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전문직단체협의회 정책토론회>

- 청소년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고졸이 행복한 나라

▶ 일시 : 2012. 11. 28. (수) 19:00 ∼ 21:00

▶ 장소 :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학술회의실

▶ 주최 : 대구․경북 전문직단체협의회

♣ 행사 내용 ♣

▶ 개회인사 : 박병춘 (전문직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 계명대 교수)

▶ 토론회

◇ 사회     : 김민남 (경북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 발제 1 : 정재형 (변호사 /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 교육이 고통이 된 나라 -

☞ 발제 2 : 김병하 (전직교사)

- 고졸 전에 자기 정체성 만들기 가능하다 -

☞ 발제 3 : 손종현 (교육학 박사 / 대구가톨릭대학교)

- 교사(학교) 책임 교육을 위한 교육 정책 -

☞ 객석 자유질의 응답

♧ 전문직단체협의회 참여단체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대구경북 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사)대구사회연구소

토론회를 개최하며

청소년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론이 그렇게 말하고, 사회가 그것을 원합니다.  형식적 제도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바뀌려는 노력도 있었던 것 같고, 바뀐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어도 지난 몇 십년간 본질에 있어서는 바뀐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바뀐다는 것에는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바뀌어야 하는가? 누가 바뀌어야 하는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어디로 바뀌어야 하는가? 언제 바뀌어야 하는가?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을 얻으려면, 그리고 진실로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이런 전략적 접근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적어도 청소년 교육이 바뀐다는 것은 이런 전략적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올바른 답을 마련하는 공정, 그리고 그것의 실현 공정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개혁 문제를 이야기 할 때 빼 놓지 않고 등장하는 2가지 중요 화두는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청소년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사교육비 절감이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교육 개혁이 사교육비 경감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까?  교육과 경쟁력은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교육 경쟁력 강화가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전인적 인간교육과 교육 경쟁력은 어떤 관계입니까?  상호 상충됩니까, 아니면 보완 관계입니까?  상호 병립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교육의 목적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교육의 목적, 목표, 역할, 기능 등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청소년 교육의 목적, 목표, 역할, 기능 등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청소년 교육의 사회적 사명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동시에 바른 방향으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교육산업계의 기득권 세력 및 이해관계자의 저항을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전략도 심도 있게 강구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 문제는 의료, 주거, 실업, 노후의 불안 문제와 더불어 5대 민생 문제라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교육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특히 다른 민생 문제를 야기하는 주범으로도 지탄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올바른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교육개혁 정책은 아이들의 학습능력에 집중하는 일을 긴요한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현안을 근본적으로 풀어내는 현실적 대책이어야 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놓고 현실적인 교육개혁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대구․경북 전문직단체협의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대구․경북 전문직단체협의회

발제 1

교육이 고통이 된 나라

정재형/변호사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모순 하나

- 태어나면서부터 대학 앞으로 줄서기,

- 대학 나와서 제구실 못하기

주요국가의 대학 진학률

미국	60%,

일본	47%,

프랑스	41%,

독일	35%,

대한민국	84% --OECD 국가 중 1위

과거에 비해 벌이는 나아졌지만 살림살이는 더 팍팍한 이유 ? 공교육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 ?

— 학력의 무한 에스켈레이트

- 고졸자들이 설자리가 없음.

- 왜 ?

고졸자들의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음.

[학력 = 인격, 실력] 문화, 학력 컴플렉스

고졸자는 인생의 낙오자라는 사회적 인식 ?

- 그래서...,

묻지마 진학/닥치고 대학

** 학생들은 ‘내가 왜 대학을 가야 하냐고?’ 묻는데, 선생, 학부모는 ‘내가 살아보니까 대학 안 나오면 무시당하고, 가난하게 살더라’라고 대답하는 사회. 그렇지만 요즘은 자신이 없는 목소리.

그럼 대한민국의 대졸자는 행복한가?

