 대구는 12:0. 새누리당 일색으로 결국 대구가 낙하산 수도권 인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식민지, 대구’임이 입증이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20년 이상 지속이 된 일당 지배가 결국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인식이 선거전에 있었고, 예년과 달리 지역 언론들의 우호적 보도 분위기 속에서 대구가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기대를 하였으나 그 결과는 ‘역시나’ 로 끝이 나고 말았다.

선거후 지역 언론들은 총선 이후 대구의 과제를 묻는 사설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글을 실고 있다. 대부분 TK를 강타한 박근혜 대망론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대구의 민심을 정확히 해석을 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망론을 기초로 판단을 한다면 이번 총선 결과는, 얼마 전 대구매일신문의 수암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대구에서 일당 지배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거부감을 일으켜 박근혜 대망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망론은 대구에서 어느 누구도 이론이 없이 박근혜의원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나 결코 대구의 민심은 그렇지 않다. 소위 대구 정치 1번지라는 수성 갑에서 민주당 후보가 40%가 넘는 득표를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제대로 된 인물이 나온다면 대구의 민심을 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 아닌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대구 시민들은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 대구 시민들이 우리 역사에서 차지한 역할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대구는 과거 국채보상운동을 시작하여 민족 자주 정신을 실현한 곳이고,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 학생 의거에서 보듯 민주 정신을 실천한 곳이다. 아울러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권 운동의 본산지이다.

이러한 자주, 민주, 분권의 대구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를 기초로 박정희 리더십을 통해 산업화를 성공시켰다. 그 이후 대구 시민들은 우리 지역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자부심은 자주, 민주, 분권의 대구 정신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남긴 폐해들을 제대로 청산하여야 지속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한 채 자주, 민주, 분권의 대구 정신은 타락하여 현재 허영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二. 이번 총선은 일당 독재를 깨는데 대구 야권은 왜 실패하였는가?

제19대 총선에서 역사적 야권연대가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패배를 하였다. 특히 대구에서는 12:0 이라는 전 선거구에서 패배를 하였다. 왜 역사적인 야권연대의 달성, 현 정권의 거듭되는 실정에 의한 강력한 심판 정서로 인해 한나라당이 당명을 바꾸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역사적으로 예를 보기 힘든 두 가지 호재를 가진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총선임에도 왜 패배를 하였는지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런 분위기라면 여소야대는 당연한 결론이고, 민주통합당의 제1당화,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여 향후 합리적 보수 대 진보의 양당정치 구조가 확립되어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정치지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닐까 기대를 하였다. 하지만 민심은 야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특히 대구에서는 한 석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야권연대와 여권에 대한 심판 구호만으로 유권자는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럼 왜 야권연대는 승리를 얻지 못했는가? 필자는 구체적 정책 연대에 실패를 하였다는 것과 공천의 실패가 제일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여권은 오히려 당내 분란이 일어날 정도로 보수 정강 폐기 논란이며, 경제민주화의 공약화 등을 통해 일사분란하게 변화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실제 공천과정에서 당내 반발을 초래할 반 기득권적 공천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에 비해 공천과정에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공천이 거듭되었고 지역구 공천과정을 물론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도 당내 계파의 이익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공천 아닌 사천의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책연대를 하지 못했다. 즉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역사적 야권연대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지 못했다. 야권은 정권심판이라는 카드 하나만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 하였으나, 유권자는 오히려 이명박 정권에 대해 차별화를 내 건 박근혜의 변화 노력에 더 큰 신뢰를 보낸 것이다.

지난 해 서울시장 선거와 비교를 하여도 이 점은 입증이 된다. 그 당시는 무상급식 실현이라는 정책적 연대의 목적이 명확하였고 당내 계파의 이익을 넘어선 시민세력 후보의 등장을 통해 기득권 정당의 계파 이익을 넘어선 후보 선택이 가능하였기에 결국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필자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실패, 특히 대구지역의 실패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비례대표 공천과정을 통해 미리 예감을 할 수 있었다. 즉 민주통합당은 비례대표에 입후보를 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시켰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대구지역 민주통합당의 정치인들의 분열과 배신은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결국 할머니로 하여금 공천 심사비용만을 걷어 갔을 뿐 서류심사 탈락에 대한 어떤 이유 설명도 없었다. 이게 민주를 내건 정당에서 하는 세계적 인권, 평화운동가에 대한 예우인가? 면접이라도 보아 왜 20년이 넘는 수요시위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는지 설명을 하고, 할머니가 나서시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나마 설명을 하는 것이 정치인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이지 않을까. 더군다나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대구경북의 야권 인사들이 대구 경북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몫을 자신들이 하겠다며 새치기(?)를 하였다는 것을 듣고 필자는 대구의 야권연대 실패의 결과가 눈에 보였다.  이런 도덕성을 가졌기에 결국 당선이 상대적으로 가능하였던 수성갑과 중남구에서만 야권연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절름발이 야권단일화로 귀결된 것이 아닌가. 이런 내부적 한계에다가 대구시민들에게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구지역에서 12:0의 참패를 한 것이 아닐까?

三. 이번 실패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없는가?

대구 지역에서도 이번 19대 총선이 가지는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체인지 대구'를 결성하고 시민정치조직 활동이 시작되었다. 아울러 야권단일후보를 만들어 여당과 1:1 구도를 형성하여 시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일정부분 성과가 있어 12개 지역구중 10개에 야권단일후보를 내기도 했으나, 필자는 이는 절반의 성공이라 본다. 우선 가장 당선이 유력하다고 본 수성갑과 중남구에 대해 야권단일후보를 내는데 실패를 하였고, 나머지 지역 중 동구갑과 북구을,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경쟁후보가 나오지 않아 사실상 자동 야권화가 되어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북구을에서 난항에 빠진 야권단일화의 물꼬를 스스로의 힘으로 튼 것은 대구 정치사에 희망을 주는 일이었다. 하지만 유권자인 대구 시민들을 투표장으로 오게 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는 이번 총선의 대구 투표율을 보면 입증이 된다.
전국에서 꼴찌를 하여 왔던 투표율이, 이번에도 꼴찌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2040들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그것은 결국 2040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근본원인이 있다. 이번 총선에서 대구에서 나온 후보들이 내거는 공약을 비교 검토를 하여 보았으나 중앙당의 공약을 대부분 내건 것이고, 대구 정서에 맞는 독자적 공약은 야권 단일후보를 통해서 나온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그 나마 일부 독자적으로 내건 공약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눈을 확 당기는 것은 보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대구 야권 후보들이 대구 발전의 비전에 대해 총체적으로 공유하고 전선을 만들어 바람을 일으켜야 하는데 전혀 이런 바람을 불러 내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쉬웠다.
대구 지역의 전문가들의 역할 역시 반성할 점이 많다. 선거가 다가와 500인 선언, 1000인 선언을 하여 경쟁구도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를 하였지만 이는 전국적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권심판의 대구판에 불과하였지 대구 유권자에게 변화가 자신의 삶의 문제임을 느끼게 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이런 선언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었으나 민주화된 지금 지역 유권자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는가? 차라리 선언에 참가한 분들이 각자 자기 지역구의 야권단일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스스로 전화를 돌리고, 선거비용을 출연하는 모습을 좀 더 보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四.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대구 정신으로 돌아가 자주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비전을 만들고 이를 실현할 대안 정치 세력을 결성하자

4.1 무엇이 시대정신인가?

현재 21세기에는 20세기와 달리 정치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과학 기술의 혁명적 변화와 기존 정당 민주주의의 한계 노정 및 직접 민주주의의 대한 갈망 등이 서로 상승 작용을 하고 있고 이는 한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서울시장선거에서 보여준 시민운동출신가에 대한 전폭적 지지의 움직임은 한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오사카시장 선거에서 젊은 지역 정당 출신의 후보가 중앙의 민주당, 자민당, 심지어 공산당의 지지를 받은 현직 시장을 꺾여 파란을 일으켰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당선의 일등 공신이라 일컬어지는 무브온이나 커피파티 등 온라인 소셜 미디어 운동도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이것은 결국 정치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요약하자면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과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그 변화의 키라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우리 대구 지역에서도 이러한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정치에 대한 냉소를 극복하고 그야 말로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주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시대정신이 아닐까 생각한다.  20세기 초 국채보상운동을 통해 비록 지역이지만 우리 민족 스스로의 운명을 외세에 의해 휘둘리지 말고 개척을 하였던 대구의 자주 정신은 현재 왜곡되어 외세는커녕 서울 중앙당의 몇몇 정치인에 의해 지역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내부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다.  자주 정신이 빈사지경에 처해 있다고 할 것이다. 안철수로 대변되는 정치지도자에 대한 갈망도 자주정신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왜 주인이 심부름꾼이 누군지에 따라 주인의 운명이 달라져야 하는가? 주인이 주인다운 위엄을 갖출 때 주인의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스스로 주인(자주)이 되었던 대구 정신을 회복하여야 한다.

4.2 자주 정신을 어떻게 기사회생 시킬 것인가?

필자는 우리 대구 지역에서 우선 박정희 정권이 남긴 부의 유산을 철저히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주 정신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대변되는 박정희 정권이 맺은 한일협정의 피해자들 문제 해결에 대구 시민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일제 피해자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몇 개 되지 않는 공동체 통합적 이슈이기 때문이다. 일제 피해자에게 정의를 돌려주는 문제에 좌우가 어디 있고 남녀노소가 어디 있으며 영호남이 어디 있는가? 이런 통합적 과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
또한 긴급한 사안으로 일제 피해자 문제와 아울러 현재 부산에서는 정수장학회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의 영남대 문제는 부각이 되고 있지 않다. 영남대를 시민의 대학으로 되돌리는 운동을 본격 대구에서 시작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베트남 전쟁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 문제도 대구가 자주적으로 해결하여 전국적으로 이슈화 하는 것이 대구 정신 부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인해 대구가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다.

대구 정신의 부활과 관련하여 현재 대구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 싶다. 지난 해 12월 대구 시민 32,169명의 서명으로 대구시 의회에 의무급식청구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나 통과는커녕 제대로 된 심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우리 지역에서 최근에는 낙하산 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울 문화방송의 사장이 우리 지역의 대구 문화방송 사장으로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사장을 몰아내고 자신의 낙하산 사장을 심고자 하여 이에 저항하여 대구 문화방송의 전 직원들이 단합하여 파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듯 국가의 채무마저도 스스로 갚겠다는 주인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앞서 있었던 우리 대구는 현재 사랑하는 아이들의 급식문제조차 걱정하여야 하며,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선임한 대구 사장이 서울의 낙하산 사장에 의해 쫓겨나는 식민지 지방민으로 살아가야 할 상황이다. 이 두 가지 상처를 제대로 해결함으로 대구 변화의 물꼬를 틔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역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과 아울러 보다 적극적으로 대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직접 민주주의의 구현이 시대적 흐름이라면 대구 지역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권회복 운동이 ‘식민지, 대구’에서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해 대구전문직단체협의회 산행시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중인 대구 헌법 함께 만들기 운동은 공동체 주인 되기 운동에 다름 아니고, 지역의 주권이 지역민에게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4.3 그 동안 논의된 대구 헌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작년부터 논의된 대구 헌법의 내용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전문, 총강, 권리, 의무, NGO,경제 장까지 만들어 진 상황이다. 전문에는 대구 정신으로 국채보상운동, 2.28 민주의거운동, 분권운동을 통해 자주, 민주, 분권의 3대 정신을 들고 있고, 총강에는 대구의 모든 권력이 대구 시민들에게 있음을 밝혔다, 권리와 관련하여 보면 대구 시민들이 지향하는 것으로 무상교육과 무상보육권을 들 수 있다. 국채보상운동을 통해 우리 국가의 부채도 솔선수범하여 갚을 정도로 공동체 우선의 정신을 가진 대구에서, 이 지역에서 태어난 자식들에 대해 대구의 자식으로 공동체가 무상으로 보육하고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 공동체 정신을 복원하자는 것이 눈에 띈다. 의무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것으로 제8조에는 가치삼권분립의무를 두어 대구 시민은 권력, 명예와 부를 동시에 추구하지 않도록 하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체인지 대구 홈페이지 전문에 그 내용과 발의자, 발의 배경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발의자를 실명으로 기재함으로 발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그 실천에 대해 추가 지혜를 빌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구사회연구소 구성원들의 전문적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4.4 이런 대구헌법을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대안 정치 세력을 만들 방법에 대해

필자는 현재 대구 지역의 정치 리더십 형성과정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 TK와 토박이 TK 논쟁에서 보듯 지역의 자주적인 정치 세력 자체가 만들어 지지도 않고 있고, 실제 이번 선거에서 보듯 중앙의 낙하산 공천, 돌려 막기 공천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는 것은 참으로 문제이다. 일본 오사카에서 중앙 정당의 연합 추천을 받았던 후보를 지역의 힘으로 물리쳤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반성과 시사점을 주는 것이다.

필자는 지역의 대안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NGO 상근자들이 제도 정치권에 들어갈 수 있는 인적 물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하기에 대구헌법에는 NGO 장을 특별히 두어 대구 정신의 조직적 실현자가 대구 NGO 임을 선언하고 이들의 성장을 통해 대안 정치 세력을 만들도록 선언되어 있다. 현재 대구 지역의 NGO 상근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고군분투를 함에도 전혀 전망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지는 중앙의 NGO 상근자들의 진출과 비교하여 보면 입증이 된다. 대학에서 사회 변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고민, 봉사, 운동을 하다, 졸업 후 지역 NGO에서 전문적으로 단련되고, 그 내공을 가지고 대구 풀뿌리 제도 정치권에 들어가 활동을 하고 그 후 검증을 거쳐 중앙 국회로 들어가는 선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구 NGO의 경우 이번 체인지 대구 결성과 그 후 활동 결과에서 보듯 시민없는 시민운동으로 제대로 된 회원 확보에 실패하고, 대구희망기금의 모금 실적에서 보듯 진정성이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현저한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우리들이 변화하는 만큼 체인지 대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들이 체인지 하지 않고 타인들이 바뀌기를 바란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대구 헌법 제8조 2항에 의하면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2월 21일부터 삼일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된 3월 8일까지 대구 정신 부활 축제기간을 두어 이 기간 대구 전 시민들이 대구 지역 NGO에 가입을 하도록 힘을 모우자고 제안되어 있는데 필자는 내년부터 당장 실천을 하였으면 한다. 이런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이 제고됨은 물론 지역 NGO의 위상도 현격히 상승하리라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NGO가 중심이 되어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커피파티 운동과 같은 SNS를 통해 주권자들이 가볍게 정치적 의사를 결집해 내는 새로운 운동을 대구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얻은 야권연대의 결과물을 약화시키지 말고 야권 연대의 조직을 확대 발전 시켜 지역별로 체인지 달서, 체인지 북구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방자치 선거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활동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군자금을 모아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희망이고 진정성이다. 대구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담보를 할 기금 확보부터 지금 당장 시작하자. 그것이 '식민지, 대구'에서 독립하는 길이고 21세기 국채보상운동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새로운 지평에 대한 소고

이 글은 토론을 위한 세미나 발제용 원고입니다. 따라서 학술 연구에 있어서는 본문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철 우(경북대 교수/대한지리학회장)

1. 시작하며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정권교체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학관계도 표면적으로는 역동적으로 변천되어 왔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심지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거의 매년 지역산업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정도로 지역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산업정책담당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물론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업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대한 경험은 매우 일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지역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산업정책은 국가차원의 총량적 성장에 초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산업정책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발전에 오히려 제약요소로 작용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물론 중앙정부가 의도적으로 특정지역에 불리한 산업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례를 들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IMF사태 이후 경제 불황을 극복하는 동시에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추진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의 창업이 가히 열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하였다. 이에 대구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도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의 건립을 비롯한 각가지 지원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우리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벤처기업이 창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자금지원에 의존하는 소위 ‘의사벤처(quasi-venture)'기업의 창업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벤처기업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창업지원보다는 M&A를 포함한 벤처기업 합리화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정책은 전국차원의 산업정책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창업단계를 거친 수도권정책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 즉 이제 막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벤처기업육성의 제약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국민국가 단위의 경쟁력 제고라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에 의한 산업정책의 공간적 부분집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산업정책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지역산업은 나름대로의 세계적, 전국차원의 산업과 연계를 가지는 동시에 지역단위(물론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닌 경제권 단위)의 독자적인 작동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산업의 본원적 성격은 지역에 누적된 제도적 뿌리내림(institutional embeddedness)에 기반한 경로의존(path-dependence)적 특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산업정책은 ‘지역민의 삶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찰’을 전제로 지역경제권 단위별로 차별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하고, 그 주체는 당연히 지역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의 우리나라 지역산업정책, 특히 중소기업정책을 되돌아보고 대안적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중소기업정책을 오늘 세미나의 토론주제로 설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지역산업정책의 실질적인 대상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현황」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우리나라 총사업체의 99.9%, 종사자의 87.7%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지역의 역사적/지리적 경로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산업정책은 다름 아닌 지역중소기업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우리는 중소기업정책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정책’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통칭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바꾸어 말하면 그런 용어는 사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책’ 혹은 ‘중소기업’의 개념 및 속성 자체가 학자들 간에 논란의 여지가 큰 어렵고도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그러나 본 발제의 주제는 개념이나 속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는 수준에서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현주소를 밝히고 장래 지역중소기업정책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자료로 삼고자 한다.

