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部 개입 걱정 않는 민주정치 토양, '5월 광주' 피와 희생 위에 축적

민주공화국 정신을 肉化한 사례… 北 특수부대 침투설은 유언비어

5·18 폄하는 反공동체적 '왕따' 시도, 대한민국 自害하는 國憲 파괴행위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때로, 역사는 거꾸로 흐른다. 1979년 12·12 사태로 군권(軍權)을 불법 장악한 전두환 일당의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 정권까지 찬탈한다. 당시 최규하 정부는 완전한 허수아비가 된다. 요식행위를 거쳐 대통령으로 등극한 전두환의 5공 정부는 무단통치(武斷統治)로 1980년대를 폭주(暴走)한다.

참으로 암울한 시절이었다.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희망이 꽃피던 1980년 '서울의 봄'은 무참히 짓밟혔다. 숱한 사람이 잡혀가고 고문당했으며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다.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은 분쇄되었으며 강제적 통폐합 조치로 길들여진 언론이 '전두환 용비어천가'를 합창하던 암흑의 계절이었다. 언론 통제 아래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불순분자들의 무장 폭동'으로 변조(變造)되었다. '5월 광주'는 완벽히 패배한 듯 보였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결국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정치적 무의식의 수면 아래 잠겼던 '5월 광주'는 불사조처럼 부활해 87년 6월의 시민 항쟁을 가능케 했다. 이것이 오늘의 헌정(憲政) 시스템인 87년 체제의 출발점이다. 당시 친위 쿠데타로 정권 연장을 노리던 전두환 일당조차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폭발적 민심의 분출이었다. 국군이 시민들과 대치해 유혈 사태로 비화하는 상황, 즉 '5월 광주'의 재현을 우려한 군 지휘관들의 반대와 항명 움직임이 전두환의 무력 진압 시도를 막은 주요인이었던 것이다.

이후 과도기인 노태우 정부를 거쳐 김영삼 정부의 하나회 숙정(肅正)에 이르러 한국 군부의 탈정치화가 완결된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군대의 정치 개입이나 쿠데타를 걱정하지 않는다. 2차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 국가로서는 이례적인 정치 발전의 이런 기초적 토양은 '5월 광주'의 피와 희생 위에 축적된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금자탑이자 시민 항쟁의 세계적 모델로 상찬되는 '5월 광주'가 우리 현대사의 결정적 전환점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97년 대법원은 '광주 시민들의 시위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인 반면, 그것을 난폭하게 진압한 전두환 신군부의 행위는 국헌 문란의 내란 행위'라고 판결했다. 전두환 일당을 '내란 수괴이자 반란 수괴'로 정죄(定罪)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결이었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의 틀을 규제하는 준엄한 법적 판단인 셈이다. 결국 '5월 광주'는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 규정된 4·19의거의 민주 이념을 계승했을 뿐 아니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육화(肉化)한 생생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공공연히 폄하하는 일각의 작태가 반동적인 것은 이 때문이다. 북한 특수부대의 광주 침투설은 문자 그대로 유언비어여서 어떤 물증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신군부 핵심 관계자들조차 근거 없는 낭설임을 실토했을 정도다. 압도적 물량의 사실적 증거와 무수한 사건 당사자가 엄존하는 불과 30년 전 일을 정치적 이유로 왜곡하거나, 호남을 비하하면서 지역감정을 증폭시키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합리화하긴 어렵다. '5월 광주'에 대한 작금의 비판 중 많은 대목이 반(反)공동체적 왕따 시도에 가깝다. 아물어가던 상처를 덧나게 하는 악의(惡意)의 비수(匕首)는 한국 사회 전체를 찌른다.

반란 수괴로서 전직 대통령 자격을 박탈당한 '사인(私人) 전두환'의 경호에 연 수십억원의 혈세를 쓰는 나라에서 '5월 광주'가 공격받는 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수상하기만 한 세태(世態)에서 전두환 추징금 1672억원을 징수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는 분명한 역사의 진일보(進一步)다. 어렵게 5·18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 통합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절제된 행보도 돋보였다. 다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은 보훈처의 결정은 대통령의 충정(衷情)조차 빛바래게 한 퇴행적 조치여서 이참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광주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게 미래 지향적이다.

'5월 광주'도 사실과 합리성에 입각한 비판과 성찰의 대상일 수 있다. 그러나 '5월 광주'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 대한민국을 자해(自害)하는 국헌(國憲) 파괴 행위로 치달을 때 깨어있는 시민은 결연히 맞설 수밖에 없다. 빛과 그림자가 동행하는 한국 현대사에서 '5월 광주'는 우리를 비춘다. 찬란한 민주주의의 빛으로.

(참고) 상기 글은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가 2013. 05. 24 "사외칼럼"으로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같이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 게시판에 올립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3/2013052301389.html?news_He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