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국지역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1. 행사 개요

1)주제: 지방소멸, 그 해법은 무엇인가”

2) 일시 : 5월 12일 ( 금), 오전 10시 ~ 5월 13일(토 ), 오후 1 시

3) 장소 : 대구대학교 경영대학(경상북도 경산시)

4) 주최: 한국지역사회학회, 한국직업 능력연구원, 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 연구소, 대구대학교 경영대학

5) 후원: DGB대구은행, 삼익 THK

6) 주관 : 대구사회연구소

2. 학술대회 개최 세부 내용

1. 개최 목적 및 필요성

가. 개최 목 적

○ 2002년 참여정부 이후 각 정권의 교체와 함께 그 정책방향이 지그재그식으로 달랐던 문제는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투자는 계속되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소멸위험 지역이 발생해서 이를 ‘지역혁신정책의 역설’이라 부를 수 있음. 현재 전국 시군구 228개 중 46%인 105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 이 중 92.4%인 97 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음.

○ 이렇게 비수도권에 소멸위험지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합계출산률이 0.81명으로 자연출생률이 낮아진 것과 비수도권의 인구가 수 도권으로 옮겨간 사회적 이동의 결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즉 소멸위험지역은 곧 수도권의 비대화에 따른 비수도권의 소멸을 뜻한다. 이 에 정부에서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2022 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음.

○ 정부, 즉 이 사업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는 기금 운영의 기본방향으로 목적성 강화, 자율성 제고, 성과 지향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즉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해서 지역 의 인구·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 89개에 지원금의 95%를 집중 지원하고 , 투자 대상과 방법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 립하는 자율성, 상향의 원리를 적용하기로 하며,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지역에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했다. 이 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해당 기초 및 광역의 지자체들은 투자계획을 정부에 제출했고, 그 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지원금이 대상지역 별로 배분되고 있음.

○ 그런데 이 대책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매년 1조 원의 세금을 10년간 쏟는 만큼이나 성과를 올릴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에 뜻한 바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은 사전에 보 완해야 함. 그런데 이에 관해 사회적으로 점검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 성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 또는 단체가 거의 없음. 지 방소멸은 향후 한국사회에 해당 지역의 문제만을 떠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에 지역사회를 집중적으 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국지역사회학회가 이를 대주제로 삼아서 2023년 봄, 가을 2차례에 걸쳐 학술 대회를 진행하고자 함.

나. 필요성

○ 우리는 EU가 결성되어 지역간 격차를 해소, 완화하 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속정책(Cohesion Policy) 의 추이 를 참고할 수 있음. 계속된 결속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 격 차가 유지 내지 오히려 확대되는 현실에 대해 결속정책이 “지역의 산업 및 개발 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 없이 단편적인 행동으로 취해질 경우 , 또 자신의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한 내부 경쟁으로 일관할 경우 프로그램 완료되어 자금조달이 끝나는 순간 이러한 행동을 지속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진다 ”는 평가를 하게 됨.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원인은 “특정 정책이 중앙에서 설계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초기 전략이 광범위하게 ‘보조금 문화’를 조성했기 때문이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동의 목표와 결과가 지속가능한 혁신 활동을 위한 일관된 장기 계획과 연결되지 않은 채 후속 계획 이 없는 "일회성" 조치였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내려졌음(OECD, 2020; Samara, 2020). 그래서 EU에서는 혁신역량이 부 족한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가 성과없이 계속되는 현실을 ‘지역혁신의 역설’이라 부르게 되었음 . 이에 균형발전을 위한 과학적, 체계적 분석과 전략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음.

○ 이러한 상황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소멸대응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됨. 중앙정부는 지역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고양시키고 활용하기 위해 정책의 추진에 ‘지역 주도성’을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삼고 10년간 1조원씩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 각 지역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보조금’의 획득과 사용에 급급해서 , 장기적, 체계적 , 전략적 관점에서 지역의 발전에 관해 목표와 중간경로 설 정 없이 창업보육을 위한 시설, 마을 주민 소통을 위한 시설 등 시설 건축을 중심으로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소멸이 진행 중인 각 지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현황 파악으로부터 평가 및 대안 제시가 필요함.

세부 일정표: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