‘정책’과 ‘중소기업’의 개념과 속성에 대한 검토에 앞서 ‘개념’의 의미와 그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공연호(2008)와 여종현(2001: 204)에 의하면, 개념이란 ‘어떤 범주에 속한 대상에 붙여진 이름’으로 ‘그 대상들이 가지는 보편성 또는 공통적인 특성에 대하여 붙여진 이름’인 동시에 ‘어떤 현상들의 보편적이면서도 필연적인 속성’으로 정의된다. 특히 개념은 정책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첫째, 개념은 정책의 목표와 수단 그리고 대상을 범주화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즉, 특정 현상이나 대상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냐에 따라서 정책의 목표와 수단 그리고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개념 자체가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규제를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약’으로 정의한다면, 정부규제는 가급적 제한되어야 한다는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의 방향을 내포하게 된다(사공영호, 2008).

2.1 정책의 개념과 속성

정책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할 기본방침”(정정길 외, 2010: 35), 혹은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사공영호, 2008)으로 정의되고 있다.

정책은 목표, 대상(집단) 그리고 수단으로 구성된다. 정책목표란 “정책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desirable state)로 정책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발전 지향적 성격 또는 의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정책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하나의 정책은 다수의 정책목표를 가지기도 한다. 이 경우 정책목표가 상호 모순적이기도 하고 보완적이기도 하며 때로는 독립적이기도 하다.

정책대상은 정책의 적용을 받는 집단이나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는 정책의 혜택을 받는 자와 희생을 받는 자들로 구분된다. 수혜집단(beneficiary group)은 정책에서 명백하게 규정하여 정책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수혜자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수단은 정책의 실질적 내용으로서 정책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정책의 성공 혹은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책수단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정책수단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갈등과 대립은 첨예하며, 이러한 갈등이나 타협에 있어서도 정책수단이 핵심이 된다. 정책수단은 상위목표에 대한 실질적 정책수단(substantive policy means)과 실행적 혹은 도구적 정책수단(instrumental policy means)으로 구분된다.  이는 실질적 정책수단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수단으로 정책집행수단이다. 이들의 관계를 <그림 1>을 통하여 살펴보면, ‘기술개발’이라는 실질적 정책수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층(hierarchy)별로 정책수단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그 마지막 단계는 산학협동장려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수단이다. 그리고 실행적 정책수단은 집행기구, 자금 그리고 공권력 등을 들 수 있다.

자료 : 정정길 외(2010), p. 44

<그림 1> 단계별 실질적 정책수단의 예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론에서는 대체로 정책을 ‘사회적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 간주한 정책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수단성에 대한 비판(North, 1990; Putnam,1993)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책들도 수단성이 매우 강하다.  수단성이 강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정치성과 개인의 주관성과 가치판단은 배제되어야 한다(사공영호, 2008).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한 정책도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즉 정책의 정치성은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서나 피할 수 없는 속성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가급적 다수의 집단에게 제한적 정도라도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책의 대상, 즉 정책의 수혜자의 범위는 가급적 확대하거나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경향이 강하다. 그 이유는 정책의 대상, 즉 수혜자에 포함된 경우보다는 제외된 경우에 보다 반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책의 대상이 애매모호하거나 지나치게 확대되었을 경우에는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사업)을 채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정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관계의 반영물일 수밖에 없는 정치가 공정하게 정책을 실천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따라서 정책의 수단성이 강조되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정책이란 결국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2 중소기업의 정의와 특징

‘중소기업’이란 중소규모 사업자의 총칭이다(김성진, 2007: 16).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상대적인 개념이며, 지극히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기업군으로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들이 동시에 혼재한다. 따라서 개념이란 ‘그 대상들이 가지는 보편성 또는 공통적인 특성에 대하여 붙여진 이름’인 동시에 ‘어떤 현상들의 보편적이면서도 필연적인 속성’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은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규범적으로 규정한 하나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편성보다는 이질성이 강하고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지만 규모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중소기업의 범위는 국가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법령의 규정’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최초로 법률에 의해 중소기업의 범위가 규정된 것은 1961년 7월 ‘중소기업은행법’ 제정을 통해서였다. 이 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제조업 또는 광업을 경영하고 상시종업원 5인 이상 100인 이하(광업은 200인 이하)이며, 총 자산액 2천만 원 이하인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하였다.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최종 2005년 11월 시행령 개정(제 11차 범위조정)으로 규정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범위는 <표 1>과 같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규정의 특징으로는 ①광업,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업종별 ‘종업원 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 등  ‘양적 지표’로 정하되 이 중 어느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양자 택일주의’를 택하고 있다. ② 그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범위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는 산업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중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82년에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김성진, 2007: 22-3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규모의 확대 및 경영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정책효과를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양적지표 중심의, 그것도 양자택일 방식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발전보다는 산업정책 일반의 방향과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일찍이 19세기부터 경제력 집중문제가 대두되었던 미국과 영국 등은 그 당시부터 사용했던 ‘소기업(Small Business)’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질적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있다. 물론 국가마다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과 목적 등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정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영국의 ‘볼튼 보고서’에는 ① 독립적 경영(independent management operation), ② 독립적 소유(independent ownership), ③ 낮은 시장점유율(a small share of the market)이라는 ‘중소기업의 질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표 1> 한국 및 주요국의 산업별 중소기업 범위

국가 범위 기준 산업구분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매출액, 자본금, 종사자 수	매출액, 종사자 수	자본금, 종사자 수	매출액, 자본금, 종사자 수
농림어업	200억 원(賣)이하, 200인 미만	75만~600만 달러	제조업/건설업/ 기타: 3억 엔(資) 이하 300인 이하	1억 NT$(賣) 이하, 50인 미만
전기수도가스업		400만 MWh, 500인, 600만~1,050만 달러
광업	30억 원(資) 이하, 300인 미만	600만 달러, 500인		8,000만 NT$(資) 이하, 200인 미만
건설업		600만~2,850만 달러
제조업	80억 원(資) 이하, 300인 미만	500~1,500인
도매업	100억 원(賣) 이하, 100인 미만	100인	1억 엔(資) 이하 100인 이하	1억 NT$(賣) 이하, 50인 미만
소매업	대형종합소매업: 300억 원(賣) 이하, 300인 미만	600만~2,450만 달러	5,000만 엔(資) 이하 50인 이하
교통	30억 원(資) 이하, 300인 미만	600만~2,900만 달러, 500-1500인	3억 엔(資) 이하 300인 이하
정보	정보처리: 300억 원(賣) 이하, 300인 미만	600만~2,500만 달러, 500~1,500인	기타: 3억 엔(資) 이하 300인 이하
의료 및 사회복지	200억 원(賣) 이하, 200인 미만	600만~2,900만 달러	서비스업: 5,000만 엔(資) 이하 100인 이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100억 원(賣) 이하, 100인 미만	600만~2,300만 달러
기업관리, 사무지원 및 폐기물처리		600만~3,000만 달러
예술, 연예 및 오락		600만 달러
숙박 음식업	호텔업:300억 원(賣) 이하, 300인 미만	600만~1,750만 달러
부동산 및 임대	50억 원(賣) 이하, 50인 미만	600만~2,150만 달러
교육서비스		600만~3,000만 달러
기타 서비스업		400만~2,100만 달러
자료 : 김성진(2006), p.43

이와 같은 타 선진국과는 상이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범위규정은 본질적으로 복잡한 중소기업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중소기업정책은 더욱 다지적(多枝的)이고 파편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문제는 해결되기 보다는 더욱 악화되는 이른바 ‘악순환 고리’가 고착화되고 있다.

2.3 정책대상으로서의 중소기업은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정책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소기업은 분명히 매우 매력적인 ‘정책꺼리’이지만, 특정 정책수단을 적용할 정책대상으로서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산업화 시대 이후 사회문제의 중심에 있어 왔기 때문에 ‘사회문제 해결이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정의되는 정책에 있어서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중소기업’이란 그 성격이 보편성보다는 이질성이 강하고 규모나 범위에 있어서도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정한 규모로 설정하는 것은 ‘중소기업 정책의 시작’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양적지표로 중소기업을 규정하는 것은 객관성 확보를 통한 정책의 불확실성과 재량권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산업정책의 총아로 각광받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경제적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서언에서 언급한 사업체 수와 고용에 있어서의 압도적인 비율(2009년 말 현재 우리나라 총사업체의 99.9%, 종사자의 87.7%)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성진 편, 2007: 61-65 참조 할 것.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사회경제적 역할에 있어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회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의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왔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정책의 대상으로 주목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것이 중소기업 정책의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3.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현실의 정책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정책결정자들은 시간적인 압력과 많은 정치적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같이 정책대상으로서의 개념 정의나 범위 설정에 한계가 많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 결과 기존의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은 독자적인 정책목표와 수단 그리고 대상을 가진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된 정책이라기보다는 단지 특정시기별로 상의하게 규정된 이질적인 속성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성격의 개별정책의 통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지금까지의 소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의 추진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1960년대 경제개발 초기단계의 특정 중소기업에 대해 ‘보호적 육성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후 1970년대 중반부터는 산업고도화를 위한 대기업과 분업관계를 맺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구조적 적응정책’이 시행되었다. 1980년대에는 중소기업 사업영역 지정 등 보호․육성정책이 중심이었고, 1990년대 이후 경제개방에 따라 점진적으로 구조고도화 정책으로 전환되어 왔다.

이러한 중소기업 정책의 흐름 속에서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자금․기술․인력․판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중소기업 부문의 고용창출 및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경제의 글로벌화로 세계 경제 환경은 급변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 간 경쟁이 생산요소의 비교우위에서 ‘지식․정보의 창출과 활용’에 기반 하는 혁신주도형 경제구조로 전환되면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벤처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정책 등을 추진하였다(김성진, 2007, pp.78-127).

자료: 김성진 (2007), pp.78-79

<그림 2> 중소기업 정책의 변화과정

이상과 같은 지속적인 중소기업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여전히 기존의 ‘요소 투입형’ 성장전략에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차별화 된 독자 기술을 확보하기 못하고 국내외적 과당경쟁으로 따라 수익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중소기업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김성진 등(2007)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은 ① 경쟁 제한적․직접지원을 통한 경영안정을 위한 임기응변식 정책이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배양되지 못한 결과 경쟁력이 저하된 기업들의 재구조화에 오히려 장애요소로 작용하였고, ② 자금․기술․인력 등 문제의 유형별 해결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규모, 업종 그리고 성장단계 등 질적 기준에 따른 유형구분과 이를 정책대상으로 규정한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편적인 정책들이 연계성을 가지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추진되었다. ③ 지나친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결과 넓은 범위의 다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방식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지원보다는 가급적 다수의 집단에게 제한적 정도라도 혜택을 제공하려는 소극적 지원이 중심이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정책의 실효성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현재도 변함이 없다.

4. 지역산업정책으로서의 중소기업정책의 새로운 지평의 모색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 지역산업정책으로서의 중소기업정책은 실제로 존재하였는가? 그렇다면 그 실체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우리나라 산업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소기업이 과연 하나의 개념 혹은 범주로 정책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더욱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든 정책의 합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명목상의 중소기업정책이 아니라 독자적인 목표와 수단과 대상을 확보한 실질적인 중소기업정책이 의문의 실체이었다. 왜냐하면 지역산업정책의 하나로 중소기업정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중소기업정책의 실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은 명목상의 중소기업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과문에 따른 억지주장일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지금까지 많은 중소기업 전문가들이 지적한 중소기업 정책의 문제점은 바로 이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대상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될 수 없었기 정책목표와 수단을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로 정의되는 정책효과(policy effect)는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기존의 중소기업이라는 범주를 과감히 해체하고 규모, 업종 그리고 성장단계 등 이질적인 속성을 고려한 양적․ 질적 기준에 따라 보다 세분된 유형(typology)으로 구분하고, 이를 개념화해서 정책대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더 이상 ‘중소기업’이라는 용어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기업군을 대상으로 정책목표와 수단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즉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더욱이 기존의 중소기업의 문제점은 그 정도와 속성에 있어서 지역적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산업정책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셋째, 설사 기존의 중소기업의 이질적인 속성을 고려한 세분된 유형(typology)을 정책대상으로 규정한다고 할지라도 수혜와 제재를 둘러싼 정책대상 간의 정치성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중소기업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최근 대안적 도시개발정책 수단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타운미팅(town meeting)'형식의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중심으로 정책의 정치성과 개인의 주관성과 가치판단의 개입을 최대한 제한하고 정책 목표를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특히 지역산업정책으로 중소기업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 특수적인 제도적 환경의 경로의존성에 기초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과 같은 전국차원의 중소기업정책에 짜맞추기식 ‘의사지역중소기업정책’은 지역산업의 육성정책이 아닌 제약정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최근 노동과 자본의 투입규모보다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경영전략의 핵심적 과제이다. 중소기업 부문도 이에 부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정책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정책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근본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정책은 특정 지역(공간)을 대상으로 지역 및 도시개발정책, 과학기술정책 그리고 인적자원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이철우, 2012). 즉 기존의 중소기업정책은 근본적으로 그 틀이 바뀌어야 한다. 즉 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지역에 중소기업의 인적자원을 동원하고 유인하고 유지할 수 있는 ‘창조지역(창조도시)만들기’정책의 일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창조적 인적자원은 단순히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에 의하여만 유인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기회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어메너티라는 두 가지 상호 관련된 메커니즘에 의하여 유인되고 유지된다(Paul Gottlieb, 1995). 즉 21세기의 창조계층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개방성, 다양성 그리고 창조성을 가진 지역으로 이동하며,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은 이들의 이동성에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지역이 최고의 창조적 인적 자원을 유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즉 인적 자본의 진입 장벽이 낮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대구경북 지역은 ‘개방성과 다양성이 가장 부족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이철우, 2012). 이러한 대내외적 인식을 털어낼 정책수단도 반드시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정책의 수단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바로 지역산업정책으로서의 중소기업정책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 김성진 편(2007). 한국의 중소기업-혁신전략과 정책방향-, 매일경제신문사.

[2] 사공영호(2008). “정책이란 무엇인가? : 정책의 수단적 가치에 대한 반성”, 「한국정책학회보」, 17(4), 1-36.

[3] 여종현(2001). 현상학과 휴머니즘, 철학과현실사.

[4] 이철우(2012). “대구․경북 지역발전과 2012년 양대 선거: 대구경북지역의 대안적 발전방안”, 「사회과학정책과 담론」, 5(1), 23-42.

[5] 정정길 외(2010).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6] North. D. C.(1990). Institu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7] Paul G.(1995). "Residential Amenities, Firm Lo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Urban Studies, 32.

[8] Putnam. T. D.(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사회적 경제와 내발적 발전

김 영 철(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1. 폴라니와 가라타니: 시장의 재배태화와 규제적 이념

1.1 칼 폴라니: 시장의 재배태화

폴라니는 사회에서 시장이 분리됨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위해 사회에서 분리된 시장을 재배태화(reembeddedness)시킴으로서 자본주의 사회는 ‘거대한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폴라니가 규정하는 실체적 경제(substantive economy)는 화폐에 의해 매개되는 시장과 국가의 영역, 다시 말하면 형식적 경제(formal economy)만이 아니라 호혜성에 기반하는 사회적 영역까지 포함한다.

폴라니는 이러한 상황을 ‘사탄의 맷돌’(satanic mill)이라는 은유를 빌려 묘사한다. 그는 “인간과 자연이라는 사회의 실체 및 사회의 경제 조직이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경제라는 ‘사탄의 맷돌’에 노출된다면, 그렇게 무지막지한 상품 허구의 경제 체제가 몰고 올 결과를 어떤 사회도 단 한순간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폴라니, 2009: 244-5)라고 말하면서 사회와 시장의 분리된 상황이 야기할 불행을 극적으로 설명한다. 원래 ‘사탄의 맷돌’은 윌리엄 브레이크의 서사시『밀턴』에 나오는 표현이다.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은 1944년 칼 폴라니 저서의 제목이다.