- 국세청 통계자료(2010년)

대학졸업자 44만명 중 51%만 취업

- 취업자 중 37% 비정규직

- 정규직 중 21%가 월소득이 150만원 미만

-->	고졸자 100명 중 84명이 대학에 진학,

대졸자 84명도 청춘기와 엄청난 학원비, 수업료를 투입하고도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함.

진학할 필요가 없는 대학에 진학, 자기합리화. * 구미공단

대기업에 취직을 해도 40대가 되면 명퇴 걱정, 아이들 사교육비 걱                 정, 조기퇴직 후에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동네 프랜차이즈 빵집.

** 반론 : 대학교육이 직업교육만은 아니다 ?

--> 대학을 나와서 택시운전을 하더라도 소양 있는 택시운전사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학교육의 일면이다. 그렇지만 대학을 나와서 할 일이 택시운전 밖에 없다면 그는 사회를 증오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학졸업 = 편한 일자리, 높은 보수]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100명 중 84명이 대학을 간다.

왜 ?

- 7-80년대를 겪어온 학부모들의 뼈저린 인식, 대학을 나와야 1인                   분 대접

- 학벌이 가장 유용한 출세의 도구라는 경험

- 대학졸업장 – 좋은 일자리, 높은 보수, 강력한 발언권

- 급성장한 국민소득 수준

- 무분별한 대학증설, 학위장사

- 동네 아이들이 다 대학 가는데.., 실력이 않되면 2년제라도...

---> 자식들에게 대학진학을 강요, 모든 수단을 동원

현상

- 대학진학비율이 84%까지 상승

- 마음만 먹으면, 등록금만 있으면 진학 가능(묻지마 진학)

- 모두가 대학을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지만 졸업하고도 갈만한                    좋은 일자리는 없음.

- 고졸자의 일자리가 대졸자로 치환되고 모자라는 것은 외국인, 노인으로 채워짐.-- 잠재실업의 확대에 불과

각 직장의 말단 비정규직

9급공무원(2012년 서울시 행정직지방공무원 경쟁률 102.5:1)

단순 기능직, 생산직

환경미화원 등 육체 노동자

은행, 매장의 창구직원, 판매원

하위 경리직원

전화응대원

- 학부모의 진학 동기 변화 : 성공의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 B급 시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 방어논리)

-- 게다가... 대졸만으로도 차별성이 없다

-- 대학원 진학, 해외 (조기)유학, 각종 스펙 쌓기, 재학 중 휴학, 어학연수

중, 고등학교 교육의 파행 — 고유한 의미를 상실. 대학을 위한 과도기

- 말트기 전부터,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선행학습

- 망국적 사교육이 전국민을 피폐하게 함.

- 청소년 동네 커뮤니티의 상실, 놀기 위해서도 학원, 캠프

- 대학입시만을 위한 파행적 교과과정,

-- 청소년 자살, 형편이라도 되면 조기유학, 대안학교로...,

- 대학을 갈 이유가 없는 학생들의 심신의 피로함과 쓸모없는 지출

- 80년대 이전의 중, 고등학교 교육은 고졸자를 위한 교육/현재 그 과정은 대졸자를 위한 사전 절차로 전락

- 중, 고등학교의 붕괴. 입시지옥에 불과

- 대학입시를 위한 식민지, 과도기

결과 : 고졸자는 설자리가 없고, 대졸자도 고졸이 하던 일을 할 뿐.

- 고유의 의미를 상실한 중 고등학교의 교육은 대입 입시학원의 역할을 할 뿐

- 사교육비의 일반화, 필수화, 고액화 — 가계의 부담

- 현재의 고등학생에게 고등학교 교육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교사와 학부모, 배우는 학생이 있을까?

- 도저히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아 대학에 갈 처지가 못되는 학생도 대학을 가기 위한 고난의 행렬의 꽁무니를 절망하며 따라가야 하는 모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대학을 회의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이 아닌 다른 영역을 만들어 주어야 함.

- 한 세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붕괴되어 버린 고졸자의 영역을 복구해야 함.

