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암 섞여 있는 박근혜 인수위 나라 기틀 세우는 것이 최우선

'대선공약 수정론' '출구 전략론' 흔들리는 서민 삶 앞에서 공허

복지 확대, 체제 유지 비용이고 복지·相生 없인 성장도 어려워

박근혜 인수위의 행보에는 명암이 섞여 있다. 낮은 자세로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띈다. 빈 수레가 요란했던 이전 정권들의 인수위를 반면교사 삼아 권력 기관이 아니라 실무 기관으로서 담백한 새 관례를 세우려는 시도일 터이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존중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절제된 운신(運身)도 공인 의식에 걸맞다.

반면 보안 만능주의가 초래한 언로(言路)의 불통과 의사 결정 과정의 밀봉(密封) 현상은 시대착오적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원칙인 투명성과 공개성을 거스르고 있다. 역대 인수위의 고질(痼疾)인 중구난방(衆口難防)을 피한다는 것이지만 최대석 인수위원 사퇴가 예증하듯 불통과 밀봉이 오히려 루머를 양산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려 민주 융합 행정을 무력화한다.

당선인과 인수위가 월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기틀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한 당선인의 경고는 그런 점에서 시의적절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슬슬 군불을 때는 이명박 정부의 특별사면 시도에 대해 당선인은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권력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 친·인척과 지인의 사면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할 민주공화정의 근간을 뒤흔든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의 지배야말로 국가의 본질이므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국가 파괴 행위라는 사실을 당선인은 명백히 해야 한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금까지 제시된 의혹만으로도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최후의 법적 보루인 헌법재판소 소장에 적합하지 않다. 한국 보수 전체의 품격을 저해하는 이 인선(人選)은 'MB스러운' 느낌을 줄 뿐 공공성에 투철한 '박근혜다움'의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나라를 만들고 지켜 온 보수의 덕목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법조계의 존경을 받는 다른 후보자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민심에 당선인이 더 전향적으로 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

인수위 활동에 대한 중간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 실행을 둘러싼 논란이다. 새누리당과 보수 진영 일각에서 대선 공약 수정론과 '출구(出口)전략론'이 거센 데 비해 오히려 야당과 진보 진영에서 '박근혜 복지 공약 지킴이'를 자처하는 형국이 흥미롭다.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키기 어려운 대선의 약속 이행을 '신뢰의 정치인 박근혜'에게 압박함으로써 야권과 진보 세력이 박근혜 정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된다.

그러나 이런 음모론은 흔들리는 서민의 삶 앞에서 공허할 뿐이다. 백 마디 말보다 강력한 것이 민생현장의 생생한 절규이기 때문이다. 1월 15일 발표된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저소득·취약 계층의 체감 생활고(生活苦)는 한층 악화됐다.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추산된 소득 하위 20% 계층의 엥겔지수(소득 대비 식료품비 지출 비중)가 23.4%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전체 가구의 평균 엥겔지수(15.5%)와도 격차가 사상 최대로서 임계점에 이른 양극화의 위태로움을 웅변한다. 여러 사회적 취약 계층 중에서도 노인 가구의 엥겔지수가 최악(35.5%)이라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노인 자살률이 급증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당선인의 공약인 기초연금은 이런 참담한 현실에 처한 노인들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방안이다. 무상 보육 공약도 세계 최저 출산율의 재앙을 벗어나기 위한 출발점이며 4대 중증 질환 관련 의료 공약 등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우리 복지체제의 뼈대인 '저부담·저복지' 제도에 일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국민적 합의에 가깝다. 따라서 대선 공약 수정론에 대해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고 일축한 당선인의 주장은 큰 틀에서 정곡을 찌른 것이다. 국민의 총체적 불안·불만·불신이 용솟음쳐 분노로 폭발하기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복지와 상생 없이 더 이상의 경제성장조차 어려운 한계점에 이르렀다. 대대적 복지 확대야말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의 체제 유지 비용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발상 전환이 절박하다. 1977년 박정희 정부가 의료보험을 도입할 때나 1988년 노태우 정부가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도 관료 집단과 국책 연구 기관의 반대는 극심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모든 저항을 뚫고 복지 공약을 실천해 '신뢰의 정치'를 뿌리내릴 때 우리 역사는 한 단계 비약할 것이다. 복지에 관한 한 박근혜 당선인이 가는 길이 옳다

(참고) 상기 글은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가 2013. 01. 20 "사외칼럼"으로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같이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 게시판에 올립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20/2013012000937.html?news_He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