홍기빈(2009)은 폴라니가 의미하는 실체적 경제를 ‘살림살이 경제’라고 부른다. ‘살림살이 경제’는 화폐로 계산되는 비용-편익의 차이를 극대화하는 ‘돈벌이 경제’와는 구별된다. 폴라니가 실체적 경제가 시장 영역, 국가 영역, 사회적 영역의 3개 층위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돈벌이 경제‘는 이 가운데 사적영역과 공(公)적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폴라니가 규정하는 실체적 경제의 기본적 구조이다. 실체적 경제는 시장 영역과 국가 영역, 공동체 영역의 3개의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 영역은 사적 경제 원리가 지배하는 곳으로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이 달성되는 곳이다. 시장 영역에서는 사적 소유가 보장되며 개인의 일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 국가 영역은 공(公)적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다. 국가에 의해 경제적 자원이 강제로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국가는 화폐를 발행하고 시장의 불완전한 자기조정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방법을 동원하다. 국가는 세 가지 허구상품, 즉 노동, 토지, 화폐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폴라니는 국가가 세 가지 허구 상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가 시장 경제의 ‘바깥에 있다’는 시장 자유주의적 관점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시장 영역과 국가 영역은 화폐를 매개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 경제라는 공식적인 제도화의 틀에 포섭되어 있으며, 이 점이 비공식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영역과 크게 구분된다.

경제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장과 국가의 역할을 한 사회에 어떻게 배분할 것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견해와 입장이 있을 수 있는 데,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 경제학자는 하이에크에 의해 대표될 수 있으며, 국가의 역할을 중시한 경제학자는 이른바 케인지안으로 분류된다.

<그림 1> 칼 폴라니의 실체적 경제의 구조

공동체 영역에는 호혜성의 원리가 통용된다. 폴라니에 있어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경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회관계 속에 깊숙이 배태되어(embedded) 있다. 인간은 물질적 재화의 소유라는 개인적 이해를 지켜내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행동하며 지키려는 것은 그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 권리, 사회적 자산이다. 인간이 물질적 재화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오로지 이러한 목적들에 도움이 되는 만큼으로 한정된다.”(폴라니, 2009: 184-5) 이런 점에서 보면 인간은 공동체의 영역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다. 폴라니에 의하면 공동체에서 생산과 분배에서의 질서는 호혜성의 원리에 의해 보장되며 호혜성은 공동체 내부의 수평적 관계에서 작동되며 대칭성(symmetry)이라는 독특한 제도적 패턴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폴라니는 자본주의 사회가 야기하는 위험성은 자기조정 시장 체제가 사회를 시장 논리에 종속시킨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는 사회에서 완전히 뽑혀 나와 자기조정적인 성격을 갖는 시장경제를 달성한다는 목표는 허구적 기획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이 자기조정 시장이라는 아이디어는 한마디로 완전히 유토피아이다. 그런 제도가 잠시나마 존재하게 되면 사회의 인간적·자연적 실체는 없어지고 만다. 인간은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파괴당할 것이며 환경은 쑥대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재배태화는 불가피한 당위론적 선택이다 (폴라니, 2009: 40). <그림 2>는 폴라니의 이러한 주장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왼편의 그림은 자기조절 시장의 원리의 확산이 초래한 자본주의 사회의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다. 폴라니가 의도하는 ‘거대한 전환’은 공동체 원리를 거꾸로 국가 영역과 시장 영역에 관철시키는 것이다. 오른편의 그림이 이러한 의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시장 사회를 공동체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철학에 의거해 의식적으로 복종시키는 과정으로서 산업 문명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경향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서 자본주의 사회가 선택할 자연스러운 역사적 과정이다.

<자기조절시장 원리의 확산>                <사회의 재배태화>

<그림 2> 자본주의 사회의 거대한 전환

1.2 가라타니 고진: 규제적 이념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의 저서는 국내에 많이 번역되어 있다. 본고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는 「트랜스크리틱」(한길사, 2005), 「세계공화국으로」(도서출판b, 2006), 「네이션과 미학」(도서출판b, 2009) 등이 있다.  이 밖에 「창작과 비평」2011년 여름호에 “자본-네이션-스테이트를 어떻게 넘을까”라는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가라타니의 논지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하다.

가라타니는 자본주의 사회를 자본-네이션-국가의 3위 일체적 보로메오의 매듭에 의해 강고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이해한다. 그는 맑스가 국가나 네이션을 관념적인 상부구조로 파악하는 방식에 대해서 거부하고, 국가나 네이션을 자본주의 경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경제적 하부구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맑스의 ‘생산양식’이 아니라 ‘교환양식’이 경제적 하부구조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점에 있어서는 가라타니는 왈러스틴의 세계체제론적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다. 왈러스틴은 경제와 정치, 국가와 화폐경제를 분리하지 않고, ‘세계제국’이 근대 이전의 정치적, 경제적 형태이며 15-6세기에 ‘세계경제’가 그것을 대체했다고 주장한다. 가라타니는 국가나 네이션을 상품교환과는 다른 양식의 교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는 맑스의 일반적인 견해, 즉 경제적 하부구조 위에 국가나 네이션과 같은 상부구조가 있다는 견해와는 다른 것이다.

<표 1>은 가라타니가 말하는 4개의 교환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A는 증여와 답례라는 호수(互酬: reciprocation)의 교환 양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달한 상태에서는 희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예컨대, 가족 속에는 확실히 존재하는 교환양식이다. 부모가 아이를 보살피는 것은 증여이며, 그 경우 아이가 커서 부모에게 적어도 은혜를 느끼거나 부채감을 갖게 된다. 이는 가족 속에도 일종의 ‘교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수란 교환처럼 보이지 않는 교환이다”(가라타니, 2006: 35).  B의 방식은 국가에 약탈과 재분배를 의미하는데 이것도 엄연한 교환이라고 가라타니는 말한다. 그는 홉스가 국가의 근거를 각 개인이 주권자에게 복종함으로써 안정을 획득하고 있다는 설명을 상기시키면서, 국가가 단순히 폭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에 의해 성립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 C는 상품교환 방식이다. 이는 A와 B와 달리 서로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상품교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환으로 화폐와 상품이 상호 거래된다.

가라타니가 말하는 호수의 원리와 폴라니의 호혜성은 원리는 동일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두 개의 단어를 구분없이 사용한다.

폴라니는 국가와 공동체에 재분배의 원리가 존재한다고 하나, 이것은 가라타니의 재분배의 원리와는 차이가 있다. 가라타니는 국가에 의한 재분배는 약탈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가가 약탈-재분배라는 ‘교환양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폴라니의 경우 공동체에도 재분배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가라타니는 이를 호수적 교환에 포함시켜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라타니, 2006: 62).

<표 1> 가라타니의 4개의 교환양식

B. 재분배	A. 호수
C. 상품교환	X

가라타니는 교환양식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사회는 단일의 교환양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교환양식의 복합체로서 성립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씨족사회에서는 교환양식 A가 지배적이고, 아시아적 국가·봉건적 국가에서는 교환양식 B가 지배적이며, 자본주의에서는 교환양식 C가 지배적이다. 그는 어느 양식이 지배적이더라도 그와 다른 교환양식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남는다고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교환양식 C, 즉 상품교환이 지배적이지만 교환양식 A와 B가 변형된 채 남아있다. <표 2>는 자본주의 사회가 자본-네이션-국가의 3위일체의 결합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이전에 봉건영주나 왕이 가져가는 연공 등을 국가에 의해 과세로 대체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재분배라는 동일한 교환양식에 의거해 있다. 네이션은 상상의 공동체이다. 이는 네이션이 상품경제와는 다른 양식의 교환, 즉 호수적 교환에 근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이션의 기반은 근대 국가가 규정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공감이나 부채와 같은 것으로, “국민이 주체(subject)가 되고 그 기원이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표상될 때 네이션은 확립된다”(가라타니, 2006: 22). 네이션은 근본적으로 국가나 상품경제와 대립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상품경제를 매개하고 종합하는 ‘상상력’으로서 작동한다.

<표 1>과 <표 2>를 대비하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네이션은 호수, 국가는 재분배, 자본은 상품교환에 근거하고 있다.

앤더슨(2002)이 말하는 ‘상상의 공동체’는 가라타니의 네이션의 개념과 유사하다. .

<표 2>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네이션-국가의 결합

B. 국가	A. 네이션
C. 자본	X

가라타니는 호수, 재분배, 상품교환과도 다르고, 또한 자본, 네이션, 국가와는 다른 또 하나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그것은 <표 1>과 <표 2>에서 X로 표시된 영역이다. X는 개개인이 네이션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A와 다르다. 시장경제의 경쟁에 대항하여 상호부조적인 교환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B와도 다르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상호교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상위의 국가 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점에서 C와도 다르다. 가라타니는 X를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어소시에션(association)이라고 명명한다. X가 다른 세 가지와 다른 점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라타니는 어소시에이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한 자본주의 사회의 비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그는 칸트의 '초월론적 가상‘의 개념을 빌려와 어소시에이션을 규제적(regulative) 이념으로 해석한다(가라타니 2005). 최근 자본주의 사회가 직면하는 위기는 규제적 이념으로서 어소시에이션의 쇠퇴에 따른 것이다. 어소시에이션이 대안적 비판성을 가지고 자본-네이션-국가를 넘어서서 그 바깥을 보는 이념으로서 작동할 때 자본주의의 사회는 비로소 새로운 전망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현실 공산주의 붕괴와 더불어 어소시에이션이 규제적 이념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가라타니는 자본주의 사회가 시장사회의 위험성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은 규제적 이념으로서 어소시에션에 대한 상상력의 상실 때문이라고 진단하다.

가라타니는 칸트가 말하는 세계공화국의 이상을 어소시에이션의 개념과 일치시키고자 한다.

2.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확산

2.1 ‘사회적인 것’과 지역의 문제

폴라니는 시장의 재배태화라는 개념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의 실체를 발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회복이 불가피하다. 폴라니는 시장과 국가는 ‘사회적인 것’의 실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회를 시장에서부터 분리시키거나, 혹은 국가를 앞세워 사회를 억압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자유와 이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가라타니가 말하는 어소시에이션도 결국은 ‘사회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해석이다. 가라타니는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존재 혹은 상상력에 대한 무관심(apathy)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뛰어넘지 못하는 근원적인 출발점으로 인식한다 (가라타니, 2006: 20). 가라타니는 어소시에이션 혹은 ‘사회적인 것’을 칸트가 의미하는 ‘초월론적 가상’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현실적 회복을 상상하는 폴라니와 구별되고 있을 뿐이다.

사회의 실체적 회복을 통한 사회의 재배태화에 대한 노력이든, 혹은 초월론적 가상으로서 어소시에이션을 설정하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직면한 모순을 ‘사회적인 것’에 대한 상실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폴라니와 가라타니는 동일한 지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관한 담론도 사실상 경제와 사회의 경계를 다시 해석하고 그 접합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폴라니와 가라타니의 문제의식과 큰 틀에서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폴라니와 가라타니가 추상적 차원에서 ‘사회적인 것’의 의미와 해석을 하고 있다면, 사회적 경제에 관한 논의는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보다 실천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출발점이 다를 뿐이다.  .

유럽에서 사회적 경제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디푸르니는 <그림 3>의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를 국가, 시장, 공동체의 ‘중간영역’으로서 정의한다 (Defourny, 2006). <그림 3>은 자본주의 사회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폴라니와 가라타니의 논의를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말하는 세 가지 영역은 폴라니의 경우 시장영역, 국가영역, 사회적 영역, 가라타니의 경우 자본, 국가, 네이션으로 명명하고 있고, 디프루니의 경우 시장, 국가, 공동체로 명명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논의로 볼 수 있다. 디푸르니는 사회적 경제를 시장, 국가, 공동체의 ‘중간영역’으로 파악한다. 폴라니는 시장과 사회의 재배태화라는 개념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거대한 전환’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디푸르니가 말하는 중간 영역을 전면적 확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디푸르니가 사회적 경제를 공식과 비공식, 영리와 비영리, 공과 사의 경계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장, 국가, 공동체가 새로운 거버넌스 원리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라타니의 어소시에시션은 자본, 국가, 네이션을 초월하는 규제적 이념으로서 규정되지만 이 또한 시장, 국가, 공동체라는 현상적 실체를 뛰어넘는 복합적 가능성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해석할 경우 사회적 경제와 어소시에이션의 개념은 충분히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된다.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에 대한 전망은 <그림 2>의 오른편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에서 암시되고 있다. 화살표는 사회적 영역의 원리가 국가와 시장에 전면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시장영역과 국가영역, 사회적 영역을 통합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회 구성체를 암묵적으로 상상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가라타니는 어소시에이션으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디푸르니는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료: Defourny and Pestoff(2008)

<그림 3> 중간영역으로서 사회적 경제

이상과 같이 ‘사회적인 것’이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또한 통일적으로 재해석되지만,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은 ‘사회적인 것’이 시장과 국가의 바깥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적인 것’은 <표 1>과 <표 2>의 A와 X의 영역에 대체로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본고에서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지리적 실체로서의 ‘지역’(local)과 ‘사회적인 것’의 관계이다. <표 1>과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인 것’이 시장과 국가의 바깥에 존재한다고 하지만, 가라타니가 네이션이라고 명명하고 앤더슨이 ‘상상의 공동체’라고 지칭하는 A의 영역은 근대 국가의 틀 속에서만 성립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회적인 것’과 지역, 즉 근대 국가의 집중적 경향으로 야기된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지리적 실체로서 지역의 의미는 모호해지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을 벗어나 유럽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실천적 양태를 살펴보면 사회적 경제는 지역에 기반을 두는 활동이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EMES가 사회적경제의 역동적 구현 형태로 규정하는 사회적 기업의 정의가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 주고 있다. EMES는 사회적 기업의 정의로 네 가지 경제적 기준과 다섯 가지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사회적 기준의 첫 번째에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지역 사회, 혹은 특정 그룹의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특징의 하나는 지역 수준(local level)에서 사회적 책임감을 고양하는 그들만의 고유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Defourny and Nyssens, 2006).

EMES의 사회적 기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기준으로 1) 재화와 서비스의 지속적인 생산 및 판매; 2)높은 자율성; 3) 의미 있는 수준의 경제적 위협; 4) 최소한의 유급 노동. 사회적 기준으로는 1)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목적; 2) 시민그룹의 주도로 설립; 3) 자본 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의사결정권; 4)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적 성격; 5) 제한적인 이윤배분.

최근 유럽에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은 지역개발을 위한 EU의 프로그램의 내용과 함께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동안 지역개발 프로그램이 국가 보조금에 높은 의존성을 보임에 따라 지역 사회의 주체 세력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실패한

경험으로부터의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EU의 지역 개발 프로그램은 지역 파트너십 형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 사적, 시민 사회적 영역을 망라하여 풀뿌리 단계에서부터 다중 이해관계자를 결합시켜 지역개발을 ‘아래로부터 위로의’ 개념에 기반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것은 집합적 외부성(collective externality)을 확보할 수 있다는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이다(Laville and Nyssens, 2001). 민간 기업이 외부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이익이 사회화되어 민간투자가 위축될 수 있지만, 사회적 경제의 경우 다중이해관계자들이 외부성을 긍정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집합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되고, 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된다 (푸트넘, 2000).

최근 들어 프랑스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근접성 서비스(proximity services)에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근접성 서비스는 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다. 1996년 7월 프랑스 노드파드칼레의 지역 의회는 사회적 기업의 근접성 서비스 분야에서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시민사회와 연대경제에 기반한 경제를 창출하겠다는 관점에서 시장 자원 (구매력을 가진 사용자에게 판매), 비시장 자원(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 파트너와 협의), 비금전적 자원(지역적 차원의 요인들에 의해서 동원되는 자발적인 참여)의 결합을 통해 장기 지속성을 가진 조직적 균형을 달성한다.” 2000년 발족한 프랑스 정부의 ‘시민-연대 기반 경제부’ 장관에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한 노드파드칼레 지역 의회의 부의장이었던 Hascoet를 임명되었다.

외부성이 지역 사회에 이익을 줄 때 집합적 외부성을 가진다고 한다.

