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장 정중규(대구대 한국재활정보연구소 부소장)
이번에는 ‘구미판 도가니’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8월 1일 수용 장애인들을 감금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미시 옥성면 S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20명을 기소했다. 또한 복지시설 허가 과정에서의 공무원 유착 비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수용 장애인의 버릇을 고친다고 양팔을 뒤로한 채 손발을 묶고 기저귀 채운 뒤 나흘 동안 방에 감금시키고, 설탕물 외 식사를 전혀 주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장애인에게는 10차례 이상 알몸상태로 입과 손발을 도복 끈이나 수건, 압박붕대, 스카치테이프 등으로 묶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가혹행위를 했다. 심지어 장애인들을 막노동 현장으로 내몬 뒤 받아온 일당을 챙기는 등 노동착취까지 서슴치 않았다.
지금 우리 사회가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으로 충격과 분노에 빠져있다.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아시안게임과 올릭픽 앞두고 부랑자 소탕작전의 일환으로 세우고 키운 대규모 수용시설들에서 수십 년 째 빚어지고 있는 인권유린 사건들에는 왜 무관심한가. 형제복지원에서만 확인된 공식 사망자 수가 551명이다.
더욱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장애인 수용시설의 인권유린이다. 수용 장애인들 스스로 의사표현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시설장과 직원들에게 저항할 엄두를 못 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퇴직한 직원들에 의한 고발로 비로소 외부로 알려졌다는데, 수용시설의 폐쇄성은 그것을 더욱 부채질하며, 지도점검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납을 받으며 시설에 특혜를 주고 비리를 눈감아주는 유착관계로까지 되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인권유린 문제를 외부로 드러내기란 쉽지가 않다.
이 시설에서는 장애인들을 내세워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횡령하였는데, 시설규모가 그리 크지 않는데도 횡령금액이 자그마치 6억 원이 넘는다.
물론 전국의 장애인 수용시설이 모두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수용 장애인 인권유린, 보조금 횡령, 공무원 유착 비리 등은 감시 감독의 미비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제사보다 젯밥’에 더 관심을 갖거나 ‘복지는 뒷전이고 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한 이들에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정도다.
대어는 놓치고 잔챙이만 잡는 장애인복지시설 비리 수사
그나마 큰 규모가 아닌 시설이어서 적발도 되지만, 대규모 장애인수용시설들은 비리백화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독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 꽃동네는 그 대표적인 곳이다. 수용 인원만 4천명, 지난 38년 동안 꽃동네를 거쳐 간 장애인들이 얼마였을까.
장애인복지 전문가들은 장애인복지시설에 수용자들의 인간적 관리와 보호를 위해 소규모로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수용자들의 인격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해 1999년 개정된 ‘사회복지법’은 복지시설의 최대 수용 인원을 300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꽃동네는 처음부터 기업형 대형 시설을 목표로 운영하였다.
꽃동네는 사회복지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청주교구 유지재단을 이용한 교회조직의 일부로 종교법인으로 편입하여 법의 감시망을 피하는 방법으로 5개의 폐쇄시설과, 문화체육관광부 관할의 수련시설, 교육부 관할의 꽃동네사회복지대학 등 시설별로 독립채산제로 관리하여 폐쇄적이며 비밀주의가 가능한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장기 강제기증이나 시설 내 폭력 문제 등 꽃동네의 장애인 인권유린 문제 역시 그런 폐쇄주의와 비밀주의의 한 결과이다. 그런데 불구하고 꽃동네는 외부 방문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늘 개방하여 방문객들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후원회원을 모집하였다. “방문객들은 마치 동물원 원숭이를 바라보듯 장애인을 보았다”는 꽃동네 탈 시설 장애인들의 주장처럼,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사생활을 침해받고, 개개인의 인권을 유린 당하는 심한 모멸감과 낙인감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문을 닫아 줄 것을 요청하는 전문가들과 장애인들의 요구에 담당 수녀는 그렇게 하면 후원회원가입이 어려워지고 후원금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거절하였다.
꽃동네는 지난 수십 년 간 연 100억 원 이상을 85만여 명의 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정부로부터 매년 수백 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왔다. 지금까지 꽃동네가 모금한 후원금과 정부지원금은 천문학적인 금액이지만 그 사용 내역은 늘 투명하지가 않다.
오웅진 신부는 꽃동네가 복지재단 법인으로 인가받은 1984년부터 농지와 대지 임야 등을 구입하기 시작하여 현재 꽃동네 부지는 약 430만평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9년 오웅진 신부를 대주주로 하는 영리법인 꽃동네 유한회사가 설립되는데, 결국 세금과 후원금으로 토지를 매집하고 유한회사로 이전시켜 횡령과 배임 행위를 완성한 꼴이 된다.
거기에다 음성군에서 복지예산 부담으로 ‘음성을 사랑하는 모임’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아예 ‘수용인원 70%가 다른 시·도 주민이고 1천명 이상 대규모 복지시설은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뼈대인 일명 꽃동네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였다.
