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주.개혁세력, 큰 틀의 연대를"
<평화뉴스 시국토론회> "다름 인정하고 MB악법.4대강 등 시급한 현안부터 막아야.."
2009년 06월 16일 (화) 01:32:39 평화뉴스 남승렬 기자 pdnamsy@pn.or.kr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명박 정부를 향한 국정쇄신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민주개혁세력의 대응과 전망을 논의하는 "시국토론회"가 열렸다.
<평화뉴스>와 민간학술단체인 <대구사회연구소>, 진보적 교수단체인 <대경민교협>은 15일 오후 대구MBC 7층 강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대구 민주.개혁세력의 대응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시국토론회를 열었다.
시국토론회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비롯한 대구 야3당 정책 담당자와 시민사회, 학계 인사를 비롯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V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민주당 대구시당 권오성 정책실장과, 진보신당 대구시당 김광미 사무처장,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송영우 부위원장, 대구사회연구소 이재성 연구실장, 노 전 대통령 대구추모위원회 김두현 상황실장,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김동렬 운영위원장이 나섰으며, 평화뉴스 김진국 칼럼니스트가 사회를 맡았다.
참석자들은 서거의 원인과 관련해 그 책임에서 이명박 정부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서거 이후 "반MB연대"의 필요성 등에서는 대부분 일치된 의견을 보였으나,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공과와 그의 철학과 정신 등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를 내렸다.
전직 대통령의 서거와 추모열기의 실체
먼저, 패널들은 계층과 지역에 상관없이 한국사회를 뒤덮은 추모열기가 일어난 이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의 원인과 의미,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김두현 상황실장은 "분향소가 차려진 2.28기념중앙공원에 4만여명이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분향소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는 공간이었다"며 "특히, 기존 대통령과 달리 우리(민주개혁세력)와 함께 영광과 상처, 좌절의 기억을 공유한 몇 안되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추모열기가 강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렬 운영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 방식의 결과"로 바라봤다. 그는 "용산참사와 고 박종태 열사의 죽음, 경색된 남북관계, 민생 위기 등의 결과로 추모열기를 이해해야 할 것 같다"며 "결국 MB정권의 일방적 국정운영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현 정권에 대한 반감이 추모열기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재성 교수는 "도적적 상실감이 결단(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다. 그의 죽음은 결국 저항으로 왔고, 저항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면서 "이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고민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방법을 택하면서까지 노 전 대통령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송영우 부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와 펀드열풍 등 물신만능주의가 대세하는 사회에서,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 과정은 젊은 세대에게 반성과 성찰의 계기를 준 것 같다"며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공과는 차치하더라도 그의 서거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송 부위원장 발언에 대해, 김광미 사무처장은 "대체로 공감하나, 물신만능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까지 가능하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봐야한다"며 "추모열기와 서거정국이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근본적인 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권오성 정책실장은 "시민들이 스스로 상주를 자임해 긴 시간 고생한 노 전 대통령 서거정국에서 반성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그러나 하나의 터닝포인트는 잡았을지 몰라도 여전히 어렵다. 국회는 보수기득권 세력으로 가득 찼고,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많이 남았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무현 정신과 철학,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서거를 전후해 그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 "노무현 정신", "노무현 철학"에 대한 평가는 반박이 오갔다. 지지세력으로부터까지 강한 비판을 받았던 "실패한 대통령"에서 서거 후, "재조명이 필요한 대통령"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은 진보정당과 민주당에서 극명히 갈렸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정신과 철학을 계승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대통령이라고 진단한 반면, 과거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상식"을 지킨 현실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김광미 사무처장은 "최고 권력자의 정치적 행위가 어떠한 결과로 드러났는가가 중요하다"며 "탈권위주의와 역사 왜곡에 대한 치유 노력은 유의미하나, 노동자 서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노 전 대통령은 시장만능주의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철저한 성장주의 노선을 승계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중동과는 싸웠으나 삼성과는 타협했으며, 한미FTA 체결과 이라크 파병, 새만금과 천성산 등 정치경제적은 물론 생태적 관점에서도 실망을 안겨준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송영우 부위원장 역시, "지금의 이명박 정권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탈권위와 소통 의지는 평가받을 만 하나, 그의 가치에 따른 계획과 과제를 함께 세워갈 세력, 즉 노동자와 서민을 키우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오성 정책실장은 현실정치 속에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 정치인으로 평가했다. "계급적 모순에 대한 부족함은 있었으나 80년대 군부독재에 맞서 대통령까지 된 상식과 원칙을 지킨 현실적인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국가권력을 잡은 상황에서 그나마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 정치인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 이재성 교수는 "의사소통과 합리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적극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며 "역대 정권 지도자 중 노 전 대통령만큼 상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정치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적 타격을 감안하면서까지 대연정을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는 그의 정치철학이자 실험이므로 평가받을 만 하다"고 덧붙였다.