2.2 사회적 경제 개념의 발전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점차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보편화되어 있는 정의는 아직 없다. 유럽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경제의 의미는 1970년대 초반 프랑스에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등 시민사회의 조직 일반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의 구성요소로 간주되는 조직들의 역사는 산업혁명 초기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그 활동이 사회적 인정받거나 혹은 노동자 혹은 농민들의 정치적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국가의 전략으로 채택되면서 제도화의 틀이 마련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68운동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사회운동은 국가와 시장에 의해 독점되는 사회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민들 스스로의 주체성과 자율성, 연대와 생태, 참여민주주의 등의 가치가 강조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유럽의 시민사회에 새로운 각성의 기회를 주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가치에 기반을 둔 시민 사회 활동과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되었으며, 유럽의 사회적 경제 개념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시민 사회의 조직들이 스스로를 재인식하는 개념적 도구로 활용되게 되었다 (엄형식, 2010). 1970년대 들어 프랑스에서 시작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의 연대 움직임은 당시 오일 쇼크 이후 심화되기 시작한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사회 조직들이 스스로를 규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만들어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움직임은 1982년 5월 파리에서 ‘사회적 경제의 헌장'(Charter d'economie sociale)을 발표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조직이 사회적 경제로 정의되고 있다 (전형수, 2009). 1) 회원이 자기책임으로 경영하는 사법(私法)의 자주적 기업; 2) 회원은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3) 민주적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4)회원을 생산재의 공동 소유자이다; 5) 이윤 획득과 분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6) 이윤과 잉여금은 기업 성장 혹은 회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 7) 사회적 경제의 주된 목적은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교육을 통해 새로운 노동관계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후 사회적 경제 개념은 프랑스를 넘어서 유럽 각국으로 확산된다. 특히 1980년대부터 실업문제, 사회서비스, 지역 개발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민 사회의 다양한 시도는 기존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에 대해 새로운 역동성을 불러 일으켰으며,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직이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더불어 새로운 활동 및 조직 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확대되고, 이렇게 확대된 사회적 경제 개념은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와 구별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경제라고 불리게 된다(엄형식, 2010). 새로운 사회적 경제는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가 관료화된 복지국가 체제로의 편입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시민 사회의 능동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그리고 전통적 사회적 경제가 구성원들의 상호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통적 사회적 경제가 국가의 보조금 및 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에 전적으로 자원을 의존한 것에 대해서 다양한 자원 동원 구조를 인정하고 새로운 조직 내부 거버넌스의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과 관련된 논의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가지는 다중이해관계자 지배구조이다. EMES 연구네트워크는 사회적 경제는 최소 3개의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공익적인 지향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기업가적인 혁신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경제적 목적을 가지며, 또한 지역 사회에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자본 형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치적인 목적을 가진다 (Defourny and Nyssens, 2006). 이처럼 사회적 경제가 가지는 다중 목적의 성격 때문에 사회적 경제는 그 조직 원리로서 다중이해관계자 지배구조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다중이해관계자 지배구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며, 동시에 지역사회에 다중이해관계자 지배구조가 존재하게 되면 그것이 사회적 자본을 확대 재생하는 구조가 형성되게 된다 (푸트넘, 2000; Evers, 2001).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다중이해관계자 지배구조와 사회적 자본이 지역적 차원에서 자기강화적인 관계성을 확보하는 것은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조건을 형성한다 (Nyssens and Laville, 2001).

일본의 민주당 정부는 최근 유럽의 사회적 경제와 다중이해관계자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 증대를 반영하여 일본에서 ‘새로운 공공’이라는 개념을 제기한다. 일본에서 말하는 ‘새로운 공공’과 유럽의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은 상호 일치하지 않지만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시키는 관점에서는 매우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2010년 시정방치 연설 중 다음과 같이 ‘새로운 공공’의 개념을 강조한다. “사람의 행복과 지역의 풍요는 기업에 의한 사회적인 공헌과 정치의 능력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시민 과 비영리조직(NPO)이 교육과 육아, 지역부흥, 개호와 복지 등 생활에 밀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힘을 우리들은 ‘새로운 공공’으로 부르고 이 힘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과 공생을 기본으로 하는 인간다운 사회를 구축하고 지역의 연대를 회복함과 동시에 비대해지는 ‘관’을 축소하는데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발표된 ‘새로운 공공 원탁회의 선언’은 새로운 공공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다. “1) 새로운 공공이란 ‘서로 힘이 되어주는 활기 넘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당사자들의 협동의 장이다. 국민, 시민단체, 기업, 정부 등이 당사자로 참가하여 협력한다. 2) 새로운 공공의 추진으로 사회에 서로 힘이 되어 주는 활기가 생겨나고,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의 창출 등에 의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 이윤의 정당한 순환에 의해 발전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3)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수완을 적용하여 활동하는 사업주체는 사회에 다양성을 가져다주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소셜 비즈니스로 명한다. 4)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의한 사회와의 관계는 기업가치 및 지속가능성의 향상에 이어지는 중요한 것으로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위치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기대한다. 5) 새로운 공공의 기반을 지탱하는 제도 정비로써 기부의 세액공제 도입 인정, NPO요건 완화 등을 제안한다. 또한 정부, 기업, NPO 등의 협동에 의한 인재 육성 등에 대한 충실한 실천이 요구된다.”

2.3 사회적 경제, 제3섹터, 사회적 기업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제 3섹터의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 유럽은 사회적 연대의 약화와 복지국가의 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사회의 주체적이고 새로운 대응방식을 논의하면서 제 3섹터라는 용어를 받아들이고 이를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과 구분 없이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유럽에서 정착된 이러한 제3섹터 논의 방식은 비영리부문을 중심으로 접근해 온 미국의 제3섹터 접근 방식과는 크게 구별된다(Defourny 2001). 미국에서는 제3섹터를 비영리조직을 이루는 구성요소들에 대한 정의, 특히 이윤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제약을 중요한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배경으로 제3섹터에 관한 논의를 주로 비영리조직의 운영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여 왔다.

제3섹터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의 차이는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지향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를 낳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 통용되는 사회적 경제 정의는 규범적 차원에서 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Defourny 2001).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 및 관련 기업,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등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적 활동을 포괄한다. 사회적 경제가 표방하는 윤리적 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따른다. 1) 이윤을 낳는 행위보다는 회원 혹은 공동체에 봉사하는 것을 지향; 2) 독립적인 경영; 3)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 4) 수입의 배분 방식에 있어 자본보다는 인간과 노동에 우선권 부여.”

이에 반해 미국에서 제 3섹터를 의미하는 비영리부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공식조직 (법적 실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제도적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사적 영역 (국가 혹은 국가의 행정 조직에 의해 직접 운영되지 말아야 한다); 3) 자치 조직 (스스로의 규칙과 의사결정 기관을 가져야 한다); 4) 이윤분배 금지 (회원, 이사, 그리고 비영리조직의 이른바 그 어떤 ‘소유자’에     게도 이윤을 배분해서는 안 된다); 5) 기부와 자원봉사자에 기초 (시간과 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자유와 자발성에 근거하여 설립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비영리섹터에 대한 연구는 존 홉킨스 대학이 주도하여 왔으며, 중요한 성과로는 Salamon and Anheier(1994)와 Salamon, Anheier and Associate(1999)가 있다.

이처럼 유럽과 미국에서 제 3섹터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달리하고 있지만, 유럽의 사회적 경제와 미국의 비영리부분의 개념은 공식적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정부 부문보다는 민간 부분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발적 조직 원리를 따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와 비영리 부문은 어떠한 방식으로 수입원을 확보하는 가라는 측면에서가 아닌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와 조직적 원리에 의해 정의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와 비영리부문은 세부적 목적, 조직에 대한 통제 방식, 이윤의 처분이라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

첫째, 사회적경제의 조직의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서비스에 있다. 반면에 비영리부문은 조직의 목적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비영리부문에 있어서 조직의 목적은 경영진 및 임원에 의해 규정되고, 또한 이윤의 처분 방식에 엄격한 제한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실제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거나 혹은 다른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사회적 경제는 조직 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구조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부문에서의 의사결정은 경영진 및 임원에 위임되어 있고 그 과정에 민주주의 원리가 강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셋째, 비영리부문은 어떠한 이윤 배분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의 중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을 배제한다.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은 이윤의 일부분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유럽의 사회적 경제와 미국의 비영리부분에 대한 구분이 최근 들어 사회적 기업의 논의에 있어서도 그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유럽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논의는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으로 이해되면서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자극에 의해 재편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기업가 개인이나 개인적 특질로서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에서의 논의 방식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사회적 기업은 경제활동의 성격과 그것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긴밀하게 관련시켜 논의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경제활동과 사회적 가치를 분리시켜 논의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점에서 유럽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공공정책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공공정책은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반영한 새로운 공공정책의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경영학과의 실용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사회적 기업 개념이 유럽에 확산되면서 사회적기업가, 혹은 사회적 기업 정신에 대한 다양한 이해방식이 유럽에서도 수용되고 있다. 유럽에서 사회적 기업에 관한 미국식 접근 방식의 확산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중간영역에 남아있지 못하고, 결국은 공공정책적 측면이 강조되어 공공부문의 조직 형태로 수렴하거나, 혹은 사회적 기업의 경영에 있어 기업가 정신이 강조되면서 영리기업의 방식으로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유럽에서 사회적 기업의 동형화(isomorphism) 논쟁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3. 지역의 내발전 발전 전략에의 함의

한국 사회가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의 적극적 수용을 통해서 지역 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형 경제 발전 전략을 채택하여 왔는데 이는 수도권과 지방 경제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내발적 지역경제론이다 (김영철 2005). 내발적 지역경제론의 핵심은 지역 내부에서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사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주도권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 내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지방적 차원의 개혁을 도모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을 기존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구조를 그대로 방치한 채 바깥으로부터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다. … 의심할 여지없이, 이러한 정치 문화적 혁명에 요구되는 시간은 매우 길다. 그러나 지금까지 밟아온 경로와 그로 인한 결과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가”(Zamagni, 1978; 푸트넘, 2000: 308에서 재인용). 최근 유럽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논의와 에밀리아 로마냐 사례는 한국의 지역사회가 절실하게 추구하고 있는 내발적 발전 전략 모색에 다음과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다. 한국 사회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채택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골간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에 물적 자본과 금융 자본을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지역 내부에 만연한 기회적 행동을 방치한 채로 지역 바깥에서 그 동력을 확보하는 방식 때문이다. 지역 사회에 조달된 물적 자본과 금융자본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에 자발성과 호혜성에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필수적이다. 지역사회에 “수직적인 기둥 같은(maypole-like) 네트워크가 아닌 수평적인 거미줄 같은(web-like) 네트워크“(푸트넘, 2000: 291)로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었을 때 지역 바깥에서의 동원된 자원이 지역내부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폴라니와 가라타니가 주장하고 있듯이 호혜성에 기반을 둔 교환 양식을 복원하고 상상하는 것에 본원적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호혜성에 기반한 교환 양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전제되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은 Defourny(2001), Evers(2006)와 Laville and Nyssens(2006)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론자들이 강조하고 있듯이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경제의 확산 등의 공공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능동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를 문명화시키는 역할(civilizing role)에 주목하여야 한다.

둘째, 다중이해관계자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의 경우 비분할적립금 제도는 세대를 초월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그 운영에 참가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밀착하여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장기적 전망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지역사회는 시민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으며 지역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 ‘새로운 공공’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동의 장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주체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데에서 제안된 것이다. ‘새로운 공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주력하는 것은 NPO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이다. 일본에서 제기한 ‘새로운 공공’의 개념은 한국의 지역의 발전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에서 그동안 지역 사회는 이른바 ‘성장연합’이라고 하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 그 주도권이 행사되었다. 이러한 성장연합은 단기적인 지대추구(rent-seeking)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내발적 발전 역량을 억압하였다. 이러한 성장연합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역 차원에서 새로운 시민공동체에 의거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NPO를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거버넌스의 형성이 필요하다. 지역 발전을 위한 기획과 실행 과정에 NPO 등 다양한 시민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주) 21 참조.

셋째, 사회적 기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중심적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개발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은 중앙정부 주도 방식으로 육성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라는 매우 한정된 정책 목표의 틀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최근 중앙 정부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 지원 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 등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은 대체로 사회적 기업가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주도로 시행되면서 지역 차원에서 집행되는 단계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그 어떤 사회적 명분과 가치도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상과 같은 중앙 정부 주도 사업은 몰론, 지역의 민간 풀뿌리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비자 협동조합과 기타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운동을 지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하나의 개념적 틀에 묶어 일관된 방식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기적인 성과 목표보다는 자발성과 호혜성의 규범을 지역 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가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 지역 차원에서 공동체적 연대감이 확고하게 구축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사회의 내부의 동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자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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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위하여

정지창(영남대 독문과 교수․ 대구사회연구소 이사)

1. 대구문화,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

필자는 1990년대 중반에 ‘대구문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논제로 대구문화의 문제점과 새로운 시민문화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대구․경북 사회의 이해』, 대구사회연구소 엮음, 1995).  당시 필자는 대구사회연구소가 대구․경북 시민(대구시민 70%, 김천․포항․안동 시민 30%)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경북지역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시민의견조사」를 바탕으로 ‘대구정서’(속칭 TK정서)와 대구문화의 특징이 보수성(응답자의 77.1%)‘이며, 그 원인은 영남 사림파의 유교전통(38.5%),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주체의식과 자주정신(17%), 집권층과의 동일시로 인한 기득권 유지본능(15.5%), 일부 기득권층이 만들어낸 권위주의(13.8%)라는 실증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대구시민의 83.5%가 대구․경북 출신(대구 24%, 경북 59.4%)이라는 사실로 보아 대구라는 도시가 다양한 지역 출신들이 뒤섞여 “다양하고 활기찬 문화를 만들어내는 용광로와 같은 대도시라기보다는 대구․경북 출신끼리 모인 동족부락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필자는 아울러 30년간의 군사독재정권이 끝나고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형성된 이른바 ‘TK정서’는 영남 사림파의 양반사대부 문화에 뿌리를 두고 동족부락식 공동체의식이 접착제로 작용하여 일종의 소중앙의식과 폐쇄적 보수성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았다.  앞서의 설문조사를 보면 앞으로 살려나가야 할 대구․경북의 전통적 정신문화로는 (두 가지 항목 선택) 공동체의식(74%), 충효사상(47.8%), 민족자주정신(32.4%), 선비정신(14%), 화랑정신(14%), 저항정신(4.9%) 등을 꼽고 있어 앞으로도 이 지역의 문화적 풍토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제 근 20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대구문화의 내용과 방향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필자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설문조사나 통계수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앞에서 지적했던 대구정서와 대구문화의 특징과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물론 그 사이에 거창한 문화시설(시립미술관, 박물관, 공연장)이 들어서고, 화려한 국제행사(유니버시아드,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오페라축제 등)가 치러지면서 문화의 외형과 하드웨어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보수성과 획일성은 여전히 대구의 문화와 대구시민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한번 고착된 의식과 관행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이런 현상이 대구 지역만의 특징도 아니다.  그런 의식과 관행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고 의식 속에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려면 적어도 그것이 형성되고 지속한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경험적 진실이 설득력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일제 36년 동안 형성된 친일의식은 해방 후 36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른바 TK정서라는 것도 5․16 쿠데타 이후 30년 동안의 군사독재정권 밑에서 형성된 것이기에 그것이 바뀌는 데에도 그 만큼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가령 5․16 이후 학교나 군대에서 혁명공약을 암기하도록 강요받은 세대는 아직도 5․16을 쿠데타로 부르기보다 ‘혁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으로 1당 독점의 구조가 고착되어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과 맞불려 문화예술계에서도 보수적인 예총 독점의 구조가 고착되어 요지부동이다. 대구문화재단의 예를 들면, 2009년 38억원의 기금으로 출범한 이후 110억원으로 그 규모는 확장되었으나 이사장은 시장이 맡고 이사진은 예총 측과 예총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독점하고 있다. 그리고 공모의 심사위원도 다른 시도와는 달리 지역의 보수적 인사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보수적인 단체나 개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진보적이고 창의적인 시민문화는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어 문화의 획일성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이다.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대신 단일 작물만을 대규모로 재배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머지않아 지력이 고갈되고 토양이 산성화되는 이른바 플랜테이션 농법의 폐해가 서서히 나타나 대구문화의 사막화 현상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2. 시민문화의 방향 설정

흔히 영남지방의 문화적 토대로 거론되는 유교적 양반〮 사대부 문화는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일종의 재야문화였다.  이른바 영남 사림은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진 집권관료들의 제도권 문화에 대한 거부와 초탈의 몸짓(제스처)을 과시하며, 세속적인 출세와 권력지향에서 벗어나 가난한 초야의 글 읽는 선비로서 유교적 대의명분과 학문의 근본주의를 추구한 점에서 어느 정도 재야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영남 사림의 전통과 정신은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보다는 집권세력과의 동일시나 무조건적인 지지로 변질되어 수구보수적 문화로 고착되었다.