꽃동네는 설립 초기부터 권력층과 유착 관계를 공공연히 드러내었다. 여느 복지시설들처럼 말단공무원들과의 유착 비리 정도가 아니었다. 설립 초기인 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북한에 대한 사회복지의 우위를 선전하기 위해 꽃동네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면서 꽃동네는 행정적, 재정적 특혜를 무차별적으로 받았다.
물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오웅진 신부는 선거 때만 되면 특정 정당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불법 부정 선거를 주도하였다. 2002년 지방선거에선 꽃동네 투표에서 한 정당에 몰표가 나와 군수후보와 도의원 후보가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여 수녀들의 대리 투표와 수사들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가톨릭 종교권력 그 중심에 오웅진 신부가 자리잡고 있다. 오웅진 신부는 그 당시 청주교구장이었던 정진석 추기경의 모친을 꽃동네 병원에 입원시켜 돌보면서 그를 ‘오웅진 찬양론자’로 만들었다. 꽃동네 회지 첫머리에서 오웅진 신부는 “나는 명망있는 가톨릭 사제로 85만 표를 가진 꽃동네 회장이며 한국천주교 주교 모두가 자문위원으로 있는 천주교 사회복지 단체의 대표다”라고 과시한다.
결국 오웅진 신부는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을 이용하여 누구로부터도 제재나 감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불법적인 대규모 복지시설의 제왕이 되었다.
꽃동네 문제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청산해야 할 ‘적폐’
이처럼 꽃동네는 오래 전부터 장애인 수용시설들의 세 가지 문제점으로 꼽혔던 수용 장애인 인권유린, 국고 보조금 횡령, 권력 유착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시키지 않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선진화는 연목구어일 따름이다.
지난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경환 부총리가 5년간 316조원을 투입하는 사회복지 기본계획을 보고하자, “복지전달체계로 인한 ‘혈세낭비’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사회복지 기본계획과는 별개로 전달체계에 대한 수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 측면에서 꽃동네의 문제점이야말로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청산해야 할 ‘적폐’다.
그럼 왜 장애인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결국 규모의 문제다. 수용인원이 많아지면 자연히 장애인은 통제 대상이 되고, 처우는 비인간적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야 수용 장애인 모두가 사회 내로 통합되어야겠지만, 설사 장애인 생활시설일지라도 적정한 수 곧 일정 수준 이상은 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 역시 ‘2009년부터 신규 시설에 대해 30인 이상의 규모는 허가를 안 내주고 2011년부터는 기존 시설도 30인 이하로 운영되게끔 한다’는 장애인 생활시설 정책을 발표했지만,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1998년 국정감사 당시 오웅진 신부는 ‘앞으로 시설 확장을 자제하고 인권 존중과 인간화를 실현하는 기본 정책을 수립하여 소규모 시설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사기업적 이익 창출을 위한 대규모 수용시설의 무한 확장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실현을 꽃동네가 가로막고 지체시키고 있다.
예수의 장애인복지는 집단적이지 않고 개별적 인격의 만남
오웅진 신부를 비롯해 장애인복지사업을 하는 성직자 수도자들의 스승인 예수는 장애인수용시설은커녕 이미 2천 년 전에 치유행위를 통해 장애인들을 사회공동체로 불러들였을 뿐 아니라, 치유행위 자체도 집단적이지 않고 개별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눈과 눈이 마주치는(eye contact) 만남이었다. 오웅진 신부 한 사람만 이름이 남고, 수천 명의 장애인들은 이름도 없이 살다 죽어가는 꽃동네 방식이 아니라, 복음서에는 자캐오, 나자로, 바르티매오 같은 숱한 장애인들과 예수의 인격적 만남 이야기로 넘쳐나고 있다.
캘커타의 성녀 마더 데레사(비록 그녀의 복지사업 역시 오웅진 신부 방식으로 인해 비판받고 나 역시 비판하고 있지만)의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글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의 눈길에는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그분의 생명존중 인간존중의 온전한 사랑이 가득 담겨있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서의 그 유명한 탈무드의 격언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는 말은 바로 예수의 복지정신이었다.
우리 장애인복지가 이런 개별성에 집중할 때가 되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유한 인격이 있듯 당연하게도 장애인 역시 개별성을 지닌 존재이다. 집단 수용소에 가둬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것이 은총이 될 수는 없다.
대규모 수용시설에 예산을 몰아주는 행정편의주의적 구태에서 벗어나, 국가는 장애인 각자가 한 인간으로 우리 사회 안에 당당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헌법적 가치 실현이란 차원에서 배려해주고 그 삶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게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강론하라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사도적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소외된 이들의 사회통합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그 개별성에 주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을 찾아온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사무총장 마리오 토소 대주교에게 장애인들이 교황의 꽃동네 방문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가 한 부탁도 “설사 교황이 꽃동네를 방문할지라도 오웅진 신부에게 ‘수용된 장애인들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회통합에 나서라’는 강론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교황의 꽃동네 방문이 한국 장애인복지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가톨릭 장애인복지가 반(反)예수적인 수용시설 중심에서 사회통합과 자립생활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것은 교황 방문의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가장 뜻깊은 결실이 될 것이다.