- 고등학교 교육은 그 자체로 완결적이어야 한다. 학생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다고 믿어야 하고 학부모도 대학은 선택사항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믿음과 주장은 사실이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할까?

고졸자의 생태계를 복원

- 고졸자가 담당할 수 있는 고유영역을 지켜주어야 함.

- 대학으로 진학함으로 인해 상실할 수밖에 없는 가치와 고졸로서 당당히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게 해주어야 함.

- 공적 영역에 고졸 채용 할당제 : 고졸이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예전에 고졸자가 담당했던 일자리에 대학교육의 혜택을 입은 사람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공법인 등의 공적 영역에 고졸자가 우선 채용되도록 법제도화 되어야 함. (단계적으로 일정비율을 우선채용)

- 특례보충역의 확대, 고졸 취직자에 대한 입대 유예조치, 고졸자에게 직장에 복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조치 또는 단기 병역의무(대체복무 등) 이행제도, 대학 진학자와 같은 기간(4년) 동안의 입대 유예조치

— 기업 경영자들이 남자 고졸자의 채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 직장에 근무하면서 전공분야의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

– 일단 취직한 후에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많다.

- 고졸자 채용에 관한 지원금 : 고졸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조세감면, 보조금 등의 지원조치.

위헌시비 ?

- 고졸자의 영역을 보장하는 것은 대졸자를 위한 일자리를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 다윗의 별 : 일자리는 피라미드형인데, 학력분포는 역피라미드형이다. 구인과 구직난이 동시발생한다.

- 불필요한 대학교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국가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이다.

-- 실업

-- 구인난

국민적 공감대 — 정책의 지지세력은 차고 넘친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특히 학부모들의 가장 큰 애로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마른 수건을 짜듯 총력을 다해 사교육의 수혜를 입게 하여 아이를 대학을 보내지만, 그 후에 보장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 대학 진학이외의 제3의 길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고졸자로서 당신의 아들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해답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아들, 딸을 고등학교만 졸업시키면 부모는 양육과 학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전망

- 우리사회는 보통교육제도가 도입된 이래, 고학력자 독식 사회를 지지해왔다. 그리고 이제 누구나 고학력자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고학력자는 대량생산되었지만 그들이 담당할 영역은 키우지 못했고, 그리하여 모든 학력자들에게 그들이 담당할 영역의 왜곡과 붕괴만을 경험하게 했다. 이제 위를 낮추고 아래를 보강하는 일을 해야 한다.

- 고졸자가 자신의 영역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84%에 이르는 학생들이 대학을 가지 않을 것

- 무한 경쟁의 강력한 압력이 아이들을 밀어내는 중, 고등학교 교육도 자기           완결적으로 정상화

- 대학을 가지 않아도 담당할 사회에서의 역할 이 있다면 학부모도 자식에게 고액의 과외와 정신과 육체의 혹사를 강요하지 않고 자식과 눈을 맞추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것.

- 대학에 진학하는 소수의 학생들도 그들이 졸업할 때쯤이면 보다 넉넉한 대졸자를 위한 일자리가 보장.

- 수도권 집중을 막고 인구의 지방분산과 지방분권을 도모.

- 사교육비를 없애고,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교교육이 실시.

- 부동산문제를 완화.

-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세상이 될 것.

정책적 함의

- 독특한 학력 숭상 현상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왜곡되었다.

- 12년이나 교육받은 고졸자들에게 자존감을 가지고 1인의 시민으로 당당히 살 수 있음을 우리 사회가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

- 학부모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다. 모두들 시간과 돈을 들여서 총력을 다하지만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은 행복하지 않다.

- 대학진학률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는 없다. 고졸자들에게 따뜻한 햇볕을 비춰주어서 불필요한 외투를 장만하지 않아도 된다는 ‘햇볕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

발제 2

고졸 전에 자기 정체성 만들기 가능하다

김병하(전직교사)

우리사회는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문제아’라고 부른다. 이는 강자인 교육시스템이 약자인 학생들을 낮춰 부르는 말로 나는 인식한다. 그래서 나는 그런 학생들을 ‘부적응 학생’이라고 부른다. 솔직히 학교에서 문제아는 없다 부적응아가 있을 뿐이다. 시스템에 대한 부적응인 것이다.