이러한 영남 사람파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산서원이나 하회마을, 양동마을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고 문화관광지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퇴계(退溪)나 서애(西厓), 회재(晦齋)의 선비정신을 되살리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군주와 관료들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상소를 통해 직언과 비판을 서슴지 않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면 의병 투쟁에 앞장섰던 영남 선비들의 정신이 집권층과의 동일시에 의한 소중앙의식으로 퇴화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양반 사대부 문화는 우리시대의 건전한 민주시민의 문화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퇴계, 서애, 회재의 선비정신을 봉건적인 충효사상으로만 좁게 해석하여 주입시키려 한다면, 그 생명력은 곧 고갈되어 젊은 세대에게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동일 교수와 김지하 시인이 이 지역의 정신적 유산 가운데 원효의 민중불교와 수운(水雲) 최제우의 동학사상, 일연의 민중문학을 오늘에 되살려야 할 문화유산의 원류로 꼽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유교식 성년식을 되살리는 것은 좋으나 의미있는 성년식이 되려면 마음대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식의 자유를 누리는 해방의식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주체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통과의례로 성격을 바꾸어야 한다.  갓바위로 대표되는 이 지역 불교의 기복신앙적 요소와 동화사 통일대불로 상징되는 거대주의도 생명존중사상과 생태주의적 세계관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전통시대의 인물과 사상만을 문화적 자산으로 보고 계승하려 할 것이 아니라 비교적 최근의 인물과 사상도 소중히 아끼고 연구하고 계승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경산 자인의 3성(원효, 설총, 일연)을 기리는 축제나 이분들에 대한 숭모도 중요하지만, 우리시대의 영남 3현(이오덕, 전우익, 권정생,)에 대한 연구와 자료 수집, 계승 사업이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나 호소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전통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복원’ 열풍이다.  언제부턴가 전통시대의 성곽과 관아는 물론이고 웬만큼 이름이 알려진 인물들의 생가와 살던 집, 심지어는 하숙집까지 억지로 찾아내어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게 크고 멋진 집을 지어 관광지로 만들어내는 일이 ‘복원’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성행하고 있다.  초라하면 초라한 대로 원형 그대로를 살리는 것이 복원의 참뜻일 것이다.  가령 권정생 선생이 살던 빌뱅이 언덕의 오두막집을 번듯한 ‘생가’로 변조한다면, ‘자발적 가난과 궁핍’이라는 권정생 선생의 정신은 왜곡되고 만다.  신돌석 장군의 번듯한 생가도 상놈 출신 의병장의 생가와는 거리가 멀다.  이상화 시인의 고택을 보존하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무대인 수성벌에 시비를 세우고 노래를 보급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상화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나 연극, 영화, 음악극 등도 복원을 빙자한 토목사업보다 훨씬 중요한 사업이다.  요컨대 전통의 복원과 계승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성곽 등 하드웨어에만 치중한 토목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정신과 내용을 살려내는 문화 콘텐츠의 개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구의 문화정책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추진되어 왔다.  문화의 본질이자 주체인 사람, 즉 시민을 중심에 두지 않고 건물이나 시설에만 투자한 것이다.  예컨대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지대에 거창한 시립미술관을 짓고, 대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작가의 작품들을 뒤늦게 이것저것 사들이다보니 아무런 특징이나 매력이 없는,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는 미술관이 되어 버렸다.  차라리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옛 전매청이나 한국은행 건물을 개조하여 미술관으로 만들고, 건물 짓고 조경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약해 이쾌대 같은 지역 작가의 작품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국내외 작가의 볼 만한 전시를 기획했다면, 시립미술관은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권위있는 미술관으로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독일 튀빙겐 시립미술관이 허름한 건물에서 르느아르의 대규모 전시회를 개최하고, 네덜란드 덴 하그의 조그만 미술관에서 베르메르 5백주년 전시회를 개최하여 전세계 관람객들을 끌어 모은 사례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뒤늦게 따로 돈을 들여 옛 전매청 건물들을 전시장으로 꾸미고, 범어지하상가의 비어 있는 공간을 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니,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토건사업과 예술정책이 얼마나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시의 정책수립과 예산집행을 견제하고 비판할 야당의 부재가 한몫을 한 것도 사실이다.

3. 새로운 시민문화의 다양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대구문화의 근본적인 지향이 시민중심의 문화여야 하며, 이에 따라 문화정책의 방향도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시민문화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문화기반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떤 내용으로 채우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지를 사전에 연구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미술관을 지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소장품들이 채워지고, 공연장을 만들면 저절로 창의적인 공연물들이 나타나리라고 믿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문화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식으로 밑거름을 주고 물대기를 해야 할 지 문화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대구문화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요소는 다양성이다.  보수 일색의 단조로운 문화는 시민의 의식을 획일화시켜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문화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든다.  물론 대구문화에도 외면적으로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뮤지컬과 왈츠의 도시, 국채보상운동의 도시, 2․28 학생의거의 도시 등, 대구시가 내건 문화적 코드들을 열거하면 대구는 그런대로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칼라풀한 도시처럼 보인다.  여기다 이상화의 고택도 복원하여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약전 골목이나 진골목, 북성로 등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벌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한다.  그런데도 뭔가 중요한 것이 부족하고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이러한 다양성이 뭔가 표피적이고 전시 위주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다양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의 범주와 함께 추의 범주까지 아우르는 다양성, 화사한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뒤에 감추어지거나 파묻혀 있는 누추하고 보기 싫은 역사적 진실까지 포용하는 다양성을 말한다.

가령 김원일의 소설 무대인 ‘마당 깊은 집’은 부각시키면서 『푸른 혼』의 무대는 외면한다든가, 앞의 작품은 연극이나 뮤지컬로 각색하여 공연하면서 뒤의 작품은 대중 앞에 내놓는 것을 꺼린다면 진정한 문화의 다양성은 확보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2․28 학생의거는 공식적으로 기념하면서 10․1 사태(나는 개인적으로 ‘민란’이라 부르고 싶다)의 희생자들을 위한 해원 상생의 노력을 방기한다면 대구문화의 다양성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머물 것이다.  제주의 4․3이나 광주의 5․18, 거창의 양민학살사건은 지역민들의 끈질긴 노력과 설득으로 국가 차원의 해원과 상생의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반면, 대구의 경우에는 유가족들의 애끓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역 시민들이나 지방 행정단체, 정치인, 언론 등이 적극적인 호응을 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일부 좌익인사들도 관련돼 있었겠지만 수많은 대중이 참여하고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당한 10․1 사태에 대한 해원 상생의 절차가 마련되어야만 이 지역의 시민의식도 좀 더 개방적으로 바뀌고 지역의 문화도 한층 더 다양하게 꽃필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의 주체이자 향수자인 시민은 아무런 외부의 제약이나 자기검열이 없어야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줄길 수 있기 때문이다.

4. 새로운 시민문화의 역동성을 위하여

대구문화의 보수성과 폐쇄성을 키워온 또 다른 요인은 이 지역에서 완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원로문화의 전통이다.  전통시대의 파당 비슷한 소수의 원로들이 지역의 여론과 정치는 물론이고 문화행정과 문화시설의 운영도 좌지우지하는 관행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두드러지게 고착되어 있다.  창의력이나 잠재적 가능성보다는 경력과 나이가 우선시되고, 창의적 실험정신보다는 과거의 실적을 따지는 곳에서는 역동적인 문화의 싹이 틀 수 없고,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발을 붙이기 힘들다.

문화의 역동성이란 비보이 공연이나 록 그룹의 음악처럼 과격한 신체 동작이나 ‘두드려 부수는’ 식의 연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기존 제도권 문화의 틀을 뛰어 넘는 창발성과 과감한 실험정신을 가리킨다.  이런 점에서 대구의 대학가나 시내 중심가에는 젊은이들의 역동적인 저항문화나 미래지향적인 대안문화가 보이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모여 새로운 문화적 실험을 시도할 만한 여건과 환경이 대구에서는 형성되지 않아서일 것이다.  오히려 대구 같은 거대도시보다는 주변의 성주나 청도, 합천, 거창 같은 소도시에서 실험적인 문화공간(전유성의 코미디 철가방 극장)과 대안적인 공동체(합천의 피폭자 공동체), 지역밀착형 문화(성주의 성밖숲 마당극축제), 민간주도의 세계적 축제(24회를 맞는 거창의 국제연극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홍대 앞 같은 청년문화의 근거지가 행정당국의 지도와 도움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다.  시내 중심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세와 접근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청년 예술가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취향에 맞는 인디 밴드들의 실험적인 공연들이 거듭되면서 저절로 젊은 관객층이 모여든 것이다.  방천시장의 사례에서 보듯이 행정당국의 지도와 개입, 지원만으로 이런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시나 구청의 지원에 의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대안문화가 자리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원이 끊기고 행사기간이 지나면 젊은이들의 발길은 멀어진다.  다행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집주인들은 금세 집세를 올리는 바람에 젊은 예술가들은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은 봉산동이나 약전골목, 진골목, 북성로 등, 시내 곳곳의 문화거리 조성 사업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지원과 간섭을 일체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자는 얘기는 아니다.  왈츠처럼 젊은이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먼 서양의 문화를 억지로 이식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여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곳곳에 만들고, 풍물을 비롯한 전통 문화예술과 청년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실험적인 공연을 펼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의 젊은이들이 농촌의 노인들과 어울려 문화적 교류와 소통을 하는 봉사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든가, 도시의 가정과 농촌의 다문화 가정이 결연을 맺어 서로 교류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새로운 문화/복지 개념으로 검토할 만하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도농공생 방안은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자리가 없는 도시의 젊은이들을 농촌으로 불러들여 농민으로 정착시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농 간의 문화와 교육의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새로운 도농융합문화를 창안하여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대의 의식으로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장은 구름잡는 얘기처럼 몽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이런 꿈이 있어야 새로운 대안문화는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이다.  꿈이 없는 곳에서는 과감한 도전정신이나 창의적인 새로운 문화의 역동성은 기대할 수 없다.

대구사회연구소에서 추진해온 도시농업도 일종의 생태환경적인 시민문화로 확산시킬만한 가치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청년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있는 도시의 노인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도시의 텃밭 가꾸기는 앞으로 일종의 생태환경운동으로 확산시켜도 좋을 것이다.

최근 대구시와 중구청에서 문화거리로 부각시키고 있는 진골목 일대는 그래도 대구에서 가장 이야기꺼리가 많은 곳이다.  이상화가 살던 집이 보존돼 있고, 김원일의 소설 『마당 깊은 집』과 『푸른 혼』의 무대이기도 하다.  근처의 약전골목과 종로 거리, 염매시장과 운동권 학생들의 아지트였던 막걸리집 ‘곡주사’ 등은 근현대사와 관련된 숱한 일화를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자질구레한 일화와 기억들을 묶어줄 큰 줄거리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마련돼 있다..

김원일 이외에도『장난감 도시』(이동하), 『북성로의 밤』(조두진)과 『살아남은 자의 슬픔』(박일문) 같은 작품들이 이 지역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엮어내어 이미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제는 이런 소설들을 연극이나 영화, 만화로 각색할 수도 있고 음악극으로 꾸밀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에서 펴낸 스기야먀 토미 여사(1921〜)의 구술자서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지역의 옛 모습을 축소 모형이나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하는 것도 흥미로운 생활문화사 작업이 될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10․1 사태에 대한 심리적 금기가 풀린다면, 대구를 무대로 한 더욱 뛰어난 소설이나 연극, 영화, 만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사)대구사회연구소 20년 약사

- 목 차 -

1. 설립 취지 및 목적

2. 연혁

3. 조직

3.1 비전 체계

3.2 임원

3.3 조직도 및 부서

4. 걸어온 길

4.1 대사연의 길

4.2 역대 이사장 및 소장

4.3 설립기금/연구기금

5. 연구활동

5.1 정책과제

5.2 수탁과제

5.3 기타과제

5.4 포럼/심포지엄/토론회

5.5 연구보고서

5.6 사업보고서

5.7 지역실태조사

5.8 기타 발간물

6. 현장사업

6.1 시민교육

6.2 사업실적

2012. 02.

1. 설립 취지 및 목적

(사)대구사회연구소는 대구․경북지역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1985년 11월 창립한 “지방사회연구회”를 모태로 하여, 1992년 5월 연구소원들의 자발적인 출연에 의해 설립된 민간 종합정책 연구소입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대구사회연구소의 사명입니다.

본 연구소는 사회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각종 연구․조사․개발․보급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1. 사회 발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조사․개발․보급 사업

2. 사회 발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학술․출판․전시․홍보․교육․지원 사업

3.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컨설팅․학술․연구 용역 사업

4.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원가계산 용역 및 위탁 사업

5.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거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연혁

○ 2011 ~ 현재

- 2011. 02. - 현재 : 부설 마을기업지원사업 운영

- 2011. 03. - 현재 : 대구경북연구원 및 대구시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대구도시농업연구포럼」 운영

- 2011. 05. - 현재 : 청년등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

- 2011. 05. : 한국지역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주관((재)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및 고용노동부 후원)

- 2011. 04. - 07. : “SK행복나눔재단 사회적기업사업단” 지원, 「세상사회적기업 스쿨-대구 “創-up" 아카데미」 운영

- 2011. 05. - 09. : 2011 소셜벤처 대구경북지역 경연대회 운영

- 2011. 06.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와 공동 주관으로 「통일한국을 위한 남북교류와 지역의 역할」세미나 개최

- 2011. 07. : 7월 2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

- 2011. 10. : NEZ 녹색일자리 창출모델 발표회 개최

- 2011. 11. : 한국지역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 주관(계명대학교/대구경북연구원/뉴멘인더스트리/혜림환경개발 후원)

- 2011. 12. :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등재지 승격

- 2012. 06. : 대구사회연구소 웹사이트 개편(예정)

○ 2001 ~ 2010

- 2000. 10. : 월간 웹 메거진 「분권과 혁신」창간호 발행

- 2000. 11. :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 토론회 개최

- 2001. 02. : 남부지역 4개 연구단체가 연합하여 “한국지역사회학회” 창립

- 2001. 05. : “분권과 혁신을 향한 지역균형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2002.	: 연구총서 「21세기 한국의 대안적 발전모델」 발간

- 2002.     :  연구총서 「지방분권 정책대안」 발간

- 2003. 04. : (재)대구테크노파크와 연구협약 체결

- 2003. 05. : (재)경북테크노파크와 연구협약 체결

- 2003. 06. : 민주연구단체협의 모임에 지역단체 자격으로 가입

- 2004. 11. :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와 사업지원협약 체결

- 2005. 01. : 제1회 「분권혁신포럼」 개최 (14차까지 진행)

- 2006. 11. : 희망제작소와 연구협약 체결

- 2008. 09. : 대구경북광역경제권포럼 운영

- 2009. 08. : 대경광역경제권연구회 운영

- 2009. 03. : 부설 대구경북사회적기업지원센터 창설

- 2009. 05. - 12. : 2009 소셜벤처 대구경북지역 경연대회 운영

- 2010. 03. : 부설 낙동강고용촉진벨트추진사업단 창설

- 2010. 09. - 11. : 2010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운영

- 2010. 09. - 12. : 2010 소셜벤처 대구경북지역 경연대회 운영

○ 1980 ~ 2000

- 1985. 11. : 대구․경북지역 80여명의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사회연구회” 창립

- 1989. 11. : 남부지역 4개 연구단체(대구․경북지역의 “지방사회연구회”, 전주․전북지역의 “호남사회연구회”, 부산․경남 지역의 “지역사회연구회”, 광주․전남 지역의 “전남사회연구회”)가 연대하여 “지역사회연구단체협의회” 결성

- 1991. 08. : 지역사회연구단체협의회 하계수련회 공동 개최

- 1992. 02. : 지방사회연구회를 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기로 의결

- 1992. 05. : 대구사회연구소 정식 창립

- 1992. 08. : 월간 「대구․경북 지역동향」창간호 발행

- 1994. 06. - 07. : 시민대토론회 “전환기, 대구․경북의 선택” 주관 (MBC 대구문화방송․매일신문 공동 주최)

- 1994. 11. : 연구총서 「시민대토론회 전환기 대구·경북의 선택」 발간

- 1995. 02. : 대구사회연구소, 사단법인으로 설립인가

- 1995. 03. : 연구총서 「대구·경북사회의 이해」 발간

- 1995. 05. : 시민대토론회 “지방자치시대, 대구·경북의 비전” 주관 (MBC 대구문화방송․매일신문 공동 주최)

- 1996. 05. : 연구총서 「자치시대, 대구·경북의 비전」 발간

- 1997. 12. : TBC문화재단 주최 제1회「자랑스런 대경인상」대상 수상

- 1998. 12. : 「21세기 국가 발전과 동서 화합」합동 토론회 개최

- 1999. 05. : 경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제1회 「21세기 발전모델 포럼」 개최 (2001년 5월까지 12회 개최)

3. 조직

3.1 비전체계

○ 사명(Mission)

-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서비스 전문연구기관

○ 비전(Vision)

- 전문성과 도덕성, 사명감과 열정을 가진 구성원들이

-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비전 및 정책을 개발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 지역, 더 나아가 국가 사회를 참여․연대․생태 사회로 이끄는

- 자유롭고 품격 높은 정책연구소

○ 가치(Values)

- 인적 가치(human values): 구성원은 우리 힘의 원천이자 대외 신뢰, 참여와 팀워크를 이끌어 내는 핵심 요소임.