강력한 "반MB연대" 연대 / 선거만을 위한 연대는 경계해야
패널들은 최근 대구지역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반MB연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짚었다.
권오성 정책실장은 "무지개의 각 색깔은 비록 서로 다르지만 그 전체 모습은 통일된 형태를 띈다"며 "반MB연대 역시 각 단체와 정당의 색깔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지개의 모습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디어법을 비롯한 MB악법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시급한 현안은 야4당과 시민사회가 연대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우 부위원장은 "이명박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는 강력한 반MB연대로 나아가야 하지만, 각 사안에 따라 논의만 진행돼 실현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면서 "선거연합 이전에 먼저, 대구시민들이 지역주의에 더이상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미 사무처장은 "무엇을 반대하고 지향하는가를 분명히 드러내지 않으면 연대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며 "선거전술만을 위한 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각의 세력들이 정세를 보는 시각과 어떤 세상을 만들지에 대한 계획, 그 계획 실현을 위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차이 가운데서 "교집합"을 찾아야만 연대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동렬 운영위원장은 "대구의 경우, 추모정국이 6월항쟁 22주년 기념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시민사회의 동상이몽으로 형식과 내용의 단절된 현 상황을 바꾸고 실질적인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동의가 아니라 시민 참여도 있어야 하며, 연대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두현 상황실장은 연대의 전제 조건으로 "다름의 인정"을 꼽았다. "서로의 가치가 조금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대하는 것 아니냐"며 "먼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 쪽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했다. 특히, "선거국면에서 연대를 한다면, 정책적 연대와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해 현실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성 교수도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통해 본 저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점은) 결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사회 양극화 해소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당과 시민사회는 큰 틀에서 반MB연대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공격한 진보, 생활 대중정치 없는 진보"...객석의 쓴소리
진보정당을 향한 쓴소리와 진보진영의 단결을 촉구하는 발언, 진보정당을 향한 바람을 비롯해 객석에도 많은 의견이 나왔다.
자신을 "교사"라고 밝힌 노 전 대통령 지지자는 "오죽 답답했으면 한나라당과 연정을 하려고 했는지 생각해 봤느냐, 이라크 파병이 뭐 그리 잘못된 것이냐"며 "결국 대통령의 서거는 한나라당은 물론 소위 진보정당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결과"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 시민은 "진보가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다"면서 "이제는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익혀 달라"고 주문했다.
또다른 시민도 "진보는 쪼개져서 망하고 보수는 썩어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진보진영도 이젠 제발 쪼개지는 정치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전영주 서구위원장은 "아버지가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다. 그들이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진보정당도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내년에는 반드시 시민후보를 내세워 제도권에 진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615실천대경본부 오택진 사무처장은 "냉철하게 말하면 진보정당은 생활 속 대중정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진보정당을 비롯한 야당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생활정치에 대한 전망이 없으면 내년 선거는 기대하지 못한다. 부동층을 이끌 수 있는 희망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대구사회연구소 채장수 기획실장은 "추모 숫자에 감동받을 게 아니라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왜 추모를 했는가에 대해 진실찾기를 해야 한다"면서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현실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평화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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