외국에서 교육을 받다 온 아이들 대부분이 한국교육에 적응하지 못한다. 문제아라서 인가? 아니다. 한국의 교육시스템에 부적응 할 뿐이다. 한국의 교육시스템에서 문제아로 불린 아이들이 외국의 선진 교육시스템에 들어가면 얼굴이 밝아진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시스템을 어찌 만들어야 할지 분명해진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만난 제자들의 모습에서 재미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공부하는 제자와 필리핀에서 공부중인 제자와 한국의 공립학교를 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난 차이점이 있었다. 해외에서 공부중인 제자들의 사진은 늘 친구들이 있고 그 속에서 활짝 웃으며 생활하는 사진들이 주였고 체험 활동사진들과 친구소개가 중심이었다. 얼굴이 보이고 있었다.

한국의 아이들은 얼굴이 없고 뒷모습이나 주변의 물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었고 대화의 내용은 시험, 독서실, 에너지 드링크 같은 이야기였다. 그들의 얼굴은 없었다. 나는 이를 적응과 부적응의 차이로 본다.

학기 초에 교실에서 만난 아이들은 대부분 얼굴이 없다. 소위 메이커 의류와 교복 개조, 그리고 경계와 불신의 눈빛이 먼저 보인다. 그래서 나는 ‘너의 정체는 뭐니?’라는 주제로 아이들을 만난다.

첫 번째는 서로 간을 보고 탐색기에 들어간다. 그 탐색의 기간 동안 몇몇 학생들과는 직접 접촉하며 질문거리를 던진다. 공부를 잘하는 00의 생활기록부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예전 담임의 충고가 있다. 별명부터 지어준다. 아이들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에서 별명만큼 쉬운 것은 없다. 이후 그 별명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성공이다. 수다스러워지고 수업 중 지적을 받는다. 그러나 나는 격려한다. 이제 그 아이는 공부 잘하는 학생의 얼굴에서 자기의 얼굴 드러내기를 쉽게 하는 아이가 되었고 스트레스가 줄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상위의 성적은 다시한번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었다.

구석자리를 좋아하고 말이 없고 수시로 지각하고 보건실을 가고 조퇴를 하는 00이는 아예 보건실 입실증을 묶음으로 주었다. 그의 권리를 알려주었고 처음에는 마냥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신중해졌고 그제사 나는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이제는 지각을 할 때는 문자가 오고 보건실 출입과 외출이 줄어들고 나에게 힘내라며 그림 선물도 준다. 이제 얼굴을 찾았다.

사례들이 많지만 다시 주제로 돌아오자. 고졸이 행복한 사회. 어쨌든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어렵다. 왜냐하면 고졸의 주인은 학생들인데 주인은 없고 껍데기 학력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기 존재 드러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졸과 대졸은 학력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 학력 속에서 자기의 얼굴은 없다.

나는 꾸준히 교사들과 학생들의 소통 속에서 학생들의 얼굴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힘을 나누어주라고 주장한다. 약자에게 힘을 보태고 강자에게는 힘을 줄여나가야 하다. 학교 시스템에서 가장 강한 자는 누구이고 가장 약한 자는 누구인가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힘을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육 권력의 힘을 줄이고 약자인 학생에게 힘을 주는 ‘학생의 정체’를 제대로 밝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그 시스템에 교사들은 기꺼이 동참할 것이고 학생들은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런 시스템에서 고졸 대졸의 학력(學歷)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학력(學力)을 되찾는 소통의 시간이 올 것이고 행복은 덤으로 오게 될 것이다.

발제 3

‘교사(학교)책임교육’을 위한 교육정책

손종현(대구가톨릭대학교)

Ⅰ. 공교육체제 구축

※ ‘교육의 논점’을 분명히 한다. 공교육의 ‘불변의 가치’는 이러하다;

1) 교사와 아이들이 밀착의 교육적 관계를 형성한다. 교실과 학교에서.

