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일, ‘대구시 원격의료 시범사업, 무엇을 남겼나?’라는 주제 하에 원격의료서비스 정책토론회를 경북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대구시가 24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LG전자 컨소시엄과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한 스마트케어 서비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밝히는 정책토론회로 이번 정책토론은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 조례」 에 의해 대구시민 860여명의 청구로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은 정책토론 청구 대표자 측에서 이경수 영남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과 김진국 영남요양병원장이 토론에 나섰으며, 대구시는 오준혁 의료산업과장이 발제를 했고 김윤년 계명대 의대 내과 교수와 김일곤 경북대 IT대학 교수가 나섰다.
대구시 오준혁 과장은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이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준혁 과장은 시범사업 기간이 짧은 것은 아쉽지만, 스마트케어 서비스는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수준에서 실시되었고, 원격진료가 대면진료에 준하는 수준의 건강개선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한 김윤년 계명대 교수는 “24개월 동안 시범사업이 진행된 뒤 관찰한 결과,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보다 절대 우위에는 없었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55세 이상에서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일곤 경북대 IT대학 교수는 한국의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스마트케어 서비스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경수 교수는 대구에서 시행된 시범사업으로는 원격의료의 안정성을 입증할 수 없고, 오히려 과장·왜곡되었다고 주장했다.
이경수 교수는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원격의료 대상자와 시범사업 대상자 자체가 달라 비교자체가 힘들며, 선진국에서도 IT를 이용한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있지만, 극히 제한적이고 오히려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7-8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소설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중심이 1차병원임에도 불구하고 5곳, 28명만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국가정책으로 일반화시킨 것을 비판했다.
또한 24억 3천만원의 시비가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에 축적된 자료가 없어 무분별한 국책사업 유치였고 기업에만 이윤을 주는 의료산업정책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김진국 영남요양병원장은 어떤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격의료 1차 병원의 참여가 저조했고, 정부가 밝힌 원격의료대상도 의료현장에 맞지않는 탁상행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의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시비 24억 3천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130억원이 투입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