- 서비스 가치(service values): 정책 서비스의 질은 우리 노력의 최종 결과물이며 우리를 인정받게 하는 핵심 요소임.

- 사회적 가치(social values): 사회 이익(society profit)은 우리를 평가하는 궁극적인 척도이며 우리를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는 핵심 요소임.

○ 대사연 BI(Brand Identity)

(1) 초록색의 말풍선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하여 대구경북의 밝게 부풀어 오르는 희망찬 미래를 표현함.

(2) 또한 싱싱하고 단단한 콩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로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핵심단체임을 나타냄.

(3) 가운데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표현한 이미지를 넣어 지역공동체 재구성이라는 (사)대구사회연구소의 목표를 나타냄.

(4) 전체적인 색상은 대구경북의 미래비전과 창발적인 느낌의 Green계열을 주조색으로 함.

(5) 또한 Green은 분권과 생태를 표현함.

(6) 열림과 민주적 소통 공간의 느낌을 위해 Blue계열의 색을 추가해 혁신, 연대의 가치를 더욱 강조함.

3.2 임원

◈ 운영이사회

직책	성명	직장
이사장	정기숙	계명대 명예교수
법인이사	김상기	경북대 명예교수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윤덕홍	대구대 사회교육학부 교수
	장주효	전 팔공문화원 원장
감사	조만식	회계사
	성상희	변호사
소장	박병춘	계명대 경영공학과 교수
운영이사	강정환	㈜세가 대표이사
	권기홍	전 단국대 총장
	김경민	대구YMCA 사무총장
	김규원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김영철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김춘중	전 영남이공대 학장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노승석	노승석한의원 원장
	박기열	㈜아이디정보시스템 대표이사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재하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
	이재호	회계사
	이종현	경북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이효영	전 계명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장영철	전 영진전문대 총장
	정기영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정지창	영남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최봉태	변호사
	허노목	변호사
	홍덕률	대구대학교 총장
	홍호용	동우 E&C 대표이사

3.3 조직도 및 부서

대구사회연구소 조직도

총   회

소  장

이사회

편집위원회

운영위원회

부소장

자문위원단

감 사

고문단

정책연구위원회

한국지역사회학회

경 제 연 구 부

교 육 연 구 부

도시환경연구부

문화예술연구부

보건의료연구부

시민사회연구부

여성복지연구부

지방자치연구부

사회조사정책평가센터

분권혁신정책연구센터

아카데미

사회적경제지원협의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협동경제활성화

지원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

도농상생협력발전

지원

협력사업국

사무국

정책연구국

대구사회연구소 기구 및 직무

기구명 및 직무			연락처
소 장		연구소 운영 전반을 관장
부소장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연구소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업무 개선/혁신, 사업 평가, 영업 및 사업 발굴, 규정의 제개정 등.
운영위원회		연구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편집위원회		제반 간행물의 기획, 편집, 평가
정책연구국		학술연구/정책연구 지원(정책연구위원회 및 예하 기구 지원); 정책연구 기획 및 연구용역 발굴; 한국지역사회학회 학술관련 업무 등
	연구지원팀	학술세미나, 심포지움, 토론회, 학술 포럼, 워크숍, 고전읽기 등의 연구/기획/운영; 연구실적 파악 및 자료실 운영
	연구기획팀	정책연구 기획 및 연구용역 발굴 등; 실태조사, 지역동향, 연구총서, 정책보고서 등의 기획 및 출판
사무국		연구소의 일상적·통상적 관리업무 전반을 담당
	회원지원팀	홈페이지 관리, Newsletter 제작 및 배포, 조직관리, 회원동정, 회원 프로그램(세미나, 교육/훈련 등) 운영
	시민지원팀	시민교육의 기획/강사섭외/홍보. 다양한 시민사회 단위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
	재무회계팀	자금 출납과 기장, 각종 재무제표 작성, 예산편성, 수지분석, 자금조달 및 관리 등
	총무지원팀	인사관리 및 각종 총무 업무
	웹진편집팀	웹진 편집, 발간, 배포를 담당
협력사업국		연구소의 전략적 업무 발굴/기획/사업화, 사업단위 부서 지원, 용역 수주(영업 및 사업발굴), 대외 업무 협력/협약 등
	사업기획팀	신규 프로젝트 등의 발굴/기획/사업화, 용역 수주 등
	대외협력팀	다양한 정책/사업 관련 기구/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 각종 포럼, 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사업지원팀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및 사업검토보고서 작성, 사업의 조정 및 지원, 각종 보고서 및 홍보 자료 등의 디자인 등
	언론홍보팀	정보의 성격 및 등급을 판단하고 적절한 outlet 결정 및 전파
정책연구위원회		학술/정책 연구의 기획/조정/운영 업무 등의 총괄 심의
	경제연구부	경제 연구 및 정책개발 담당
	교육연구부	교육 연구 및 정책개발 담당
	도시환경연구부	도시환경 연구 및 정책개발 담당
	문화예술연구부	문화예술 연구 및 정책개발 담당
	보건의료연구부	보건의료 연구 및 정책개발 담당
	시민사회연구부	시민사회 연구 및 정책개발 담당
	여성․복지연구부	여성복지 연구 및 정책개발 담당
	지방자치연구부	지방자치 연구 및 정책개발 담당
	사회조사정책평가센터	사회조사정책평가 및 정책개발 업무 담당
	분권혁신정책연구센터	분권혁신정책연구 및 정책개발 업무 담당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원팀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원 및 연락 업무 담당
사회적경제지원협의회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협동경제활성화 지원팀	협동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팀
	도농상생협력발전 지원팀	도농상생 협력발전 지원
아카데미		각종 아카데미 운영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사회적경제 지원 관련 아카데미 등
	풀뿌리정치 아카데미	지방자치 관련 아카데미 등

4. 걸어온 길

4.1 대사연의 길

대구사회연구소는 1985년 11월에 대구·경북지역의 학계 및 전문가 80여명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진 '지방사회연구회'를 그 모태로 7년여의 연구 활동 경험에 기초하여 1992년 5월 22일에 창립되었다.  1995년 2월에는 그간의 축적된 연구 활동 경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화하여 사회 공익에 이바지 하고자 교육부 산하 공익 학술 법인인가를 받아 '사단법인 대구사회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0년 4월 현재, 설립기금 출연자는 총 144명이고, 출연금액은 총 1억 3천 8백여 만원이다.

본 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인간화-민주화-선진화'를 위한 민주적 정책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설립 취지에 따라 지역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사회문제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각 분야별 지역 동향을 분석하는 일상적 사업과 특정 주제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중점 사업으로 수행해 왔다.  또한 연구 및 조사 결과를 연구총서, 조사보고서, 자료집 등으로 출판하고, 정책토론회, 시민토론회, 포럼, 학술심포지엄 및 강연회를 개최해 왔다.  그 동안의 주요 사업 활동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에 본 연구소는 「대구·경북 사회의 이해」와「자치시대, 대구경북의 비전」등, 10여권의 연구총서와 조사보고서를 단행본으로 발간하였으며, 20여회에 걸친 지역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 및 연구논문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역조사연구에 기초한 30여 차례가 넘는 정책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구·경북지역의 정책현안 문제에 대한 심층토론을 통해 정책 입안에 기여하였다.

1990년대에 본 연구소는 4차례에 걸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1994년도에 「전환기, 대구·경북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6주간 실시된 시민대토론회는 “MBC 대구문화방송”과 “매일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본 연구소가 주관한 지역최초의 초대형 시민토론회로 지역방송 토론 사상 그 유례가 없는 성공적인 토론회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1995년도에도 역시 “MBC 대구문화방송”과 “매일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본 연구소가 주관하여 「지방자치시대, 대구·경북의 비전」이란 주제로 연속 4주에 걸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시민 토론 문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1994년 10월부터 1995년 4월까지 대구MBC에서 주최하는「TV 토론현장」의 주관을 맡아 전화설문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20주 동안 금요일마다 2시간씩 토론을 진행하였다.

한편 본 연구소는 1992년 8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월간「대구·경북 지역동향」지 통권 73호를 발간하여 각 연구부별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전달함은 물론 기획특집, 지역시론, 지역동향, 각종 에세이와 지역정보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실어 각계 각 분야에 발송한 바 있다.  본 연구소는 이러한 활동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아 1997년 말 TBC문화재단 주최 제1회「자랑스런 대경인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1992년 5월 창립 이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에 주력해 온 본 연구소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해 참여, 연대, 생태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연구와 여론형성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본 연구소는 1999년 5월부터 2001년 5월까지 12회에 걸쳐「21세기 발전모델 포럼」을 경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 복지, 생태, 지방자치 분야의 대안적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소는 「분권과 혁신」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졌고, 이것은 마침내 우리나라 지방분권운동의 모태가 되기에 이르렀다.

2002년에는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21세기 한국의 대안적 발전모델」과 「지방분권 정책대안」이라는 2권의 연구보고서로 발간하였으며, 14차에 걸친 분권․혁신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대구․경북지역의 정책현안 문제를 이슈화하고, 지역발전의 비전을 우리 사회에 확산하는 데 일조하였다.  또한 2000년 10월에는 창립 이후 발간해 오던 월간 『지역동향』을 대체, 보완하는 월간 웹매거진『분권과 혁신』을 창간하여 2011년 3월 현재 통권 113호를 발간하여 오고 있다.

본 연구소는 최근에 들어 신자유정책으로 인한 양극화와 빈부격차,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평등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소위 5대 민생문제라고 불리는 교육, 의료, 주거, 실업, 노후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 정책 개발을 주력분야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우선적으로 현재 시장경제의 보완책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연구소 현장사업을 이에 집중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기업들의 자생을 촉진하고 지속가능, 더 나아가 발전 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 즉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연구소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09년 3월에는 「대구경북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창설하였고, 2010년 3월에는 「낙동강고용촉진벨트추진사업단」을 역시 부설기관으로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매년 소셜벤처 대구경북 지역 경연대회를 운영하여 오고 있고, 2010년부터는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생활환경의 악화와 공동체의 해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단시간에 빠른 인구이동에 의해 이루어진 특징을 보이고 있어 도시화에 따른 문제들이 더욱 심각한 편이다.  특히 지역공동체의 파괴는 소외감과 불안정을 초래하고 자발성과 창의성을 억제하여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 및 생태주의의 확산 등은 지역발전에 있어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발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소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상부상조, 참여, 연대, 생태의 공동체 가치와 신뢰, 협력, 네트워크의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지역발전, 즉 공동체 조성과 복원을 통한 지역발전 정책의 개발 및 사회적 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대구사회연구소는 향후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동안 주력해 온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 개발에도 주력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사회발전을 위한 대사회 정책서비스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할 것이다.

4.2 역대 이사장 및 소장

○ 역대 이사장

- 1992. 05. : 제1대 서석구(변호사) 이사장 취임

- 1994. 05. : 제2대 김기동(전 영남대 총장) 이사장 취임

- 1996. 05  : 제3대 김기동(전 영남대 총장) 이사장 취임

- 2000. 07. : 제4대 류창우(전 영남대 총장) 이사장 취임

- 2004. 07. : 제5대 류창우(전 영남대 총장, 학교법인 영광학원이사장) 이사장 취임

- 2007. 06. : 제6대 정기숙(전 계명대 교수) 이사장 취임

- 2008. 07. : 제7대 정기숙(전 계명대 교수) 이사장 취임

○ 역대 소장

- 1992. 05. : 제1대 김민남(경북대 교수) 소장 취임

- 1994. 05. : 제2대 서석구(변호사) 소장 취임

- 1996. 05. : 제3대 권기홍(영남대 교수) 소장 취임

- 1998. 05. : 제4대 권기홍(영남대 교수) 소장 취임

- 2000. 05. : 제5대 김형기(경북대 교수) 소장 취임

- 2002. 05. : 제6대 김형기(경북대 교수) 소장 취임

- 2003. 09. : 제7대 김규원(경북대 교수) 소장 취임

- 2005. 09. : 제8대 윤대식(영남대 교수) 소장 취임

- 2007. 08. : 제9대 홍덕률(대구대 교수) 소장 취임

- 2009. 01. : 제10대 김영철(계명대 교수) 소장 취임

- 2011. 02. : 제11대 박병춘(계명대 교수) 소장 취임

4.3 설립기금/연구기금

○ 설립기금 출연자 (2000. 04. 현재)

□ 500만원 이상 (3명) : 2,000 만원

이수인	이현태	임무현

□ 300만원 ~ 500만원 미만 (4명) : 1,200 만원

서상렬	서석구	이창환	허노목

□ 200만원 ~ 300만원 미만 (13명) : 2,710 만원

권오상	김기동	김길수	김민남	김병준	김세충	김영주	김준곤	이상히	이수형

이종태	이철우	정기숙

□ 100만원 ~ 200만원 미만 (58명) : 5,926 만원

강세영	고창택	권기홍	금병태	김건우	김규원	김기현	김병하	김상기	김영기

김영철	김종민	김종웅	김타열	김태일	김한규	김형기	류진춘	문성학	박광국

박병춘	박찬석	박홍규	변홍식	서정해	서종문	송재영	신재기	신현직	심희권

심희기	오영수	윤대식	윤덕홍	윤영진	이병휴	이시경	이재하	이상덕	이윤갑

이장우	이정우	이정희	이철우	이태진	이호철	이효영	장지상	정영순	정지창

정한교	조병홍	조정조	주보돈	진수미	최명주	최병두	한기백

□ 50만원 ~ 100만원 미만 (8명) : 527 만원

김종달	나태영	배영순	손명원	조상제	최광식	최봉태	최상천

□ 50만원 미만 (57명) : 650 만원

강승구	권오현	권우현	김두일	김두한	김문현	김민혜	김애경	김영용	김용락

김재석	김종규	김종한	김천묵	김해룡	김형수	문종상	박병대	박병진	박종화

박채형	박충선	배숙희	석태문	성정환	손종현	안병걸	엄창옥	유병규	이균옥

이동욱	이명환	이승미	이우백	이종균	이종오	이종열	이창화	이현지	이혜주

이효걸	임상섭	임종국	장삼식	장원철	전강수	정경하	정대권	정대호	정동현

정병탁	정상렬	조순제	주무현	최경화	최준혜	홍승표

□ 정상학 컴퓨터랜드 사장: pc 386, prt, 모뎀, pc 책상

□ 지방사회연구회 양도금: 800 만원 (전세금 700만+기금100만)

▣ 총 144명: 13,813 만원 + pc 시스템

○ 연구기금 출연자 (2000 ~2001)

□ 200만원 (1명) : 200 만원

박찬석

□ 100만원 (11명) : 1,100 만원

권기홍	김병준	김태일	김형기	류창우	서상렬	이수형	이현태	정기영	정태일

허노목

□ 50만원 ~ 100만원 미만 (1명) : 75 만원

김규원

□ 50만원 미만 (6명) : 170 만원

권영규	김영철	이철우	조순제	하세원	홍덕률

▣ 총 19명: 1,545 만원

○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후원자 (11명)

(주)대구은행 김극년 행장	(주)대구종합유선방송 이현태 회장

(주)대백 구정모 대표이사	(주)동우 E&C 홍호용 대표이사

(주)동인전자 차인현 대표이사	동일산업(주) 오순택 대표이사

삼립산업(주) 이충곤 회장	삼성전자(주) 윤종웅 대표이사

삼익LMS(주) 진영환 대표이사	(주)에이합스 최순모 회장

(주)화성산업 이인중 회장

5. 연구활동

(참고) 2005년, 2006년, 2008년 자료 보강 요)

5.1 정책과제

2002	지방분권 정책대안

2002	21세기 한국의 대안적 발전모델

2000	국내외 전문가들의 21세기 전망

1998	대구의 지방정치: 제2대 대구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1998	녹색사회론 : 현대 환경의 사회이론적 이해

1994	시민대토론회 : 전환기 대구·경북의 선택

1994	대구지역 노동조합실태 조사 보고서

1994	대구지역 빈민의 생활실태와 빈곤정책 연구

1995	대구·경북사회의 이해

1995	자치시대의 지역환경 -대구·경북지역 환경문제의 실태와 대책

1996	자치시대, 대구·경북의 비전

5.2 수탁과제

2011.10.07. - 12.07.	민간자율 지역공동체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발주기관: 지역발전위원회; 연구책임: 박병춘)

2011.09.16. - 12.23.	자치단체간 재정지출사업의 경제성평가 모형 연구 - 경북 기초자치단체의 산업별 효과를 중심으로 -

(발주기관: 지역발전위원회; 연구책임: 황석준)