2) 교육적 관계를 형성하여, 교사(학교)는 물음과 정보를 나누는 ‘학습상황’을 구성하고 ‘학습능력’을 신장한다.

※ ‘시험상황을 만들어 수학능력을 키우는’ 비교육을 행위하지 않아야 한다.

3) ‘교사(학교)책임교육’을 구현한다. “교사(학교)는 ‘서로 의지하여 공부하는 교실’과 ‘어떤 아이도 참가하여 놀이하는 운동장’을 구성하고 이끌고 가는 책임을 다한다.”(김민남, 2012)

※ 이론적 전제

○ 교육적 관계가 실재한다. 교육적 관계는 교사와 학생의 ‘사람’ 관계이기에 느슨할 수밖에 없다. 느슨한 정도만큼 교육은 교사의 합리적 사고(합법이 아닌)에 의존한다. 교사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교육적 관계에 대해 숙고한다.

○ 이 교육적 관계가 학생에게는 인문적 환경이 된다. 이 교육적 관계가 학습상황을 만들고, 학습능력을 신장한다.(인성 형성은 그 속에 있다.)

○ 교육적 관계의 형성은 교사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에게 ‘교육의 과정’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자율성을 논리적으로 요청한다. 그러므로 교사에게 교육활동 기획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교육의 합리’이다.

1. 우리교육의 현안 문제

○ 아이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 학교는 있는데 거기에 ‘교육’이 없다. 교육과정은 있는데 이를 심각하게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학력을 신장하는 교육기관인데, 교사(학교)가 그것에 책임지지 않는다.

2. 교육정책의 목표

○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교사(학교)책임교육’을 지속가능케 하는 공교육체제를 구축하려고 한다.

○ 왜 공교육체제 구축인가? 공교육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에 체제를 구축하려고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성세대의 욕망이 투영된 ‘선행학습체제’를 해체하고 그것을 대체하는 공교육체제를 재구축하고자 한다.

○ ‘가르치는 교사’로 하여금 교육의 과정을 기획․관리하게 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일련의 교육적 관여를 ‘공교육체제’라고 한다. 이런 의미의 공교육체제는 교육에 대한 국가 개입과 사적 개입을 대체하여, 교사의 전문성 개입을 요청한다. 이 공교육체제를 구축하여, 흔들림 없이 교사(학교)로 하여금 ‘불변의 가치’를 담보하는 교육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그래서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3. 어떻게 하면 공교육체제를 구축하는가?

○ 공교육의 ‘불변의 가치’인지를 확인하고 그 가치를 지속시키는 견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이제 교사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교사책임교육’이 교사의 자연스런 존재방식이 되도록, 그리고 교사가 일상적으로 학습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사에게 ‘교육의 과정’을 기획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한다. ‘책임교육’은 자율성을 논리적으로 전제하기에 그렇다.

○ ‘교육의 과정’을 기획하는 자율성(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교사로 하여금 가르치는 자의 헌신성을 발휘하도록 보증하는 길이고, 학교로 하여금 전문적 교육기관으로 자기 위상을 정립하게 하는 길이다. 이와 같이 교사(학교)로 하여금 ‘책임지는’ 교육활동을 하는데 자율성을 발휘하게 하고, 그리고 자율성을 통한 전문성 발휘에 대해 이를 평가하고 공개하는 기제를 수립해야 한다. 이것이 교육정책 기획의 상책이다.

○ 요컨대 교사들에게 ‘교육의 과정’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주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이른바 ‘교사책임교육’을 지속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 교육정책이다

.

