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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성명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며 엄정한 국정조사 후 관련자들을 엄벌하라.
우리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태를 보면서 4.19혁명과 6월 항쟁으로 이룩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짓밟히고, 훼손된 것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에서 국정원이 집권여당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정치개입금지의 대원칙을 유린하고, 경찰은 관련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투표가 임박한 예민한 시기에 증거가 없다며 서둘러 언론에 공표하였다.
국정원과 경찰의 이러한 선거개입과 중립성 훼손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엄정한 중립으로 국민주권 실현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고, 집권여당만을 위해 사사로이 복무한 국기문란의 범죄행위이자 헌정파괴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이미 작년 대선 당시에 위법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회의록을 여당 국회의원에게 제공해 선거에 활용하게 했고, 여론 조작 등을 통한 국정원의 위법한 정치개입행위를 고발한 국정원 직원을 파면하였으며, 나아가 자신의 위헌적 작태를 가리기 위해 이번 국정원 사태의 본질과 무관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누설하여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위법한 정치개입행위이자 향후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외교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중대한 도발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헌정파괴범인 국정원장의 구속을 막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선거법적용과 국정원장 구속을 강행하려는 일선 검찰 수사팀을 훈계하는 등 국기문란 사범을 비호하는 작태를 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현 정권이 국정원과 경찰의 위법행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관련하여, 우리는 향후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구속하라.
둘째, 국회는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자들의 행태에 대해 엄정한 국정조사로 그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개입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전면적 개혁에 착수하라.
셋째, 검찰은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을 사주, 방조한 집권여당 정치인을 밝혀내어 엄정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라.
넷째, 대통령은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을 방지할 제도개혁을 실시하라.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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