2010.12. -2011.02.	칠곡군 소비자기호도 조사 용역

(발주기관: 칠곡군; 연구책임: 강미영)

2010.07. -09.	대구사회지표 항목설계 용역

(발주기관: 대구시; 연구책임: 김규원)

2010	대구브랜드 및 정체성 연구

(발주기관: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책임: 김규원)

2010	「디지털김천문화대전」 일반․기획 항목 집필 용역

(발주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책임: 이철우)

2009.12. - 2010.02.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평가

(발주기관: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책임: 김영철)

2009.06. - 09.	경북의 사회지표조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연구책임: 김규원)

2009.04. - 08.	「디지털김천문화대전」 편찬을 위한 선행조사 연구

(발주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책임: 이철우)

2007.11.01. - 12.15.	국가균형발전의 지속화 방안 강구

(발주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책임: 권오상)

2006.10.01. - 12.28.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비전 구상

(발주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책임: 이철우)

2005	대구ㆍ경북지역 중장기 인력수급 및 훈련수요 전망

(발주기관: 대구지방노동청)

2005	21세기 가야문화권 지역발전광역협의회 역할과 비전

(발주기관: 고령군)

2005	경산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발주기관: 경산시)

2003. 10. 08. 수주	섬유무역 자유화에 따른 지역 섬유산업의 대응방안

(발주기관: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2004	민주화운동유적지 대구ㆍ경북지역 기초조사 발굴작업

(발주기관: 대구경북 민주화운동 조사연구부)

2004	2005 지역혁신특성화 과제발굴 사업

2003. 12. 15. 수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구경북민주화운동 사적지 조사연구 연구용역

2003. 04. 15. 수주	대구지역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발전 방안 및 산학연 연계

(발주기관: (재)대구테크노파크)

2003. 03. 25. 수주	울산대학교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2003. 01. 22. 수주	동구 장기발전 연구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동구청)

2003. 01. 17. 수주	지역발전과 대학의 역할

2003. 01. 17. 수주	지방분권 의제 및 지방분권 특별법 등에 관한 연구

1999.08.26. - 12.23.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한 연구

5.3 기타과제

2009.08. - 2010.03	2기 대경광역경제권연구회 운영

(발주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책임: 이철우)

2008.09. - 2009.03	1기 대경광역경제권연구회 운영

(발주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책임: 이철우)

2005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

2005	민주연구단체협의모임 2005 학술 심포지움

(발주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광복60주년기념 종합학술포럼

(발주기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2004	혁신포럼 및 아카데미 운영사업

2003. 05.	대구테크노파크 아카데미 교육사업

5.4 포럼/심포지엄/토론회

2011

2011.06.18.	<공동세미나> 통일한국을 위한 남북교류와 지역의 역할

2011.05.27.	<한국지역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사회적 경제와 지역발전」주관

2010

2010.11.30.	<TEDxDaegu-tiss 세미나> 사막이 되고있는 도시에 필요한 것은 무엇?

2010.05.27.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토론회> 남부권 신공항과 지역발전

2010.05.20.	<대구사회연구소 창립 18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다시 대구경북을 구상한다!!!

2010.04.23.	<공동세미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세미나

2010.04.19.	<공동세미나> 4월혁명 5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2010.01.26.	<공동세미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2009

2009.11.10.	<공동토론회> 대구시민사회, 2010 지방선거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2009.09.25.	<공동세미나> 대경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추진 및 육성방안

2009.06.15.	<공동토론회> 대구민주, 개혁세력의 길을 묻다

2009.05.29.	<대구사회연구소 창립 17주년 심포지엄> Local First, Food First

2009.05.12.	<說往說來 세미나: 4회> 내인생의 동화

2009.04.30.	<說往說來 세미나: 3회> 도심재생성 - 방천시장 예술프로젝트

2009.04.03.	<說往說來 세미나: 2회> 촛불집회에 대한 보수진영의 대응담론

2009.03.27.	<공동토론회> 협력적 노사문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한국에서의 시사 토론회

2009.01.21.	<說往說來 세미나: 1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유교적인 접근

2008

2007

2007.12.05.	<정책토론회> 경북과 대구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2007.12.01.	<정책토론회> 국가균형발전 및 교육정책

2007.10.17.	<정책토론회> 지속가능 문화도시 대구전략

2007.08.20.	<정책토론회> 푸드벨리(Food Valley) 조성 기본계획

2007.08.03.	<제임스 루이스 초청 간담회> 유교문화와 합리주의 -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

2007.07.20	<대구지역혁신연구회 외부초청 강연회> 「한미 FTA와 섬유산업」 주최

2007.06.08	<대구사회연구소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지역과 지식인의 역할

2007.04.27.	<세미나> EU의 지역정책 변화와 지역혁신 정책의 함의

2007.03.16.	<세미나> 대구비전 구상

2007.03.02	<세미나> 국제결혼 이주여성 관련 법률적 제문제

2007.01.30.	<정책토론회> 대구시 도심 산업단지의 재생방안

2007.01.27.	<분권혁신단체 공동 워크샵> 대구경북, 진보개혁, 지식인

2006

2006.08.04	<대수도론 저지를 위한 대구경북 대토론회>

2006.05.17	<대구사회연구소 창립 14주년 기념 심포지엄>

2005

2005.10.21	<광복60주년 선진한국 종합포럼: 2차>

2005.08.18	<심포지엄> 1960-70년대 한국사회와 민주화 심포지엄

2005.06.23	<동대구벤처포럼: 3회>

2005.04.14	<분권혁신포럼: 2회>

2005.03.04	<동대구벤처포럼: 2회> 지역경제활성화 종합 심포지엄

2005.02.01	<공동토론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대구경북의 발전 방안

2005.01.31	<분권혁신포럼: 1회>

2005.01.26	<동대구벤처포럼: 1회>

2004

2004.12.23.	<분권혁신 아카데미 포럼 및 워크샵>

2004.08.06.	<대구경제살리기 100분 토론: 2부> 대구MBC 및 매일신문과 공동 주최

2004.07.29.	<대구경제살리기 100분 토론: 1부> 대구MBC 및 매일신문과 공동 주최

2004.05.25.	<창립 12주년 기념정책토론회>

2004.02.13	<지하철 참사 1주기 추모 심포지움> 대구지하철 참사의 교훈과 대구혁신의 과제

2003

2003.12.09.	<지역혁신 토론회>

2003.10.18.	<문화분권 토론회>

2003.08.04.	<박노해 시인 초청 강연회>

2003.05.28.	<지역혁신아카데미 세미나>

2003.05.19.	<지방분권 개혁정책 토론회>

2003.04.24.	<지역혁신아카데미 세미나>

2002

2002.12.14	<지방분권 시민토론회>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토론회

2002.12.5-6	<지방분권 국제심포지엄> 지방분권의 제도화와 실천과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지부 공동주최)

2002.05.17	<대구사회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지방분권과 지방민의 삶

2002.04.10	<해외인사 초청세미나: 2회>「지방분권, 발전, 민주주의 : 필리핀의 사례」

2002.03.15	<지방분권 시민토론회> 지방분권과 지역의료

2002.01.17	<해외인사 초청세미나: 1회> NGO와 지방정부간의 파트너십 형성

2001

2001.12.14	<정책토론회>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2001.11.2-3	<지방분권 정책대안 학술심포지엄>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2001.06.15	<워크샵> 지역금융 회생을 위한 워크샵 개최

2001.05.25.	<21세기 발전모델 포럼: 12회> 21세기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2001.05.16	<분권․혁신 정책세미나: 14회> 분권과 혁신을 향한 지역균형발전방안

2001.05.11	<분권․혁신 정책세미나: 13회> 외국의 분권.분산정책

2001.04.20	<분권․혁신 정책세미나: 12회> 연방주의와 국가개혁

2001.03.16	<분권․혁신 정책세미나: 11회>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2001.02.26	<분권․혁신 정책세미나: 10회> 21세기 사회경제적 변화와 지방정부의 대응

2001.02.12	<분권․혁신 정책세미나: 9회> 지방분권의 당면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

2001.01.29	<분권․혁신 정책세미나: 8회> 지역혁신과 벤처기업

2001.01.15	<분권․혁신 정책세미나: 7회> 지방분권의 주요과제와 실천방안

2000

2000.12.18	<분권․혁신 정책세미나: 6회> 재정분권에 관하여

2000.12.11	<분권․혁신 정책세미나: 5회> 참여에서 자치경제로

2000.12.04	<분권․혁신 정책세미나: 4회>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기술혁신촉진법의 제정방안

2000.11.27	<분권․혁신 정책세미나: 3회> 일본의 지방분권추진 사례

2000.11.20	<분권․혁신 정책세미나: 2회> 신산업환경과 지역혁신시스템

2000.11.13	<분권․혁신 정책세미나: 1회>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

2000.09.	<21세기 발전모델 포럼: 9회> 새로운 한국형 복지모델의 모색

2000.06.22	<21세기 발전모델 포럼: 8회> '통일'에서 '탈분단'으로

2000.06.08	<21세기 발전모델 포럼: 7회> 21세기 한민족 공동체 형성

2000.05.26	<21세기 발전모델 포럼: 6회> 한국경제의 선진화 모델

2000.02.18	<21세기 발전모델 포럼: 5회> 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인간의 삶

2000.01.07-02.11<TBC 대구방송 TV토론회> 「새천년 새대구 새경북」 주관 (총 6편 방영)

1999

1999.10.12	<21세기 발전모델 포럼: 4회> 테크노파크와 지역 발전 모델

1999.09.10	<21세기 발전모델 포럼: 3회> 21세기 대학교육의 비전

1999.06.18	<21세기 발전모델 포럼: 2회> DJ노믹스-어떤 경제 패러다임인가

1999.05.29	<정책토론회> IMF 체제하에서 한국사회 계급구조의 변화

1999.05.19	<21세기 발전모델 포럼: 1회> 제3의길 - 한국적 가능성

1998

1998.12.11	<4개 지역 합동 토론회> 「21세기 국가 발전과 동서 화합」

1998.05.13	<정책토론회> 제2대 대구시의회 의정활동 평가토론회

1997

1997.12.12	<정책토론회> 97 대선공약 비교평가

1997.10.10	<심포지엄> 세계 주요 정당의 정강정책

1997.06.12	<대구사회연구소 창립 5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지역주민의 삶의 질 : 진단과 과제

1997.02.19	<정책토론회> 1996년 지역동향 회고와 1997년 전망

1996

1996.12.23	<정책토론회> 지자제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1996.10.11	<정책토론회> 대기업의 대구에 대한 기념비적 사업 유치 방안

1996.04.30	<정책토론회> 대구경제 활성화 계획 평가

1996.02.15	<정책토론회> 1995년 지역동향 회고와 1996년 전망

1995

1995.12.22	<정책토론회> 자치시대, 지역 학교교육의 방향

1995.10.26	<정책토론회> 정치질서의 재편과 지역정치의 진로

1995.05.3-25	<시민대토론회>「자치시대, 대구․경북의 비전」(MBC 대구문화방송/매일신문 공동 주최,주관)

1995.01.15	<정책토론회> 대구 경북지역 동향 회고와 전망

1994

1994.12.20	<정책토론회> 지역빈민의 삶의 질,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1994.11.24	<정책토론회> 지역연구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모색 : '지역공간'의 정치경제와 지역민주주의

1994.10-1995.04<MBC 대구문화방송 TV 토론회> 「토론현장」 주관 (매주 금요일 20회 방영)

1994.06-07	<시민대토론회>「전환기, 대구.경북의 선택」(MBC 대구문화방송/매일신문 공동주최) 주관

1994.04.20	<정책토론회> 행정구역개편 : 평가와 방향

1994.04.04	<정책토론회> UR타결과 농정의 방향 및 과제

1993

1993.12.21	<정책토론회> 93 대구․경북 지역사회 : 동향과 전망

1993.12.03	<정책토론회> 의료분쟁의 현황과 개선방안

1993.10.29	<정책토론회>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현실과 과제

1993.05.22	<정책토론회> 대구의 교통문제 : 문제의 본질과 정책과제

1993.04.27	<정책토론회> UR 극복을 위한 지역 유기농업의 실태와 그 발전대책

1993.03.26	<정책토론회> 노사관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1992

1992.12.05.	<1992년 시민토론회> 「시민생활, 대선공약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주관

1992.11.20	<정책토론회> 대구지역 도시빈민의 실태와 정책과제

1992.10.24	<정책토론회> 응급의료실태와 개선방안

1992.08.15	<정책토론회> 환경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1992.07.22	<정책토론회> 대구지역 경제위기의 원인과 처방

5.5 연구보고서

2011	칠곡군 소비자기호도 조사

2010	대구사회지표 항목설계

2010	대구브랜드 및 정체성 연구

2010	「디지털김천문화대전」 일반․기획 항목 집필 용역 연구

2010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평가

2009	경북의 사회지표조사

2009	「디지털김천문화대전」 편찬을 위한 선행조사 연구

2007	국가균형발전의 지속화 방안 강구

2006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비전 구상

2005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

2005	대구ㆍ경북지역 중장기 인력수급 및 훈련수요 전망

2005	21세기 가야문화권 지역발전광역협의회 역할과 비전

2005	민주연구단체협의모임 2005 학술 심포지움

2005	광복60주년기념 종합학술포럼

2005	경산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200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구경북민주화운동 사적지 조사연구 연구용역

2004	섬유무역 자유화에 따른 지역 섬유산업의 대응방안

2004	민주화운동유적지 대구ㆍ경북지역 기초조사발굴작업보고서

2004	혁신포럼 및 아카데미 운영사업 제 1권

2004	2005 지역혁신특성화 과제발굴 사업(P68)

2003	대구지역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발전방안

2003	울산대학교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2003	동구 장기발전계획

2003	지역발전과 대학의 역할 최종 보고서

2003	지방분권 의제 및 지방분권 특별법 등에 관한 연구

5.6 사업보고서

2011

‘11 소셜벤처 대구경북권역 경연대회 사업보고서

‘11 SK 세상 사회적기업 스쿨 대구 “創-up" 아카데미 사업보고서

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 사업보고서

‘11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보고서

‘11 일자리공시제 컨설팅 사업보고서

‘11 경상북도 자립형 지역공동체 선정단체 컨설팅 사업보고서

‘11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보고서

‘11 대구광역시 마을기업 경영컨설팅 사업보고서

‘11 경상북도 마을기업 경영컨설팅	사업보고서

‘11 사회적기업 민간위탁 지원 사업보고서

경상북도 칠곡군 Edu-Venture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사업보고서

2010

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 프로그램 사업보고서

‘10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보고서

‘10 경상북도 자립형 지역공동체 경영컨설팅 사업보고서

‘10 소셜벤처 대구경북권역 경연대회 사업보고서

‘10 대구경북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사업보고서

‘10 경상북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보고서

‘10 사회적기업 민간위탁 지원 사업보고서

2009

‘09 소셜벤처 대구경북권역 경연대회 사업보고서

‘09 사회적기업 민간위탁 지원 사업보고서

5.7 지역실태조사

2002.01	대구광역시와 환경 NGO간의 파트너쉽 개발

2001.12	대구경북 섬유산업의 기술혁신 시스템구축전략

2001.12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휘한 지방 대학 육성방안

2001.11	지역균형발전과 NGO 의 역할

1995.04	대구사회의 미래를 여는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일반시민 조사

1995.04	기업사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대구지역 노사관계 조사

1995.04	대구 경북지역의 기업선진화를 위한 기업경영 현황 조사

1995.04	자치시대, 지방정부상과 그 실천방안에 관한 공무원 설문조사

1995.04	대구 경북의 미래상에 관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1995.03	대구 경북지역 공공직업훈련기관 실태 조사

1995.03	대구지역 기업내 숙련형성에 관한 근로자 조사

1994.11	대구지역 농산물 직거래 매장의 실태조사

1994.11	농산물 소비에 대한 대구지역 주부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

1994.09	대구지역 문화시설과 '93년 행사현황 조사

1994.05.11-15	대구 경북지역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시민의견 조사

1994.04.10-20	대구지역 경제 선진화를 위한 최고경영자 의견조사

1994.02	대구지역 노동조합 간부 설문조사

1994.02	대구지역 노동조합 실태조사

1993.09	대구지역 무의탁시설 노인의 건강 실태조사

1993.08	지역 환경오염에 관한 주민의식조사

1992.11	지역농업 실태와 구조개선의 방향

1992.11	팔공산 계곡 오염과 공산댐 식수원 문제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조사

1992.06	대구지역 주부들의 수입농산물 소비행태에 관한 조사연구

5.8 기타 발간물

5.8.1 단행본

2002	지방분권 정책대안

2002	21세기 한국의 대안적 발전모델

2000.01.01	국내외 전문가들의 21세기 전망

1998.05.12	대구의 지방정치: 제2대 대구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1998.03.23	녹색사회론 : 현대 환경의 사회이론적 이해