4. 공교육체제 구축 정책방안

공교육체제 구축의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분면에서 정책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교사의 학생평가권 부여와 전문성 발휘에 대한 교원(학교) 평가제

둘째, 교육적 가치 결정의 권한 이동

셋째, 밀착의 교육적 관계 형성을 가능케 하는 지원행정력 :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배치·관리

넷째, ‘교육의 과정’의 자율을 보호하는 대학입학제도 개혁

우선순위로 말한다면, 교사(학교)에게 ‘학생평가권’을 주는 것, 그리고 교사의 학생평가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단위 수능시험을 정점으로 하는 외부평가(대학입시제도, 본고사형 논술고사 및 구술고사, 전국단위 일제고사 등)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펴는 것이 긴급하다. ‘시작이 반이 되게 한다’고 할 때, 여기서 시작해야 그 시작이 반이 된다. 단초를 여기서 열어야 교육개혁의 발걸음을 경쾌하게 옮길 수 있다.

물론 교육 ‘안’의 개혁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육 ‘밖’의 사회정책도 함께 따라와야 한다. 대학서열화 및 학력사회화에 대한 대책, 중앙주의화에 따른 지역인재정책이 연관과제로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Ⅱ. 기존 교육공약론 비판과 반성(reflection)

□ 기존의․여타의 ‘교육공약론’의 지형 비판

○ ‘교육의 논점’을 이탈한 논의가 무성하다. 교사와 학생의 자율의 능력을 불신하는 가운데 수립하는 개혁론이기에 ‘교육의 논점’을 멀리 이탈하고 있다.

○ 교육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른 채, 증상을 문제삼고 해법을 제시하는 식의 대증요법적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 싶은 것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변적 가치를 둘러싸고 방만하고 과격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 현장이 아니고 지역이 아닌 서울에서, 그럴듯한 것을 선점해서 나열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철학도 없고 행동도 없는’ 정책방안을 내놓고 있다. 학교와 교사가 ‘책임지는 교육’에 대한 관념은 어디에도 없다.

□ 반성에서 도출되는 ‘교육공약론’ 구안

○ ‘교육의 논점’을 가지고 교육문제를 푼다. 교사와 학생의 자율의 능력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교육과정과 학습을 스스로 기획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방안을 숙고하고, 이 자유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것을 고려하는 ‘교육의 관점’을 토대로 하여 방안을 구상한다.

○ 공교육의 ‘불변의 가치’를 중심에 놓고 교육문제를 푼다. 불변의 가치, 즉 교사와 아이들 간의 밀착의 교육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이것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기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집중한다. 가변의 가치(예컨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학제 개편, 쉼표가 있는 중2, 교장공모제, 상담교사 배치, 교원 교육과정 개편, 방과후 돌봄체계 등)는 단지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주변에 놓는다.

○ 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 교육개혁의 주체가 누구인지, 교육(교육개혁)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들이 책임을 다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책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직접 분명하게 적시한다.

Ⅲ. 주요 교육정책 방안

1. 교사의 학생평가권과 교재구성권의 확대(필요충분조건)

○ ‘교사별평가제’ 도입

- 가르치는 교사의 학력평가권 부여

-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록하는 평가’

※ ‘교사별평가제’는 ‘2008 대학입시제도 방안’에 의해 2010년 이후 중학교부터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학교에도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음.

○ 내부시험의 최소화 및 외부시험(일제고사 등)의 폐지

○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 교사의 교육기획을 가능케 할 선행조건으로서 교육과정․교과서제도 개혁 추진

○ 교사의 교육활동의 전문성에 대한 교원평가제 도입

※ 기존의 ‘교원근무평정제’를 폐지하고, 최근의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과 방법론에 입각한 교원평가제 도입

2. 교사와 학생에게 교육적 가치의 결정 권한을 확대 부여(필요충분조건)

○ 학생회의 자율성 확대

- 교사와 학생의 민주적 관계 자임

○ 교사회의 자율성 확대

- 교무실의 교육적 가치 결정

○ 교과회의․교과연구모임(Faculty) 등에 의한 교재개발 지원 확대

○ ‘교육적 의례’의 활성화 지원

- 학교의 전통이 되는 학예회, 예술제, 운동회, 동아리활동 지원

<밀착형 학교폭력 대응책>

○ 학교폭력의 진원지

- 교사와 학생의 밀착을 방해하는 정책, 제도, 관행

- 특히 사람분별과 차별의 평가체제, 제도, 실제

○ 대응책 : 근본적으로 ‘공교육을 살리는 방안’이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길이다.