1996.05	자치시대, 대구·경북의 비전

1995.05	자치시대의 지역환경 -대구·경북지역 환경문제의 실태와 대책

1995.03	대구·경북사회의 이해

1994.12	대구지역 노동조합실태 조사 보고서

1994.12	대구지역 빈민의 생활실태와 빈곤정책 연구

1994.11	시민대토론회 : 전환기 대구·경북의 선택

5.8.2 자료집

1994. 12.	대구지역 문화시설과 ‘93년 행사 현황

1993. 07	대구․경북지역 자료 목록집

6. 현장사업

6.1 시민교육

2011	2011 제3회 소셜벤처 경연대회 대구경북 권역 운영

2011.07.07 - 08	2011 제1회 영남지역 비영리경영컨퍼런스 공동 주최

2011.05.17 - 07.16	세상사회적기업 스쿨 -대구 “創-up" 아카데미 운영

2011. 1	경상북도 칠곡군 Edu-Venture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운영

2010	2010 제2회 소셜벤처 경연대회 대구경북 권역 운영

2010. 9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창업 아카데미 운영

2009	2009 제1회 소셜벤처 경연대회 대구경북 권역 운영

2009.05.28. - 07.11.	대구경북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2008.11.	대구경북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 운영

2007.10.22. - 11.07.	13기 CEO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2007.05.02. - 05.22.	12기 CEO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2004.10.12.	분권혁신아카데미 관리자 과정 개강식

2004.10.07.	분권혁신아카데미 CEO 과정 개강식

2004.10.04.	대구테크노파크 CEO 아카데미 6기 개강

2004.06.21.	대구테크노파크 CEO 아카데미 5기 개강

2004.03.10.	대구테크노파크 CEO 아카데미 4기 개강

2003.09.29.	대구테크노파크 CEO 아카데미 3기 개강

2003.07.14.	대구테크노파크 CEO 아카데미 2기 개강

2003.05.06.	대구테크노파크 제1차 벤처기업인 전문가 과정 개강

6.2 사업실적

2011

‘11 소셜벤처 대구경북권역 경연대회 사업	고용노동부	전충훈

‘11 SK 세상 사회적기업 스쿨 대구 “創-up" 아카데미	SK행복나눔재단	박병춘

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전충훈

‘11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김영철

‘11 일자리공시제 컨설팅 사업	대구광역시	김영철

‘11 경상북도 자립형 지역공동체 선정단체 컨설팅 사업	경상북도	류병윤

‘11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경상북도	류병윤

‘11 대구광역시 마을기업 경영컨설팅 사업	대구광역시	김재경

‘11 경상북도 마을기업 경영컨설팅	사업	경상북도	김재경

‘11 사회적기업 민간위탁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김영철

경상북도 칠곡군 Edu-Venture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칠곡군	김재경

(2011.01.)

2010

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 프로그램 사업	한국문화원연합회 류병윤

‘10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대구고용센터	김영철

‘10 경상북도 자립형 지역공동체 경영컨설팅 사업	경상북도	김영철

‘10 소셜벤처 대구경북권역 경연대회 사업	고용노동부	현영미

‘10 대구경북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고용노동부	김재경

‘10 경상북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경상북도	김영철

‘10 사회적기업 민간위탁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류병윤

2009

‘09 소셜벤처 대구경북권역 경연대회 사업	고용노동부	김영철

‘09 사회적기업 민간위탁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김영철

(사)대구사회연구소

규정 및 지침

- 목 차 -

1. 정관

2. 정관시행세칙

3. 회원관리규정

4. 프로젝트 수행 지침	-

2012. 02.

사단법인 대구사회연구소 정관

(개정: 2012. 09. 25.)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법인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각종 연구․조사․개발․보급의 지원이나 용역 또는 시설의 제공을 통하여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대구사회연구소라 부른다.

제3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 3동 1261-1 번지에 두며, 필요시 타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 발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조사․개발․보급 사업

2. 사회 발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학술․출판․전시․홍보․교육․지원 사업

3. 본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컨설팅․학술․연구 용역 사업

4. 본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원가계산 용역 및 위탁 사업

5. 기타 본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거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수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자격)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후원회원,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본회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후원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 취지에 적극 찬동하여 후원하거나 사업에 기여하기를 원하는 자로 한다.

④ 학생회원은 현재 학업 중에 있으나 본 법인의 사업에 기여하기를 원하는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본 정관 및 각종 규정, 기타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법인의 사업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본 법인의 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①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 인 (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 인

②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총희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그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그 시정을 이사회와 총회에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회나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장이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5조 (임기만료 등의 경우) 사임 또는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 결의는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및 전년도 사업 보고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 변경 및 법인해산에 관한 의안

4.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의 승인

5.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출, 해임 및 승인

6. 감사보고서 처리에 관한 사항

7.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시 수시 소집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을 통하여 출석을 위임할 수 있고,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표결하거나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

③ 총회는 서기를 두고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          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 규칙 제정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의안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법령이나 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이나 이사가 본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이사회는 서기를 두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 (서면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조  직

제27조 (조직 및 기구)

① 본 법인은 전반적 활동 방향 설정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이사를 둘 수 있으며, 운영이사는 이사와 함께 운영이사회를 구성한다.

② 본 법인은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부소장 및 운영위원을 둘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실, 국, 위원회, 사업부서 및 부설기구 등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28조 (직원)

① 본 법인에 연구 및 행정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 객원연구소원을 둘 수 있다.

제29조 (규정의 제․개정)

①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② 본 정관 및 규정에 없는 사항으로 본 법인의 실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이를 정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 (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본 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1조 (재산의 관리)

① 제32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2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3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후원금,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 등으로 조달한다.

제34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5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7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9조 (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8 장  보 칙

제40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을 해산할 때에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2조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시행세칙)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운영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4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 등,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해산

제45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임기
이사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감 사	김기동 김상기 박찬석 서석구 이병휴 서종문 김영주		남구 봉덕3동 북구 관음동 서구 내당4동 수성구 황금동 남구 봉덕동 수성구 범어동 달서구 월성동	4년 4년 4년 4년 4년 2년 2년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대구사회연구소 정관시행세칙

(개정: 2012. 09. 25.)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사단법인 대구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정관 제43조에 의거, 정관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업과 경비

제2조 (사업) 정관 제4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사회 발전, 지역발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 연구 및 지원 사업

2. 지역실태조사, 지역동향분석, 토론회 개최 등의 학술 활동 사업

3. 연구총서, 정책보고서, 자료집 등의 출판 및 홍보 사업

4.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컨설팅․학술․연구 용역 사업

5.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원가계산 용역 및 위탁 사업

6. 연구소 목적 달성에 필요한 대회협력 사업

7. 강좌 개최나 주민교육 등의 교육․훈련 서비스 사업

8. 기타 필요한 부대사업

제3조 (경비)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비는 연구소 운영경비로 충당하며, 필요시 외부로부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 3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본 연구소의 정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연구위원과 연구원으로 구분한다.

② 연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처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구원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처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이 연구소의 임원 및 운영임원은 당연직 회원이 된다.

제5조 (후원회원 및 학생회원)

① 후원회원 및 학생회원은 재정적 기여나 각종 행사 및 사업에의 참여를 통하여 연구소의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② 후원회원은 개인회원, 기업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학생회원은 4년제 대학 학부에 재학 중인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 한다.

제 4 장  운 영 임 원

제6조 (운영임원)

① 본 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임원을 둔다.

1. 소장 1인

2. 운영이사 30명 내외

3. 운영위원 20명 내외

② 운영이사의 임기는 4년, 소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그 변경에 관한 별도의 요청이나 결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연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운영이사)

① 본 연구소의 전반적 활동 방향 설정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이사를 둔다.

② 운영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소장은 당연직 운영이사가 된다.

제8조 (운영이사회)

① 운영이사회는 이사와 운영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운영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소 운영의 전반적 방향 설정

2. 예산, 결산 및 재정 확보

3. 운영위원의 임면 동의

4.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운영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4회, 임시회의는 이사장 또는 재적운영이사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운영이사회는 재적 운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운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이사는 출석 및 의결권을 타 운영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운영이사회의 회의는 본 규정에 없는 경우 이사회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운영위원)

① 본 연구소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 집행을 위해 운영위원을 둔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면한다.

③ 소장과 부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④ 소장은 연구소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⑤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4. 직제 및 기구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기 회의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은 출석 및 의결권을 타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5 장  조직 및 규정

제11조 (직제 및 기구)

① 본 연구소의 운영 및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실, 국, 위원회, 사업부서 및 부설기구 등을 둘 수 있다.

② 본 연구소의 제반 간행물을 기획 및 편집하고 평가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본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제연구부, 도시환경연구부, 문화예술연구부, 보건의료연구부, 시민사회연구부, 여성․복지연구부, 지방자치연구부, 교육연구부 등을 둘 수 있다.

④ 연구 수행상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연구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규정 및 내규의 제․개정)

① 본 연구소의 직제 및 기구를 비롯한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② 본 연구소의 실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이를 정한다.

제13조 (직원)

① 본 연구소에 연구 및 행정직원을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이를 임면한다.

② 본 연구소의 직원에 관하여는 소정의 연구지원금 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고문)

① 본 연구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15조 (자문위원)

① 본 연구소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협조와 연구 및 사업자문을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제16조 (객원연구소원)

① 본 연구소에 객원연구소원을 둘 수 있으며, 소장이 이를 위촉한다.

② 객원연구소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 공간 및 자료를 제공하는 이외에 연구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 (재산)

① 본 연구소의 기본재산은 발기인의 출연금 및 기타 후원금 등으로 조성된 금 1억원이다.

② 본 연구소의 보통재산은 지방사회연구회에서 양도받은 재산과 발기인의 출연금 및 기타 후원금 등으로 조성된 사무실 임대보증금 금 1천만원이다.

제18조 (재산 관리) 본 연구소 재산의 변동은 공익법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 (예산 및 수정)

① 소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세입세출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의 수정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운영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결산)

① 소장은 매 분기별 수지결산서를 분기 종료 후 1 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매년도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 개최되는 정기총회 전까지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운영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경비 및 회계구분)

① 본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비,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운영경비는 이를 모두 목적사업회계로 통일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23조 (세칙의 변경) 이 시행세칙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2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6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대구사회연구소 회원관리 규정

(제정: 2012. 02. 22)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구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정관 제29조 및 정관시행세칙 제12조에 의거, 회원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의 종류와 의무

제2조 (회원의 구분) 본 연구소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제3조 (회원의 의무) 본 연구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 및 각종 규정, 기타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연구소의 사업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 (회원의 탈퇴) 본 연구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정 회 원

제5조 (회원 입회)

① 본 연구소의 정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본 연구소의 설립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본회 소정의 가입신청서(<별첨 1>)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연구소의 임원(이사, 감사, 소장) 및 운영임원(운영이사, 운영위원)은 당연직 회원이 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본 연구소의 회원은 연구위원과 연구원으로 구분한다.

② 연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연구원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로 한다.

제7조 (회비 및 자격 유지)

① 회원은 소정(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후원회원으로 그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후원회원으로 그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회원에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정관 및 각종 규정, 기타 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본 연구소의 행사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8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본 연구소가 설립 주체로 참여한 “한국지역사회학회” 정회원 가입시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③ 회원은 합당한 직무 능력과 적절한 소양을 갖춘 경우 본 연구소가 추진하는 각 종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 (회원 지원)

① 본 연구소는 회원의 애경사 등, 개인적 어려움 발생시 적절한 방법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소는 세미나 개최,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회원의 자기계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본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 연구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 4 장   후 원 회 원

제11조 (후원회원 입회) 후원회원은 본 연구소의 설립 취지에 적극 찬동하여 후원하거나 사업에 기여하기를 원하는 자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한다.

제12조 (후원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본 연구소의 후원회원은 개인회원, 기업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개인 후원회원은 재정이나 재능, 또는 사업 참여를 통해 본 연구소에 기여하기를 원하는 자로 한다.

③ 기업 후원회원은 재정 기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본 연구소에 기여하기를 원하는 기업으로 한다.

④ 기관 후원회원은 재정 기여, 사업의 공동 추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본 연구소에 기여하기를 원하는 연구기관, 대학기관, 정부기관, 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의 각종 기관으로 한다.

제13조 (후원회원의 권리) 후원회원은 합당한 능력과 적절한 소양을 갖춘 경우 본 연구소가 추진하는 각 종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 (평가 및 지원)

① 운영위원회는 년 1회 이상 본 연구소에 대한 후원회원의 기여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에 대한 기여가 큰 후원회원에 대하여는 적절한 방법으로 감사를 표하도록 한다.

③ 본 연구소는 필요한 경우 세미나 개최,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후원회원의 자기계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 (자격 상실) 후원회원이 본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 연구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후원회원으로서 기여가 미미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 장   학 생 회 원

제16조 (학생회원 입회) 학생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한다.

제17조 (학생회원 자격) 학생회원은 4년제 대학 학부에 재학 중인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 한다.

제18조 (학생회원 지원)

① 학생회원은 합당한 능력과 적절한 소양을 갖춘 경우 본 연구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본 연구소는 인턴 기회의 제공,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학생회원의 자기계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 (자격 상실)

① 학생회원이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할 때에는 학생회원 자격도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② 학생회원이 본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 연구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장   설립회원 및 웹 회원

제20조 (설립회원)

① 설립회원은 대구사회연구소의 설립을 위해 기금 출연 등, 재정적 기여를 한 자로 한다.

② 설립회원에 대하여는 적절한 방법으로 예우하도록 한다.

③ 100만 원 이상 설립기금을 출연한 설립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여하는 권리를 제외한 정회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갖는다.

제21조 (웹 회원)

① 웹 회원은 연구소의 웹 사이트를 통해 웹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한다.

② 웹 회원은 적절한 방법으로 본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뉴스 레터나 웹진 등, 연구소 발행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22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본 연구소는 유익한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 다양한 서비스 제공, 다양한 공동체(연구 그룹, 취미 그룹, 관심 그룹 등) 형성 지원 등을 통해 회원이나 연구소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제23조 (규정의 변경) 본 규정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4조 (내규의 제정 등) 본 규정의 실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사)대구사회연구소 입회원서

1.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영문)
전 화	(자택) (근무처) (H.P.)
자택주소
직장주소
직장명		소속부서/직위
주민등록번호		E-mail

학 사	(수여교명/전공) (년도)
석 사	(수여교명/전공) (년도)
박 사	(수여교명/전공) (년도)
전 공
자격증
연구관심분야
활동관심분야

2. 학력 및 관심분야

3.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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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사)대구사회연구소의 정관 및 각종 규정, 기타 결의 사항을 준수하고,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사)대구사회연구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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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	: 월     만 원

♣ 입금처	: 대구은행  030-05-375317-001;	신한은행 100-011-358550

(사)대구사회연구소 프로젝트 수행 지침

1. 외주수행

- 대구사회연구소인 “갑”이 외부 개인(/조직/기관/단체)인 “을”에게 사업의 전체 혹은 일부를 수행하도록 계약에 의해 위탁하는 방식

- 대구사회연구소는 사업 관리에 필요한 일반관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을”과 계약하고, “을”은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

- 대구사회연구소는 “을”에게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공정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

-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구사회연구소는 업무이행 보증금 확보: 재정보증 or 보증보험

-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을”의 명의나 혹은 “대구사회연구소”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

- “을”의 역할

> 계약이 체결되면 실행 예산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

> 인건비 지급청구서 제출

> 직접비 관련 대금 지급청구서 제출

> 업무감사 및 직무감사는 “을” 자체가 수행

- 대구사회연구소의 역할

> 사업비 정산 및 회계 처리: “을”이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는 직접 계좌 이체; “을”이 청구한 대금 지급청구서는 심사 후 지급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진도감사 등 사업 심사 및 평가

> 발주처에 대구사회연구소의 명의로 성과품 납품

- 대구사회연구소 일반관리비 징수 방법

> 발주처에서 간접비를 인정하는 경우 간접비 계상

> 인건비/자문료 등 계상

2. 자체 수행

- 대구사회연구소 소속 직원으로 채용

(참고) 명함, 공문서, 이메일 등에 “대구사회연구소”를 반드시 명기

- 일반관리비는 적당한 비례에 따라 배분

(1) 사업단위별 운영관리

- 사무국이 사업단위별로 인력을 채용하여 사업 수행

- 사업단위간 인력 지원은 가능하나 사업이 종료되면 소속 연구원은 자동으로 해촉.

(2) 통합 운영관리

- 대구사회연구소 전체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관리

☞ 대표전화	: 053-944-1985

☞ 이메일	: tiss1985@korea.com

☞ 후원계좌	: 대구은행 030-05-375317-001 (사)대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