- 학생회를 복원하여 실제화하고, ‘교육적 의례’를 복원한다.

- 교사와 아이들 간에, 아이들 간에 서로 신뢰하는 교실을 만들어낸다.

- ‘꿈을 가꾸는 인문학 강좌’를 개발하여 실행한다.

※ 순천여고 사례 벤치마킹

- 교과지도와 생활지도에 전념케 하기 위해 행정잡무를 과감히 줄인다.

- 교사들로 하여금 학교와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게 한다.

3. 밀착관계 형성을 가능케 하는 지원행정력 : 물적․인적 자원의 확보·배치·관리(필요조건)

○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25명 내외)으로 지속적 감축

○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지속적 축소

○ 행정잡무 경감 및 행정지원팀 확대 배치

○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기능 강화

- 교육과정 운영의 투명성과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감독

4. 수능시험을 위시한 대학입학전형제도 개혁 (필요조건)

○ 우선 수능9등급제를 복원하고 점차 1/N 방식의 7등급제 혹은 5등급제로 전환

○ 수능시험을 ‘교육과정완성도검사’로 성격 전환

※ 교육과정완성도검사 : 고교 교육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기초학력을 재는 시험, 혹은 고교 교육과정목표의 완성도를 재는 시험

-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고사, 졸업고사, 과목별 학력고사 형태

- 대학은 전형시에 과목별 최소자격기준으로 활용

○ 대학별고사의 제한 : 본고사형 논술고사 및 구술고사 폐지

○ 본래취지의 입학사정관제도의 활성화 지원

- 선발전형의 과정과 절차,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선발결과 등의 공개

Ⅳ. 연관과제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1. 국립대학간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의 공유

○ 협약에 의한 국립대학 공동학위제 도입

- 전공단위별 공동선발․공동 교육과정 운영․공동학위수여

(2003.12, 교육혁신위원회, 『참여정부 교육혁신 기본방향』)

※ 모든 국립대학은 국가와 국민의 공공재라는 인식의 공유

○ 국립과 사립간, 사립대학간 협약에 의해 공동학위제 자율적 추진 지원

2. 지역단위 인재양성과 선발

○ 지역인재목표제 추진

- 지역단위에 독자적인 지역외교관, 공직자, 고급기술자를 선발․채용할 수 있는 권한 확대(2004, 교육혁신위원회)

○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확대 시행(2005년 최초 시행)

- 지역고교 졸업생의 공무원 입직(일반직 9급)에 대한 학교장추천제 확대

- 지역대학 졸업생의 공무원 입직(일반직 7급)에 대한 총장추천제 확대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4(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4)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 3의 규정의 적용 확대

○ 전문계고교 출신자 취업쿼터제 실시

- 전문계고교의 직능지향 목적형교육의 충실화 지원

- 전문계고교 졸업자 취업쿼터제를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5-8조의 엄중한 실행(2010.7.5. 시행)

○ 지역대학의 지역인재양성정책 추진

-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졸업’ 프로그램 개발 및 공개

○ (가칭)「차별금지법」 제정․시행

- 입학과 입직에서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출신 지역, 성별,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

<교육재정 확보 대책>

○ GDP 7% 수준 교육예산 확보

○ 추가적인 재원확보 대책

- 남북평화교류와 군비축소, 산업경제 예산의 삭감, 이것을 교육예산으로 전용

- 국가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통한 재원 마련

- 교육인적자원부의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의 재배치에 의해 발생하는 인건비․시설비(토지와 건물)의 잉여금

- (지방교육) 기준재정 수입 증대

- (지방재정) 기준재정 수요에 대한 낭비요소 제거

※ 예컨대 교실건축비의 30%, 과학기자재구입비의 30%를 절감 가능

- 학생수가 과소한 지역교육청의 통합에 의한 인력과 재정의 절감

- 학교예산의 낭비 차단과 효율적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